과연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 가면, 누가 이길까?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므로, 法理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판에서는 양국이 제시하는 각종 情況 증거보다 양 당사자가 과거에 확고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300년 전에 조선의 安用福이 江戶幕府와 담판을 했을 때, 江戶幕府가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결정적 敗着때문에 일본은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일본인들은,

1) 江戶幕府가 조선의 땅으로 인정한 것은 울릉도이지 독도는 아니며,

2) 조선의 安用福은 조선政府를 대표하는 國使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이다

라고 반론하고 있군요.

그러나,

1) 한국정부는 江戶幕府가 2개의 섬(울릉도와 독도)에 일본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미 보관하고 있습니다.

2) 또한, 安用福이 조선政府를 대표하는 國使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는 일본의 주장도

    재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농부가 독일의 국경선이 자기 農土를 침범했다고 독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농부가 프랑스 정부를 대표하지 않더라도 독일정부가 이 농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개인 對 정부의 소송에서 개인의 토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독일인이 아니고 프랑스人이라는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독일 정부가

    認知하고 있는 이상, 독일 정부는 그곳은 프랑스 영토라고 간접 인정한 셈이 됩니다.

    즉, 안용복이 조선정부를 대표하는 國使이든, 조선정부와 무관한 개인의 자격이든,

    江戶幕府의 (조선의 땅이라는) 의사표시는 확고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것이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충돌한 최초의 사건이고,

일본이 너무 확고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과 시마네현 사람들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본인들을 선동하고

이웃 국가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 안타깝네요.

현명한 일본인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벌이는 이런 선동과 진실을 판별하여

무엇이 현명한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