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문 디지털 뉴스부 inews＠kookje.co.kr2013-06-12 18:33:30
광역 급행 철도(GTX)의 승객이 증가해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분 한국 교통 연구원 연구 위원은 12일, 63 빌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3～2017 국가재정 운용 계획 심포지엄의 사회 기반 시설(SOC) 분과회에서”철도 운영 적자의 분석을 통한 투자 방향재확립”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공사중인 죠난～여주 노선은 연간 251억원의 적자가 나오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노선은 길게 연장하는데 이용객이 없어서 수송 밀도가 낮기 때문이다.
인덕원～수원 노선은 33억원의 적자를, 워르곡～이타바시 노선은 64억원의 적자가 나온다고 예측되었다.
벌써 운영중인 광역 철도 노선의 적자 규모가 2011년 2천 793억원으로 2016년 2천 901억원에 증가하면 추산되었다.
김 연구 위원은”수도권 광역 철도는 2007년까지는 흑자 운영이 가능했지만 신규 노선이 개통하자마자 적자에 전락했다”로서”수송 밀도가 낮은 구간에 광역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면 재무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장거리 노선 건설과 열차 운행은 중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속 철도(KTX) 계획 노선도 하루카와～속초는 399억원 적자, 금천～거제는 1천 47억원 적자가 나오면 전망되었다.
일반 여객 철도는 장항선복선 전철이 472억원 적자, 수서～류우몬 철도가 24억원 적자가 나오는 전망이다.
이것에 대해 김・시곤소울 과학기술 대학 철도 경영 정책 학과 교수는 수요 창출이 가능한 철도에만 투자하지 않으면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간당 설계 속도가 200 km미만의 철도는 버스・자동차 등 다른 교통 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건설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사회 간접 시설(SOC)의 적정 투자 규모를 붙어 언쟁이 퍼졌다.
김・홀테 한국 개발 연구원(KDI) 재정투자 평가실장은”사회 간접 시설(SOC) 분야 중기 투자의 방향”발표로 한국의 SOC 투자 규모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파크・형 KDI 공공투자 관리 센터 소장도”일본이 없어진 20년의 원인안의 하나에, 너무 많은 SOC 투자였다”로서”한국도 잘못된 투자 사례가 많이 있는 만큼 적절한 투자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와 덧붙였다.
파크・틀소프 기획 재정부 경제 예산 심의관은”정・두판 정부가 물가안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SOC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 경제기획원(EPB)이 민간투자 사업과 교통세를 도입해 SOC 투자를 늘렸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그러나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중 SOC 투자 비중은 높아서, 보건복지 투자 비중은 낮은 분이므로 SOC 투자를 과거와 같이 늘리는 것은 어렵다. 투자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이라고 이야기했다.
국토 교통부는 SOC 투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 강하게 반론했다.
김・골우크 국토부 철도국장은”지하철 승객이 서로 어깨를 맞지 않을 정도(수록)으로서 있을 때 혼잡율이100%인데, 수도권 전철의 혼잡율은 180～200%에 이른다. 중앙의 SOC는, 심각하게 과소 투자되고 있는”이라고 이야기했다.
또”우리의 국민은 1인당 연간 600 km전철을 타고 있지만, 일본국민은 1천 800 km를 탄다. 성장을 지향하려면 철도의 수송 분담율을 보다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으로서 철도 투자가 한층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 뉴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30612.99002183329
무임 승차와 JR 수준의 가격 인상을 하면 좋은 w
"鉄道の大規模な赤字避けられない…新規建設してはならない"SOC投資、記載部は"減らそう" vs. 国土部は"増やそう"
国際新聞デジタルニュース部inews＠kookje.co.kr2013-06-12 18:33:30
広域急行鉄道(GTX)の乗客が増えても大規模赤字が発生するという研究結果が出た。
キム・フン韓国交通研究院研究委員は12日、63ビルコンベンションセンターで開かれた2013～2017国家財政運用計画シンポジウムの社会基盤施設(SOC)分科会で"鉄道運営赤字の分析を通した投資方向再確立"という報告書を発表した。
報告書では現在の工事中である城南～驪州路線は年間251億ウォンの赤字が出ることと集計された。 路線は長く延長するのに利用客がなくて輸送密度が低いためだ。
仁徳院～水原路線は33億ウォンの赤字を、ウォルゴッ～板橋路線は64億ウォンの赤字が出ると予測された。
すでに運営中である広域鉄道路線の赤字規模が2011年2千793億ウォンで2016年2千901億ウォンに増えると推算された。
キム研究委員は"首都圏広域鉄道は2007年までは黒字運営が可能だったが新規路線が開通するとすぐに赤字に転落した"として"輸送密度が低い区間に広域鉄道サービスを提供すれば財務が低くなる可能性が高い。 長距離路線建設と列車運行は中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高速鉄道(KTX)計画路線も春川～束草は399億ウォン赤字、金泉～巨済は1千47億ウォン赤字が出ると展望された。
一般旅客鉄道は長項線複線電鉄が472億ウォン赤字、水棲～龍門鉄道が24億ウォン赤字が出る展望だ。
これに対しキム・シゴン ソウル科学技術大学鉄道経営政策学科教授は需要創出が可能な鉄道にだけ投資しなけれ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時間当り設計速度が200km未満の鉄道はバス・自動車など他の交通手段に比べて競争力が落ちるので建設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だ。
社会間接施設(SOC)の適正投資規模をついては舌戦が広がった。
キム・ヒョンテ韓国開発研究院(KDI)財政投資評価室長は"社会間接施設(SOC)分野中期投資の方向"発表で韓国のSOC投資規模が不足していないと主張した。
パク・ヒョンKDI公共投資管理センター所長も"日本の失われた20年の原因の中の一つに、多すぎたSOC投資であった"として"韓国も誤った投資事例がたくさんあるだけに適切な投資規模縮小が必要だ"と付け加えた。
パク・チュンソプ企画財政部経済予算審議観は"チョン・ドゥファン政府が物価安定を前面に出しながらSOC投資がなされなかったので、1980年代後半経済企画院(EPB)が民間投資事業と交通税を導入してSOC投資を伸ばした"と説明した。
引き続き"しかし今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会員国と比較して韓国の国内総生産(GDP)中SOC投資比重は高くて、保健福祉投資比重は低い方なのでSOC投資を過去のように増やすことは難しい。 投資速度を調整する必要がある"と話した。
国土交通部はSOC投資を縮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に強く反論した。
キム・ギョンウク国土部鉄道局長は"地下鉄乗客が互いに肩をあたらないほどとしてある時混雑率が100%なのに、首都圏電車の混雑率は180～200%に達する。 中央のＳＯＣは、深刻に過小投資されている"と話した。
また"私たちの国民は1人当り年間600km電車に乗っているが、日本国民は1千800kmを乗る。 成長を指向するには鉄道の輸送分担率をより高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鉄道投資がさらに必要だと強調した。 聯合ニュース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30612.99002183329
無賃乗車とＪＲ並の値上げをすればよい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