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도시대 말기 1853년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 페리 제독이 미국 대통령의 개국 요구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왔다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막부는 서양의 군사력에 굴복해 결국 1년뒤 1854년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 체결로 막부의 권위는 무너지고 정치권력으로 부터 소외되었던 천황은 막부를

제거하려는 세력과 손을 잡고 쿠테타에 성공했다

메이지 천황

1868년 메이지 천황은 정부와 새로운 일본을 통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천황 권력을 이용하였다

지방 영주의 땅은 천황의 소유가 되고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 충성하겠다는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다

이 시기를 천황의 이름을 따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며  천황 주권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일본 제국 헌법 (메이지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토 히로부미

1882년 이토 히로부미는 유럽에서 1년간 머물면서 독일계 입헌주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베를린 대학의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와 빈大學의 로렌츠 폰 슈타인에게 修學하고

군주권이 강력한 독일의 프로이센 헙법이 일본의 체제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1883년 귀국한 이토는 이노우에 고와시에게 헌법의 초안을 기초하게 하였다

1887년 독일인 법률 顧問 헤르만 뢰슬러의 조언을 받아 헌법 초안이 완성되어

1889년 2월 11일 대일본제국 헌법이 완성되었다 이 헌법은 일본 제국주의가 열린 1890년

11월 29일에 시행되었다

이 헌법을 대일본제국 헌법 또는 당시의 천황의 이름을 따서 메이지 헌법이라고 부른다

불멸의 大典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1947년 현행 일본헌법이 개정될 때 까지 한번도 수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았다

메이지 헌법 구성

모두 7장 76조로 되어 있다

1장

1조 :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2조: 황위는 황실典範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 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3조: 천황은 신성시하여 침해해서는 안된다

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11조: 천황은 육해공군을 통수한다

13조: 천황은 전쟁을 선언하며 강화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메이지 헌법은 신성불가침의 천황이 통치권을 총람한다고 하는 ..천황 주권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모든 주요 권한이 천황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메이지 헌법이 천황 주권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모든 정치적 결정이 천황에게 있었던 것에

비하면 제정된 현행 일본 헌법 (1947년 5월 3일)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1947년 개정된 헌법으로 천황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등 지위가 변했지만 천황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 헌법

제1조 : 천황은 일본 국민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그 지위는 주권의 주인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즉 일본의 상징으로 천황제를 선언한 것이다

1945년 패전 후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일본은 더글러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 사령관에게 대일본제국 헌법의 개정을 요구 받았다

일본은 마쓰모토 조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 문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 논의를 하도록 하였다

마쓰모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헌법 개정안이 총사령관에게 제출되었지만 총사령부는

일본제국 헌법과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마쓰모토 위원회의 案을 거부하고 총사령부 초안

즉 맥아더 초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일본은 이 맥아더 초안을 기초로 하여 일본案이 작성되었다

1946년 11월 3일 제국 헌법 개정안으로 가결 공포되어 1947년 5월 3일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