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外国人ベセル及び梁起鐸告訴手続きに対する措置件で

 

伊藤博文がブトングガムに送った内容とブトングガムが伊藤博文に回答した内容です

 

辛うじて捜すことができました

 

統監府文書

日本語

http://db.history.go.kr/url.jsp?ID=jh_tg_005_0090_0210

 

http://db.history.go.kr/url.jsp?ID=jh_tg_005_0090_0200

 

1908年 8月 4日

 

梁起鐸は韓国人であるので韓国の国法によって刑事裁判で移しても差し支えがないが

ベセルをイギリスの  領事裁判告訴しようとすれば民事訴訟で預託金全部を補償回に返還する起訴を

するしかない初めてから消費罪の主犯で刑事裁判を要求することは穏当ではないと

思う

 

梁起鐸を未決囚に扱って外国人が後日非難の言葉尻にしないようにすることが一番必要だ

 

Miuraがコボンに返事したことは外交官としては穏当ではない

いたずらに彼の感情を害することだけなので閣下が政府に気をつけて取り扱いを改善してほしい

 

 

1908年 8月 5日

 

 

第 13号に関して三浦は梁起鐸に対して特別取り扱いをしようという意見だが

当時監獄規則によって仕方ないという事実に関して  やむを得なく一緒に回答したこと

も監獄医者の診断によれば梁起鐸の健康状態は入監当時と大きい差がないと言う

またベセルに対して民事訴訟を提訴するためには寄託人の請求に期待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

本 件に場合には公衆に募集したお金は適当な請求者がいるのではないので

民事訴訟を起こすしかない

 

 

したがってベセルはしばらくほったらかして先に梁起鐸を起訴してその公判進行によってイギリス総領事に

ベセルの調査を要求する事にする

またその結果 同人に対して刑事上の訴訟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理由が十分だったらあの時に起訴する

のにする

今日まで収集した証拠だけで梁起鐸を有罪で処分する見こみは  十分ではない

しかし 本件の真相が判明されれば敢えて罪人で作らないとしても調査の目的は果たしたことで

満足するしかない

 

 

 

.....................

伊藤博文は外国人が後日非難の言葉尻にしないようにすることが一番必要だ

と言っています

イギリス総領事  コボンの感情を害しないでねだと当付また頼んでいますね

強大国の前では喜んで自尊心を捨てる伊藤博文の姿です

 

ブトングガムの回答には

 

敢えて梁起鐸を罪人で作らないとしても調査の目的は果たしたことで満足するしかない

と言っています

結局日本の目的はイギリスなど強大国の非難を避けるためにベセルはしばらくほったらかして  置いて梁起鐸を逮捕することで  彼の名誉を

墜落させて国債補償運動を弾圧することだったと思います

........................................................

 

統監府文書

 

梁起鐸とベセルの 同時 起訴問題と未決囚梁起鐸健康状態に関する [件]

 

発送者 : 曽彌 副統監

 

ベセルは 主犯 梁氏は 従犯という形跡があるので梁起鐸を  提訴するためには 同時にベセルを告訴する

必要がある

 

統監府文書

 

国債補償金募集金に対するベセルの立場(入場)に  関する [件] 1908年 7月 29日

 

梁を調査した結果  本 件についてはベセルの方が首謀の形跡があるので 梁を起訴しようとすれば

 

事件の手順で 同時にベセルの球形もせざるを得ないようだがベセルは昨日訴訟の質問に対して

自分の無傷を確かにして補償金全部を 官の保管に移すことを自分が切に望んでいると

返事したからこれを考察すれば募集金の素材と取り扱い方法を弁解する自信があるようだ

補償金無駄使い跡があると言っても事件性質を見る時これを立証することは非常に困る

 

..............................

 

それにもかかわらず梁起鐸を被告で法廷に立てましたよね

 


베델 양기탁 구속에 대한 일본의 숨은 의도

외국인 베델 및 양기탁 고소 수속에 대한 조치 건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통감에게 보낸 내용과 부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회답한 내용입니다

 

간신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통감부 문서

일본어

http://db.history.go.kr/url.jsp?ID=jh_tg_005_0090_0210

 

http://db.history.go.kr/url.jsp?ID=jh_tg_005_0090_0200

 

1908년 8월 4일

 

양기탁은 한국인 이므로 한국의 국법에 따라 형사 재판으로 옮겨도 지장이 없겠지만

베델을 영국의  영사 재판 고소하려면 민사소송으로 기탁금 전부를 보상회에 반환하는 기소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처음 부터 소비 죄의 주범으로 형사 재판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양기탁을 미결수로 취급하여 외국인이 후일 비난의 빌미로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미우라가 코번에게 답한 것은 외교관으로서는 온당하지 않다

쓸데없이 그의 감정을 해치는 것 뿐이므로 각하가 당국에 주위하여 취급을 개선하기 바란다

 

 

1908년 8월 5일

 

 

제 13호에 관하여 미우라는 양기탁에 대해 특별취급을 하자는 의견이지만

당시 감옥 규칙에 의해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부득이 하게 같이 회답했던 것

또한 감옥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양기탁의 건강상태는 입감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 라고 한다

또 베델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소하려면 기탁인의 청구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

本 件에 경우에는 공중에게 모집한 돈은 적당한 청구자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베델은 잠시 내버려 두고 먼저 양기탁을 기소하고 그 공판 진행에 따라 영국 총영사에게

베델의 조사를 요구하기로 한다

또 그 결과 同人에 대해 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면 그때에 기소하는

것으로 한다

오늘까지 수집한 증거만으로 양기탁을 유죄로 처분할 가망은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本件의 진상이 판명되면 굳이 죄인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조사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

 

 

 

.....................

이토 히로부미는 외국인이 후일 비난의 빌미로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영사  코번의 감정을 해치지 말아라 라고 당부 또 당부하고 있지요

강대국 앞에서는 기꺼이 자존심을 버리는 이토 히로부미의 모습입니다

 

부통감의 회답에는

굳이 양기탁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조사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목적은 영국 등 강대국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베델은 잠시 내버려  두고 양기탁을 체포하는 것으로  그의 명예를

추락시켜 국채보상 운동을 탄압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통감부 문서

 

양기탁과 베델의 同時 기소 문제와 미결수 양기탁 건강상태에 관한 [件]

 

발송자 : 曾彌 副統監

 

베델은 主犯 梁氏는 從犯이라는 형적이 있으므로 양기탁을  제소하려면 同時에 베델을 고소할

필요가 있다

 

통감부 문서

 

국채보상금 모집금에 대한 베델의 입장에  관한 [件] 1908년 7월 29일

 

梁을 조사한 결과  本 件에 관해서는 베델 쪽이 주모자의 형적이 있으므로 梁을 기소하려면

사건의 순서로 同時에 베델의 구형도 하지 않을 수 없을 듯 하지만 베델은 어제 소송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분명히 하고 보상금 전부를 官의 보관에 옮기는 것을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찰하면 모집금의 소재와 취급방법을 변명할 자신이 있는것 같다

보상금 낭비 흔적이 있다고 해도 사건 성질을 볼 때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기탁을 피고로 법정에 세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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