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인, 북한의 미사일에 우호 유지를 위해 입장 표명하지 않을 방침
https://jp.yna.co.kr/view/AJP20190726004100882연합 뉴스 2019년 7월 26일
청와대 「판단과 결정은 유엔 안보리로 할 것이다」저희들이 입장을 표명하는 사안은 아니다
북한의 조선 중앙 통신은 26일,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이 25일에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발사를 지휘했다고 알린=(조선 중앙 통신=연합 뉴스)
조선 중앙 통신은 이 날오전,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국무위원장(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전날에 「신형 전술 유도무기」의 발사를 지휘했다고 알린 다음, 「첨단 공격형의 병기를 반입해 군사 연습을 강행하려고 하는 한국의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서 신형 전술 유도무기의 사격을 조직 해, 직접 지도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추가 도발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추진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했다.
한미 연합군 사령부는 이 일본, 북한이 전날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던 것에 관계해, 「이 정도라면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금지한 탄도 미사일의 발사에 의해, 새로운 대북 제재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청와대개구리 `요계자는 「우리 정부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 판단과 결정은 유엔 안보리등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의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작년 9월 19일에 서명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금지하는 섬세한 규정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남북 군사 분야 합의는 「남북은 지상·해상·공중을 시작으로 하는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에 대한 모두의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한다」라고 하는 문면이지만 정부의 해석은 다를 것이다.
文在寅、北朝鮮のミサイルに友好維持の為に立場表明しない方針
https://jp.yna.co.kr/view/AJP20190726004100882聯合ニュース 2019年7月26日
青瓦台「判断と決定は国連安保理でするだろう」私達が立場を表明する事案ではない
北朝鮮の朝鮮中央通信は26日、金正恩委員長が25日に新型短距離弾道ミサイルの発射を指揮したと報じた=(朝鮮中央通信=聯合ニュース)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青瓦台(大統領府)は26日、北朝鮮が韓米合同軍事演習や韓国のステルス戦闘機導入への警告として短距離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たとする同日の朝鮮中央通信の報道について、立場表明をしない方針を示した。
朝鮮中央通信はこの日午前、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朝鮮労働党委員長)が前日に「新型戦術誘導兵器」の発射を指揮したと報じた上で、「先端攻撃型の兵器を搬入し軍事演習を強行しようとする韓国の勢力に厳重な警告を送るため、武力示威の一環として新型戦術誘導兵器の射撃を組織し、直接指導した」と説明した。
北朝鮮の挑発に対する政府の対応については、「追加挑発の可能性もありえる」としながらも「朝鮮半島平和のための対話を推進する立場を変えない」とした。
韓米連合軍司令部はこの日、北朝鮮が前日に短距離弾道ミサイル2発を発射したことに関し、「この程度なら韓国に対する直接的な脅威ではなく、われわれに影響を与えない」とする立場を発表した。
国連安全保障理事会で禁止した弾道ミサイルの発射により、新たな対北朝鮮制裁が行われる可能性について、青瓦台関係者は「わが政府が判断することができない部分」とし、判断と決定は国連安保理とかでするだろうと述べた。
記者の「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たのは、昨年9月19日に署名された南北軍事分野合意に違反する行為ではないか?」との指摘については、「合意には弾道ミサイルを禁止する細かな規定がないようだ」と話した。
南北軍事分野合意は「南北は地上・海上・空中をはじめとするすべての空間で軍事的緊張と衝突の根源になる相手に対する一切の敵対行為を全面的に中止する」という文面だが政府の解釈は違うの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