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케시마 일본령영호도 인식 샌프란시스코 조약시 공문서로 판명
전후, 일본의 독립과 영토가 정해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으로,미국에 가세해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도 타케시마(시마네현 오키의 시마쵸, 한국명·독도(트크트))를 일본령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양국의 공문서등에서 밝혀졌다.정부는 조약 조인 70년을 기념해 9월 28일부터 도쿄·가스미가세키의 영토·주권 전시관에서 복사의 전시를 시작해 가까워 넷에서도 공개한다.
조약에서는 일본이 방폐해야 할 지역을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명기.이것에 대해서 한국은 3섬 뿐만이 아니라 「독도도 포함된다」라고 해석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전보에서는한국측이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 조약으로 일본이 방폐해야 할 지역에 「독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듯이) 요청할 때에 부정확한 위치를 전했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을 평가할 수 없었던것을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미국이 타케시마를 일본령이라고 인식하는 복수의 자료가 존재하고 있었지만,한국측은 「미국만의 견해로 조약을 맺은 연합국의 총의는 아니다」라고 주장.이번 발견은 한국의 주장을 뒤집는것이 될 것 같다.
전시를 기획한 내각 관방 영토·주권 대책 기획 조정실의 사이토 야스히라 기획관은 「조약의 교섭 과정에서 타케시마의 영유권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의 올바름을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사료가 확인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기획전은 12월 5일까지.
竹島日本領 英豪も認識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時 公文書で判明
戦後、日本の独立と領土が決まった「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で、米国に加えて英国とオーストラリアも竹島(島根県隠岐の島町、韓国名・独島(トクト))を日本領と認識していたことが両国の公文書などで明らかになった。政府は条約調印70年を記念して9月28日から東京・霞が関の領土・主権展示館で複写の展示を始め、近くネットでも公開する。
条約では日本が放棄すべき地域を「済州島、巨文島及び鬱陵島を含む朝鮮」と明記。これに対して韓国は3島だけでなく「独島も含まれる」と解釈し、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
政府の委託事業で見つかった新たな資料は、条約の作成過程で、英国が竹島を日本領とする米国案に同意したことをオランダ代表との会合で示した公文書(1951年5月)や、オーストラリア外務省が釜山駐在の外交官に宛てた電報(同年7月)など。
電報では韓国側がオーストラリアに対し、条約で日本が放棄すべき地域に「独島」を入れるよう要請する際に不正確な位置を伝えたため、韓国の主張を評価できなかったことを示す内容という。
これまで、米国が竹島を日本領と認識する複数の資料が存在していたが、韓国側は「米国のみの見解で条約を結んだ連合国の総意ではない」と主張。今回の発見は韓国の主張を覆すものとなりそうだ。
展示を企画した内閣官房領土・主権対策企画調整室の斎藤康平企画官は「条約の交渉過程で竹島の領有権について、日本の立場の正しさをより客観的に説明する史料が確認された」と話した。企画展は12月5日まで。
竹島日本領 英豪も認識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時 公文書で判明 | 山陰中央新報デジタル (sanin-chuo.c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