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이이다 코지의 OK! Cozy up!
일본의 해상보안부 해양 조사에 중지 요구는, 일본에 상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한국으로부터의 메세지!
 닛폰방송 「이이다 코지의 OK! Cozy up!」(8월 17일 방송)에 져널리스트 스다 신이치로우가 출연.한국이 일본해양조사에 중지 요구를 한 배후에 있는 한국의 기대, 일본 정부에 요구되는 대응에 대해 해설했다.





■북한과 같은 갈림길 외교적 수법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인, 나가사키현 오도 열도 메시마의 서140킬로 부근에서 해양 조사를 하고 있던 해상보안청의 측량선에 대해, 한국 해양 경찰청의 배로부터 무선으로 중지 요구를 하는 행위가 8월 15일부터 계속 되고 있다.한국측의 배로부터의 중지 요구는 처음으로, 일본측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정당한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현장에서, 더욱 외무성을 통해서 한국에 항의하고 있다.
 이이다) 16일이나, 1시간에 1회 정도의 페이스로 중지 요구를 하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다) 한국도 갈림길 외교적인 수법이라고 하는지, 방식이 북한에 가깝게 되어 왔군이라고 생각합니다.타케시마등과 같이 분쟁이 있다 지역도 아닌, 일본의 EEZ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거기서 분쟁을 일으켜, 한국과 교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같은 인식을 일본 정부에 갖게한다.지금의 문 재인정권은, 지지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서는, 법적인 수속도 포함해 자산 매각에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움직여 버려 퇴보 할 수 없게 되어, 드디어 한국 사이드가 궁지에 처해 있습니다.





■궁지에 처해 있는 한국으로부터의 메세지
 스다) 이번 해양 조사의 중지 요구는, 있다 의미로 한국 사이드가 구제 요구에 가까운, 「제대로 마주봐 교환합시다」라고 하는 메세지다라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 여기서 역들과 상대의 요구를 타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문제 해결에 이르지 않고 문제가 재고가 되어, 시간뿐만 아니라 사 버린다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여기는 의연히 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강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이다) 과거에는, 이런 곳에서 일본이 양보하고, 「이것으로 마지막이에요」라고 불가역적인 해결까지 약속하고, 외상끼리로 회견했음에도 관련되지 않고, 그것을 또 움직여 온다고 한다, 조금 노부요시에도 잡는 곳이 있었습니다.
 스다) 사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에서는 반드시 부정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사후 법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문제가 요구되었을 경우, 반드시 타 안 된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단지, 방금전 말씀드린 것처럼, 문 재인정권은 지지율의 저하 나 이른바 징용공 문제의 자산 매각 문제에 가세하고, 한국의 GDP의 10분의 1을 지지하고 있는 삼성의 실적 악화 등등도 있어, 경제적으로도 상당엄 해 있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일본과의 협력 관계가 필요한 한국~여기는 시들비들로 임해야 한다
 스다) 당초는 일본의 수출규제의 문제도, 「영향 없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 보았더니, 역시 그것도 돌지 않은 것이 현상입니다.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스스로로부터 겸손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의 중지 요구라고 하는데 도착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거기는 일본 정부 사이드라고 해도, 손바닥이 전부 보여 버리고 있습니다.여기는 시들비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이다) 우선은 솜씨 배견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일본은 의연히 움직이지 않고 갈 수 밖에 방법이 없네요.지금까지 여러가지를 하고, 전부 실패였으니까요.





■News Source (닛폰방송)
https://news.yahoo.co.jp/articles/84db5621950a1211424ef29fa0ce165823ac5619?page=1
https://news.yahoo.co.jp/articles/84db5621950a1211424ef29fa0ce165823ac5619?page=2


飯田浩司のOK! Cozy up! “日本に相手にして欲しいという韓国!”



飯田浩司のOK! Cozy up!
日本の海保海洋調査に中止要求は、日本に相手にして欲しいという韓国からのメッセージ!
 ニッポン放送「飯田浩司のOK! Cozy up!」(8月17日放送)にジャーナリストの須田慎一郎が出演。韓国が日本海洋調査に中止要求をした背後にある韓国の思惑、日本政府に求められる対応について解説した。





■北朝鮮のような瀬戸際外交的手法
 日本の排他的経済水域である、長崎県五島列島女島の西140キロ付近で海洋調査をしていた海上保安庁の測量船に対し、韓国海洋警察庁の船から無線で中止要求をする行為が8月15日から続いている。韓国側の船からの中止要求は初めてで、日本側は「日本の排他的経済水域で正当な調査活動をしている」として、現場で、更に外務省を通じて韓国に抗議している。
 飯田)16日も、1時間に1回ほどのペースで中止要求をして来たということです。
 須田)韓国も瀬戸際外交的な手法というか、やり方が北朝鮮に近くなって来たなと思います。竹島等のように紛争がある地域でもない、日本のEEZ内である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そこで揉め事を起こし、韓国とやり取りをしなくてはいけないような認識を日本政府に持たせる。いまの文在寅政権は、支持率が低下しています。そしていわゆる徴用工問題では、法的な手続きも含めて資産売却に動かざるを得ない状況です。動いてしまって後戻りできなくなり、いよいよ韓国サイドが窮地に立たされています。





■窮地に立たされている韓国からのメッセージ
 須田)今回の海洋調査の中止要求は、ある意味で韓国サイドが救済要求に近い、「きちんと向き合ってやり取りしましょう」というメッセージなのだと思います。とは言え、ここで易々と相手の要求に乗ってしまうと、結果的には問題解決に至らず問題が先送りになり、時間ばかりかかってしまうという状況になります。ここは毅然とした対応を取るべきだと思います。強く反応する必要はないでしょう。
 飯田)過去には、こういうところで日本が譲歩して、「これで終わりですよ」と不可逆的な解決まで約束して、外相同士で会見したにも関わらず、それをまた動かして来るという、少し信義にもとるようなところがありました。
 須田)事後法というのは、近代法治主義では絶対に否定されているにも関わらず、その事後法的なやり方でさまざまな問題を要求された場合、絶対に乗ってはいけない話だと思います。ただ、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文在寅政権は支持率の低下やいわゆる徴用工問題の資産売却問題に加えて、韓国のGDPの10分の1を支えているサムスンの業績悪化等々もあり、経済的にも相当厳しい状況です。





■経済的にも政治的にも日本との協力関係が必要な韓国~ここは是々非々で臨むべき
 須田)当初は日本の輸出規制の問題も、「影響ありません、韓国で生産できます」と言ってみたところで、やはりそれも回っていないのが現状です。日本との協力関係を維持することが、自分たちにとって経済的にも政治的にも大きなメリットがあるという認識は持っているのですが、自分たちからへりくだることはしたくないということで、今回の調査の中止要求というところに行きついたのだろうと思います。そこは日本政府サイドとしても、手の内が全部見えてしまっているのです。ここは是々非々で臨むべきだと思います。
 飯田)まずはお手並み拝見という感じで、日本は毅然と動かずに行くしか方法がないですね。いままでいろいろなことをやって、全部失敗でしたから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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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Source (ニッポン放送)
https://news.yahoo.co.jp/articles/84db5621950a1211424ef29fa0ce165823ac5619?page=1
https://news.yahoo.co.jp/articles/84db5621950a1211424ef29fa0ce165823ac5619?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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