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발단이 되어 일본이 「핵무장」을 선택할 가능성
일본에서는 길고, 핵보유에 관한 논의는 터부시되어 왔다.그러나 국제 정치학자의 미우라류려씨는, 「일본의 핵무장」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한다.
일본의 핵무장에 있어서 최대의 장벽은, 국민의 비핵 감정입니다.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경험한 일본인에 있어서 핵은 전후 최대의 터부이며, 미국의 핵보호에 들어가는 것은 묵인하지만, 자기 부담의 핵을 가지는 것은 논의조차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이 강인한 비핵 사상이 뒤집히려면 , 「3개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1개째는, 핵보유해도 미국과 적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동맹과 양립하는 안심감」입니다.트럼프 대통령 탄생으로 이 조건이 채워집니다.
2개째는, 「충분한 공포」입니다.모험 주의의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의 실험을 성공시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도 2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본의 정권이나 관료 조직은, 예측 불능인 북한을 매우 무서워하고 있습니다.김 타다시 은혜가 폭발해 핵을 발사했을 때, 주변국이 어떻게 움직일까 읽을 수 없는 위, 미사 일의 정도가 나빠서 생각하지 않는 곳에 착탄 하는 두려워해도 있다.이 현실에 근거한 공포가 일본국민에 퍼지면, 핵무장에의 심리적 허들은 내리겠지요.
일본의 핵무장에 있어서, 마지막 조건이 되는 것은 「프라이드」입니다.이것에는, 한국이 크게 관련됩니다.
박근 메구미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어 내정이 혼란하는 한국입니다만, 정치가의 상당수는 강경파입니다.군은, 김 타다시 은혜등 북한의 체제 톱을 일망타진으로 하는 「참수 작전」의 준비로서 한국내에 배치된 미사일을 임전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정치의 요청에 응해 군은 설득력을 가진 대북 강경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실제로는, 북한의 핵병기를 모두 파괴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선제 공격은 하지 못하고, 억제책으로 밖에 없습니다.억제의 효과도, 북한의 모험 주의를 어떻게 볼까에 걸려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지식인과 접하면, 한국 여론은 일본보다 대단히 핵무장에 기울고 있다고 느낍니다.일상적으로 북쪽의 위협에 접하는 한국에서는, 강요하는 위기에 정면에서 마주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한국 국내는, 핵무장이나 완전 융화의 어느 쪽의 어프로치를 선택할까로 2분되고 있습니다.
강경파와 융화파가 키있던 결과, 전자가 승리해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단행하면, 반드시 일본에 파급합니다.일본인은 「한국에서(보다) 레벨을 올림이다」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있다 모아 두어 핵보유 논의는 진행되게 되겠지요.
「안심감」 「공포」에 계속 되는 「프라이드」라고 하는 마지막 피스가 빠져, 일본의 핵무장이라고 하는 퍼즐이 완성합니다.
3조건이 갖추어져 핵보유 논의가 높아져도, 일본국민의 비핵 감정은 다소나마 남습니다.그 때, 현실적인 선택사항이 되는 것은 「독자적인 핵개발·보유」가 아니고, 필요악으로서의 「미국과의 핵공동 보유」가 되겠지요.
일본의 어디엔가 미국의 핵이 놓여져 「사용」에 대해서는 일·미 공동으로 판단하는 수속을 한다고 하는 이미지입니다.군비 확장을 계속하는 중국에의 일·미 동맹으로서의 견제로도 되겠지요.미국의 내용연수가 다가온 핵탄두의 갱신 비용을 일본이 낸다고 하는 논의가 생겨 절약하고 싶은 미국에 있어서는 그것이 동기가 되겠지요.
여기서 주의해 두어야 하는 것은, 「벌써 핵은 궁극의 병기는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원래 핵병기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병기」이며 억제력으로서 존재합니다만, 현재는 다음의 단계로서 우주의 군사화나 사타 `C바 공격이라고 한 「새로운 전장」에서 군비 확장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전쟁을 지휘하는 근간인 GPS 위성이나 컴퓨터 시스템을 조준사격해, 「싸우지 않고 해 이긴다」일을 할 수 있는 우주나 사이버의 공격은 핵병기마저 무력화합니다.
핵만 가지면 안전한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탄생으로 미국이 제국의 자리에서 내리는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두고, 핵뿐만이 아니라 우주나 사이버의 기술까지 포함하고, 우리 나라의 포괄적인 안전 보장 정책이 요구됩니다.
2017년
韓国が引き金となって日本が「核武装」を選択する可能性
日本では長く、核保有に関する議論はタブー視されてきた。しかし国際政治学者の三浦瑠麗氏は、「日本の核武装」が現実にな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する。
日本の核武装にとって最大の障壁は、国民の非核感情です。広島と長崎を経験した日本人にとって核は戦後最大のタブーであり、アメリカの核の傘に入ることは黙認するけれど、自前の核を持つことは議論すら許されませんでした。
この強靭な非核思想が覆るには、「3つの条件」が揃うことが不可欠です。
1つめは、核保有してもアメリカと敵対しないという「同盟と両立する安心感」です。トランプ大統領誕生でこの条件が満たされます。
2つめは、「十分な恐怖」です。冒険主義の北朝鮮は、潜水艦発射弾道ミサイル（SLBM）の実験を成功させ、ミサイルに搭載できる核弾頭も20個ほど保有しているとされます。
日本の政権や官僚組織は、予測不能な北朝鮮をとても恐れています。金正恩が暴発して核を発射した際、周辺国がどう動くか読めない上、ミサイルの精度が悪くて思わぬところに着弾する怖れもある。この現実に基づいた恐怖が日本国民に広がれば、核武装への心理的ハードルは下がるでしょう。
日本の核武装にとって、最後の条件となるのは「プライド」です。これには、韓国が大きく関わります。
朴槿恵大統領の弾劾案が可決されて内政が混乱する韓国ですが、政治家の多くはタカ派です。軍は、金正恩ら北朝鮮の体制トップを一網打尽にする「斬首作戦」の用意として、韓国内に配備されたミサイルを臨戦状態にしています。政治の要請に応え、軍は説得力をもった対北強硬策を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です。実際には、北朝鮮の核兵器をすべて破壊するのは無理ですから、先制攻撃はできず、抑止策でしかありません。抑止の効果も、北朝鮮の冒険主義をどう見るかにかかっています。
実際、韓国の知識人と接すると、韓国世論は日本よりもずいぶん核武装に傾いていると感じます。日常的に北の脅威に接する韓国では、迫る危機に正面から向き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です。韓国国内は、核武装か完全融和のどちらのアプローチを選ぶかで二分されています。
タカ派と融和派がせめぎあった結果、前者が勝利して韓国が独自の核武装に踏み切れば、必ず日本に波及します。日本人は「韓国より格上だ」というプライドがあるため、核保有論議は進むことになるでしょう。
「安心感」「恐怖」に続く「プライド」という最後のピースがはまり、日本の核武装というパズルが完成するのです。
3条件が揃って核保有論議が高まっても、日本国民の非核感情は多少なりとも残ります。その際、現実的な選択肢となるのは「独自の核開発・保有」ではなく、必要悪としての「アメリカとの核共同保有」になるでしょう。
日本のどこかにアメリカの核が置かれ、「使用」については日米共同で判断する手続きをとるというイメージです。軍拡を続ける中国への日米同盟としての牽制にもなるでしょう。アメリカの耐用年数の迫った核弾頭の更新費用を日本が出すという議論が生じ、節約したいアメリカにとってはそれが動機になるでしょう。
ここで注意しておくべきは、「すでに核は究極の兵器ではなく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そもそも核兵器は基本的に「使えない兵器」であり抑止力として存在しますが、現在は次の段階として宇宙の軍事化やサイバー攻撃といった「新しい戦場」で軍拡競争が進んでいます。戦争を指揮する根幹であるGPS衛星やコンピューターシステムを狙い撃ちし、「戦わずして勝つ」ことのできる宇宙やサイバーの攻撃は核兵器さえ無力化します。
核さえ持てば安全な時代は過ぎ去りました。トランプ大統領の誕生で米国が帝国の座から降りる新たな時代を前に、核だけでなく宇宙やサイバーの技術まで含めて、わが国の包括的な安全保障政策が求められます。
２０１７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