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대통령부, 미국에 SOS
한국 대통령부(청와대)나 한국 정부내로부터 「미국은 관계가 악화된 한일간의 중재자로서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번 수출규제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쳐, 한미일 안전 보장 협력까지 요동할 수도 있는 인 만큼, 트럼프 정권이 나서야 할 때가 왔다는 (뜻)이유다.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받아 한국 정부가 새삼스럽지만 미국에 SOS를 보내려 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 정부의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 미국이 중재자로서 나서, 해결해 온 전례에 비추어 보면, 이번 사태도 미국이 해결의 열쇠를 잡고 있다」 「수출규제는 미국의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트럼프 정권이 머지않아 중재자로서 나서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선대의 오바마 정권은, 위안부 문제로 한일 대립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던 2014년, 헤이그의 핵시큐러티·서미트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의 개최를 알선했다.
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의 과정에서도, 뒤에서 조정역을 완수했다.이번도, 그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은 오바마 정권과 달리, 한일간의 문제에는 소극적 태도를 나타내 왔다.
이번도, 미국무성은 「미국은 한국·일본과의 3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원칙론에 언급할 뿐(만큼)이었다.
미국의 조정과 재야에서는
그러나 한일간의 충돌 국면이 계속 되는 경우, 트럼프 정권은 그 이상 방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량기호(얀·기호) 성공회 대학교수는 「미국무성이 한일 대립을 지금까지 방치해 있던 것은, 너무 조금 해.미국이 개입하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인 만큼, 한국도 국제 여론화에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나중이 되어 백악관에 SOS를 보내는 모양은 좋지 않지만, 현실적이고 가능한 손은 모두 동원해야 할」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9/07/06/2019070680010.html
韓国政府・大統領府、米国にSOS
韓国大統領府（青瓦台）や韓国政府内から「米国は関係が悪化した韓日間の仲裁者として乗り出すべき」という声が本格的に上がり始めた。
今回の輸出規制は米国を含む国際産業界に悪影響を及ぼし、韓米日安全保障協力まで揺らぎかねないだけに、トランプ政権が乗り出すべき時がきた、というわけだ。韓日関係が最悪の状況に陥っていることを受け、韓国政府が今更ながら米国にSOSを送ろうとしている恰好だ。
韓国政府の関係者は「韓日関係が悪化するたび米国が仲裁者として乗り出し、解決してきた前例に照らしてみると、今回の事態も米国が解決のカギを握っている」「輸出規制は米国の産業にも悪影響を及ぼすだけに、トランプ政権がいずれ仲裁者として乗り出すのではないか」と語った。
先代のオバマ政権は、慰安婦問題で韓日対立が最高潮に達していた2014年、ハーグの核セキュリティ・サミットで韓米日首脳会議の開催をあっせんした。
15年の韓日慰安婦合意の過程でも、裏で調整役を果たした。今回も、その役割を期待するというのだ。
だがトランプ政権はオバマ政権と違って、韓日間の問題には消極的態度を示してきた。
今回も、米国務省は「米国は韓国・日本との3者協力を一段と強化することに専念している」と、原則論に言及するだけだった。
米国の朝野からは「韓日関係がこれほど悪化したのは、トランプ政権発足後に仲裁能力を喪失したから」という批判の声が上がった。
しかし韓日間の衝突局面が続く場合、トランプ政権はそれ以上放置できないだろう、という見方もある。
梁起豪（ヤン・ギホ）聖公会大学教授は「米国務省が韓日対立を今まで放置していたのは、ちょっとやりすぎ。米国が介入する余地は十分にあるだけに、韓国も国際世論化に力を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語った。
また外交消息筋は「韓国政府が、後になってホワイトハウスにSOSを送る恰好は良くないが、現実的で可能な手は全て動員すべき」と語った。
（朝鮮日報）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9/07/06/20190706800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