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며 그 충격을 완화해왔다.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였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렸으며, 제도와 작업환경을 고쳐 65세 이상 인력이 계속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런 대응을 고려할 때 독일은 향후에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o-repeat 0px 0px; RIGHT: 0px; BORDER-BOTTOM: medium none; POSITION: absolute; OUTLINE-WIDTH: 0px; PADDING-BOTTOM: 8px !important; PADDING-TOP: 6px !important; OUTLINE-STYLE: none; PADDING-LEFT: 6px !important; MARGIN: 0px; BORDER-LEFT: medium none; DISPLAY: block; OUTLINE-COLOR: invert; PADDING-RIGHT: 8px !important; BOTTOM: 0px">하나의 공포가 세계 경제를 배회하고 있다. ‘인구 감소’라는 공포다. 인구가 감소하면 내수가 줄어 경제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꼴이 된다고 비유한다. 인구위기론에서 단골로 거론되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다. 한국은 인구 감소의 썰물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2018년에 좌초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인구위기론 극복의 시금석에 해당하는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지금까지 인구위기론을 무색하게 하며 성장해왔다. 독일은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해나갈 수 있을까.
이민자 수용,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늘려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고 붕괴되기까지 한다는 주장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가 정점을 찍은 시기를 기점으로 장기적인 경기변동을 풀이한다. 경제예측가 해리 덴트가 책 [2018 인구절벽이 온다]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덴트는 출생인구가 최다를 기록한 해로부터 47년 이후 소비가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부동산시장은 그보다 5년가량 앞서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독일은 인구위기론 극복의 시금석
no-repeat 0px 0px; RIGHT: 0px; BORDER-BOTTOM: medium none; POSITION: absolute; OUTLINE-WIDTH: 0px; PADDING-BOTTOM: 8px !important; PADDING-TOP: 6px !important; OUTLINE-STYLE: none; PADDING-LEFT: 6px !important; MARGIN: 0px; BORDER-LEFT: medium none; DISPLAY: block; OUTLINE-COLOR: invert; PADDING-RIGHT: 8px !important; BOTTOM: 0px">다른 설명은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를 주요 변수로 본다. 일본 경제분석가 모타니 고스케(藻谷浩介)는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취업자 수도 줄어들고 내수가 위축되며, 내수 위축은 다시 고용 감소와 인건비 절감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일본종합연구소의 연구원인 모타니는 “전후 일본을 축복해주던 ‘인구 보너스’가 1995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인구 오너스(onus·짐)’로 바뀌었다”고 표현했다.
한국은행 출신 기자 박종훈씨도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에서 한국 경제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변수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박씨는 생산가능인구의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2012년 정점을 찍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다며 이에 따라 자산시장이 흔들리고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면서 ‘생존의 시기’가 도래한다고 말한다.
둘 가운데 장기 경기변동의 동인으로 인구 정점을 지목하는 주장을 먼저 살펴보자. 덴트는 일본의 출생 인구는 1949년에 가장 많았고 이 인구가 47세가 된 1996년에 소비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부동산시장은 그보다 5년가량 전인 1991년에 절정을 기록했다고 말한다. 일본에서 1949년은 1947~1949년 베이비붐 시기의 피크를 이뤘다. 일본의 베이비 부머들은 ‘단카이(團塊)세대’라고 불린다. 단카이는 ‘덩어리’를 뜻하며 인구분포도에서 이 연령층이 불쑥 튀어나온 덩어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말이 나왔다.
단카이세대는 성장기에는 교실 증축과 입시 붐을 몰고 왔고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용 승용차 시대를 열었다. 이들은 40대인 1980년대 후반에는 주택 건설 붐을 일으켰다. 단카이세대는 50세에 가까워지면서 지출을 줄이게 된다. 그런데 이후 세대는 단카이세대에 비해 수가 훨씬 적어 단카이세대의 지출 감소분을 채워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구절벽이 나타났다. 이런 인구절벽이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거품 붕괴로, 내수 시장 위축으로 나타났다는 게 덴트의 주장이다. 덴트는 다음 차례는 한국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인구 정점은 일본보다 22년 뒤인 1971년으로, 이때 102만여 명이 태어났다. 그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 시기의 42년 뒤인 2013년에 정점을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그보다 4년 뒤인 2018년 이후에는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가설은 그럴싸하지만 현재 사례는 일본 밖에 없다. 일본 외에 인구 정점을 별 충격 없이 넘긴 나라가 있다면 덴트의 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베이비붐은 1954~1969년에 걸쳐 16년 동안 진행됐고 인구 정점은 1964년에 나타났다. 베이비부머는 이 기간에 매년 110만 명 넘게 태어났고 1964년에는 약 140만 명이 출생했다. 덴트의 가설을 적용하면 독일 부동산시장은 2006년 정점에 오른 뒤 미끄러졌어야 한다. 그러나 독일 부동산 가격은 덴트의 예언을 비켜 상승해왔다. 독일의 주거용 부동산 지수는 2006년에 0.4% 올랐고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 2010년까지 0.9~2.6% 상승했다. 특히 2011년 이후엔 오름폭을 넓혀 5.9~7.4% 뛰었다.
일본 침체는 인구 감소 포함한 복합적 요인 탓
부동산시장이 잘 버텼더라도 독일 내수는 위축되고 경제성장률이 둔해지지 않았을까. 덴트의 공식에 대입하면 2011년이 그 분기점으로 나온다. 독일 경제는 2011년에 3.1% 성장한 뒤 이후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그렇다면 독일은 인구절벽은 아니더라도 ‘인구 급경사’에 처한 것은 아닐까. 이 경우 독일 경제는 앞으로 인구 급경사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잠시 뒤로 미룬다. 이제 독일 경제를 앞에서 분류한 둘째 기준으로 검증해보자. 독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이미 1980년대 후반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최고 70%에 가까웠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현재 60% 중반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 비율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독일 경제는 부침을 거치면서도 장기적으로 성장 가도를 달려왔다.
독일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며 그 충격을 완화해왔다.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렸으며 제도와 작업환경을 고쳐 65세 이상 인력이 계속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런 대응을 고려할 때 독일은 향후에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리아 등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은 독일에게 위기이지만 생산가능인구 충원과 경제활력 유지 측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도 제고는 일본 경제분석가 모타니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해 내놓은 처방 가운데 하나다. 모타니의 이 처방은 자신의 주장과 상충한다. 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큰 파도라면 경기변동은 잔 물결이라고 비유했다. 생산 가능인구는 경기변동보다 제어하기 어려운 변수라는 말이다. 그러나 그는 책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독일의 경우를 보면 그런 방안이 효과를 냈다. 생산가능인구의 변동은 경제에 강한 영향을 주는 변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제어 가능한 요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 논의를 돌리면, 일본의 장기 침체를 인구라는 변수 하나로 설명하는 덴트와 모타니의 모형은 설명력이 떨어진다. 일본의 잃어버린 20여 년은 미국과의 통상 갈등과 이를 봉합하는 플라자 합의와 엔화 절상, 부동산 버블 형성, 그리고 버블 붕괴를 전후한 일본 정책당국의 대응 실패로 인해 복합적으로 빚어졌다는 게 정통적인 분석이다.
한국은 어찌 될 것인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공산은 크지 않다. 독일이 먼저 간 길을 따라갈 수 있다. 미래는 예정된 게 아니고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는다.
[출처: 중앙일보] 인구 절벽에 맞닥뜨릴까…독일을 타산지석 삼아라
ドイツは生産可能人口減少に対応してその衝撃を緩和して来た. 移民者を積極受け入れたし女性の経済活動参加をふやしたし, 制度と作業環境を直して 65歳以上人力がずっと産業現場で勤めるようにした. こんな対応を考慮する時ドイツは今後にも生産可能人口が減る問題を解消して行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見える.
一つの恐怖が世界経済を徘徊している. ‘人口減少’という恐怖だ. 人口が減少すれば内需が減って経済は絶壁下に落ちる体たらくになると比喩する. 人口危機論で行き付けに挙論される国が日本と韓国だ. 韓国は人口減少の引潮が急激に進行されながら 2018年に座礁されてしまうはずだという警告が出ている. 人口危機では克服の試金石にあたる国がドイツだ. ドイツは今まで人口危機論を顔負けにさせながら成長して来た. ドイツは今後とも人口構造変化に適応して行くことができるか.移民者収容, 女性・高年者経済活動参加ふやして
ドイツは人口危機では克服の試金石 他の説明は 15‾64世人生産可能人口を主要変数で見る. 日本経済分析家モタだからゴスケ(藻谷浩介)は [日本デフレーションの真実]で生産可能人口が減少すれば就業者数も減って内需が萎縮して, 内需萎縮はまた雇用減少と人件費節減の悪循環につながると分析した. 日本総合研究所の研究員であるモタニは “前後日本を祝福してくれた ‘人口ボーナス’が 1995年以後生産可能人口が減りながら ‘人口呉ナース(onus・荷物)’に変わった”と表現した.
韓国銀行出身記者バックゾングフンシも [バックゾングフンの大胆な経済]で韓国経済も生産可能人口減少という変数に左右されると見通す. 朴さんは生産可能人口の全体人口備え比重が 2012年頂点を付けたし, 今年から本格的に下落するとこれによって資産市場が搖れて耐久財消費が減少しながら ‘生存の時期’が渡来すると言う.
ふたつの中長期景気変動の同人で人口頂点を指目する主張を先によく見よう. デントは日本の生まれ人口は 1949年に一番多かったしこの人口が 47歳になった 1996年に消費水準が最高潮に至ったし, 不動産市場はそれより 5ニョンがリャング前の 1991年に絶頂を記録したと言う. 日本で 1949年は 1947‾1949年ベビーブーム時期のピークを成した. 日本のベビーブモドルは ‘ダンカイ(団塊)世代’と呼ばれる. ダンカイは ‘固まり’を意味して人口分布図でこの年令層が突然飛び出した固まりのように見えるからといってこのものが出た.
ダンカイセデは成長期には教室建て増しと入試ブームを駆って来たし家庭を成しながら家庭用乗用車時代を開いた. これらは 40代の 1980年代後半には住宅建設ブームを起こした. ダンカイセデは 50歳に近くなりながら支出を減らすようになる. ところで以後世代はダンカイセデに比べて数価もっと少なくてダンカイセデの支出ガムソブンを満たしてく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これによって人口絶壁が現われた. こんな人口絶壁が不動産価格下落や泡崩壊で, 内需市場萎縮で現われたと言うのがデントの主張だ. デントは次の順番は韓国だと言う. 韓国の人口頂点は日本より 22年後の 1971年で, この時 102万名余が生まれた. 彼は韓国の不動産市場はこの時期の 42年後の 2013年に頂点を記録したと主張して, 彼より 4年後の 2018年以後には消費が減少すると言う.
が仮説はもっともらしいが現在事例は日本しかない. 日本外に人口頂点を別に衝撃なしに越した国があったらデントの仮説を棄却することができる. ドイツ統計庁によればドイツのベビーブームは 1954‾1969年にわたって 16年の間進行されたし人口頂点は 1964年に現われた. ベビーブーマーはこの期間に毎年 110万人過ぎるように生まれたし 1964年には約 140万人が出生した. デントの仮説を適用すればドイツ不動産市場は 2006年頂点に上がった後滑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ドイツ不動産価格はデントの予言を避けて上昇して来た. ドイツの住居用不動産指数は 2006年に 0.4% 上がったし以後 2009年を除いて 2010年まで 0.9‾2.6% 上昇した. 特に 2011年以後にはオルムポックを広げて 5.9‾7.4% 走った.
日本沈滞は人口減少含んだ複合的要因のせい
不動産市場がよく堪えてもドイツ内需は萎縮して経済成長率が鈍くならなかっただろうか. デントの公式に代入すれば 2011年がその分岐点に出る. ドイツ経済は 2011年に 3.1% 成長した後以後活力が大きく落ちた. それならドイツは人口絶壁ではないとしても ‘人口急傾斜’に処したことではないか. この場合ドイツ経済はこれから人口急傾斜で滑らないで成長することができようか.
が問いに対する答はしばらく後に延ばす. もうドイツ経済を前で分類した二番目基準に検証して見よう. ドイツの生産可能人口比重はもう 1980年代後半に落ち始めた. 最高 70%に近かった生産可能人口の割合は現在 60% 中盤に低くなった. しかしこの割合が下落するうちにもドイツ経済は送ることを経りながらも長期的に成長街道を駆けて来た.
ドイツは生産可能人口減少に対応してその衝撃を緩和して来た. 移民者を積極的に受け入れたし女性の経済活動参加をふやしたし制度と作業環境を直して 65歳以上人力がずっと産業現場で勤めるようにした. こんな対応を考慮する時ドイツは今後にも生産可能人口が減る問題を解消して行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見える. 一方シリアなどからの難民流入はドイツに危機だが生産可能人口充員と経済活力維持側面では機会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視覚もある.
女性経済活動参加度向上は日本経済分析家モタニが生産可能人口減少に対して出した処方の中一つだ. モタニのこの処方は自分の主張と相反する. 彼は生産可能人口減少が大きい波なら景気変動は杯波だと比喩した. 生産可能人口は景気変動より制御しにくい変数という言葉だ. しかし彼は本で生産可能人口減少の影響を緩和する方案を提示したしドイツの場合を見ればそんな方案が效果を出した. 生産可能人口の変動は経済に強い影響を与える変数ではあるがどの位制御可能な要因という結論を下すことができる.
他の側面で論議を回せば, 日本の長期沈滞を人口という変数一つで説明するデントとモタニの模型は説明力が劣る. 日本の忘れてしまった 20余年はアメリカとの通常葛藤とこれを縫合するプラザ合意と円切り上げ, 不動産バブル形成, そしてバブル崩壊を前後した日本政策政府の対応失敗によって複合的にもたらしたと言うのが正統的な分析だ.
韓国はどうしようか. 日本の二の舞を演ずる公算は大きくない. ドイツが先に行った道に付いて行くことができる. 未来は予定されたのではなくて予告された危機は来ない.
[出処: 中央日報] 人口絶壁に出くわそうか…ドイツを他山の石しな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