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재판소, 남지나해의 중재 수속 진행하는 결정
중국의 주장을 각하
네델란드·헤이그의 상설 중재 재판소는 29일, 필리핀 정부가 제기하고 있던 남지나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의 중재 수속을 진행시켜 향후 필리핀측의 말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것을 결정했다.
관계국간의 교섭에 의한 해결을 주창해 중재 재판소에 관할권은 없다고 해 온 중국의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 문제로 중재 수속을 일관해서 거부해, 남지나해 전역의 영유권을 가진다고 하여 필리핀외, 베트남이나 대만, 말레이지아, 브루나이등에서의 이의에도 죄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재 재판소는 이번, 필리핀이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 신청한 7건의 사항을 채택하는 권한이 있어, 중국이 중재 수속을 보이콧 하고 있다고 재판소의 관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판단을 나타냈다.
각국의 영유권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국제법과 국제적 관행을 기초로 한 이러한 판단은, 분쟁을 해결하지 않아도 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1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무성의 카비 보도관은 정례회 봐로, 중재 재판소의 결정은 필리핀과 중국의 쌍방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미 상원 군사 위원회의 마케인 위원장도 재판소의 결정을 칭찬한 다음, 미 정부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등에서 향후도 필리핀등의 동맹국이나 제휴하는 나라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CSIS)의 남지나해 전문가, 보니·그레이저씨는,필리핀은 이 문제로 중국과 충분한 교섭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중국측의 주장이 재판소의 견해로 명확하게 부정된 점을 감안하면, 중국에 있어서는 대타격이라고 보고 있다.
ハーグ裁判所、南シナ海の仲裁手続き進める決定
中国の主張を却下
オランダ・ハーグの常設仲裁裁判所は２９日、フィリピン政府が申し立てていた南シナ海をめぐる中国との紛争の仲裁手続きを進め、今後フィリピン側の言い分を検討するための聴聞会を開くことを決めた。
関係国間の交渉による解決を唱え、仲裁裁判所に管轄権はないとしてきた中国の主張は認められなかった。
中国はこれまでこの問題で仲裁手続きを一貫して拒否し、南シナ海全域の領有権を有するとしてフィリピンのほか、ベトナムや台湾、マレーシア、ブルネイなどからの異議にもことごとく耳を貸していない。
しかし仲裁裁判所は今回、フィリピンが国連海洋法条約に基づいて申請した７件の事項を取り上げる権限があり、中国が仲裁手続きをボイコットしているからといって裁判所の管轄権がなくなるわけではないとの判断を示した。
米国防当局者は、仲裁裁判所の決定に歓迎の意を表明。「南シナ海の紛争に対する国際法の有効性が示されている。
各国の領有権には論争の余地がないわけではなく、国際法と国際的慣行を基礎にしたこうした判断は、紛争を解決しないまでも管理を実現できる１つの方法といえる」と述べた。
また米国務省のカービー報道官は定例会見で、仲裁裁判所の決定はフィリピンと中国の双方に法的拘束力を持つとの見方を示した。
米上院軍事委員会のマケイン委員長も裁判所の決定を称賛した上で、米政府は航行の自由作戦を定期的に行うことなどで今後もフィリピンなどの同盟国や連携する国を支援するべきだと強調した。
米戦略国際問題研究所（ＣＳＩＳ）の南シナ海専門家、ボニー・グレーザー氏は、フィリピンはこの問題で中国と十分な交渉をしていないとする中国側の主張が裁判所の見解で明確に否定された点を踏まえると、中国にとっては大打撃だとみ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