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81455
미 - 중남 세멘시나해의 군사 대립, 이상한 중립 잡는 청와대
청와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정에 근거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뛰어 오르고 있다.
미 (미) 7 함대 소속의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 한다(DDG82)(이)가 27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지나해 난사제도(난사제도 군도・스프라트리 제도) 인공섬 12 해리 내수역에 진입을 강행하자, 중국 이 군함 2척을 동원해, 군사적 대항 작전을 두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강경 대응 차원에서 최근 건조한 신형 052 D급(급) 이지스 구축함 4척을 모두 남해 함대에게 배치하는 것을 알았다.
남지나해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대하고,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이것 중국은 전체 남지나해 해역의 80%정도를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입장으로부터, 남지나해는 매년 5조달러 정도의 무역량이 통과하는 요충이고,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지뇨온 해상 통제(헤게모니)를 빼앗기는 것이 없다고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는, 남지나해를 둘러싼 미 - 중간의군사 대립이 세계의 해양 패권 경쟁의 신호탄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G2의 해양 패권 경쟁과 관련해,
청와대는 남지나해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 28일, 「남지나해 지역에서의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근거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라고 하는 입장을 나.
같은 날, 대통령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남지나해 지역은 한국의 수출 물류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계속 되어「그 지역의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정에 근거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해, 우리는 남지나해 지역이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하는 것을 국제 회의 등, 복수의 계기를 개입시켜 강하게 재촉해 오고 있는」로 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간단하게 절단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박근 메구미 대통령과 한 - 미 정상회담을 실시한 후, 공동 기자 회견에서, 「중국이 국제 규범과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실패했을 경우, 한국이 우리와 같이 소리를 네다르라(speakout)」로 했다.
당면은,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는 없는 것이 알려졌지만, 향후, 미국측이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소리를 주문할 때에, 그 파장이 한국에 퍼져 올 수 있는 것이, 외교가 대체적인 시야이다.
국내의 전문가의 사이에서는 한 - 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 경사론을 일부 불식 시키려면 했지만, 아직 우리의 정부가 중국 측에 기울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미 - 중간으로 선택을 재촉당하는 상황에 놓여지지 않게 하는 선제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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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다짐을 받아진 괄인데,
한국 정부는, 중립의 입장을 표명한 일이 되는 것 같네요.
덧붙여서 미국 미디어를 보면,
「미국은, 일본이나 한국,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아시아의 동맹국이나 우호국을 위해서 행동을 실시한」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미국인의 좋아하는「정의」입니다만, 뭐그것이 미국.
그러나, 동맹(혈맹?) 관계의 한국이, 그것도 자국을 위해서 움직였다
미국의 행동에 이해를 나타내지 않고「중립」의 입장에서 사실 끝나는지 ….
주요 미디어, 조선일보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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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5/10/28/2015102801220.html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27일, 중국이 남지나해의 난사제도(스프라트리 제도)에 건설중의 인공섬으로부터 12 해리 이내에 들어가 항행했다.중국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이다.미국의 정찰기나 초계기도 같이 정찰이나 호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비행을 실시했다.중국에 의한 인공섬의 건설과 영유권의 주장에 대해, 이것을 좌시 하지 않으면 몇번이나 경고해 온 미국이, 마침내 실력 행사에 나섰던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미국의 구축함이 허가없이 위법으로 영해에 들어가,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한」로서 강하게 반발했다.중국의 왕 타케시 외상은「경솔한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와 비난 했다.중국의 일부 미디어는「중국은 군함을 충돌시켜, 미국의 구축함을 내쫓을 것이다」라고 알렸다.미국은 향후도 중국이 인공섬의 건설을 중단하지 않으면, 항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계속 인공섬의 주변을 항행할 방침이다.미 중 양국의 바다에서의 충돌이 마침내 현실의 것이 되었던 것이다.
이 문제로 미 중 양국이 전면적인 군사 충돌에 이를 가능성은 낮지만, 비록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물건이며 도, 만약 정말로 충돌이 일어나면, 동아시아 전체의 안전 보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다.남지나해는 한국에 있어서도 해운의30%이상, 원유 수송량의90%이상이 통과하는 중요한 해역이다.그 때문에 이 주변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한국 경제도 금새 큰 위협에 노출될 것이다.
단지 인공섬은 중국 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이나 필리핀도 건설하고 있다.일본도 태평양의 암초에 같은 일을 실시했다.말할 필요도 없이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얻기 (위해)때문이다.그러나 유엔 해양법 조약 제 60조에 의하면「인공섬과 그 시설이나 구조물은 섬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고 영해를 얻을 수 것은 없는」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한국은 미 중 양국에 의한 이번 대립에 어떠한 형태로 관여하는 입장에는 없지만, 국제법으로 보증되고 있는「항해의 자유」만일 수 있는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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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번 행동을 용인하기는 커녕, 부정적으로조차 느끼는 내용 ….
조선일보는「아시아의 평화」보다「중국＆한국의 평화」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기사는, 당연히 미국에서도 읽혀지겠지요.
한국 주요 미디어가 분명한 친중 기사를 게재하는 현상.
이것으로 좋은 것일까요?
wander_civic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81455
美 - 中南シナ海の軍事対立、妙な中立とる青瓦台
青瓦台 "国際的に確立された規定に基づいて平和的に解決されなければ"
アジア地域の覇権をめぐる米国と中国の軍事的緊張が最高潮に駆け上がっている。
米（美）7艦隊所属のイージス駆逐艦であるラーセンする（DDG 82）が27日、中国が領有権を主張する南シナ海南沙諸島（南沙群島・スプラトリー諸島）人工島12海里内水域に進入を強行しよう、中国この軍艦2隻を動員し、軍事的対抗作戦を置くなど強く反発している。
特に中国は強硬対応次元で最近乾燥した新型052D級（級）イージス駆逐艦4隻をすべて南海艦隊に配置することが分かった。
南シナ海は中国の太平洋進出において、最も重要な戦略的要衝地だ。これ中国は全体南シナ海海域の80％程度を自国の領海だと主張している。
一方、米国の立場から、南シナ海は毎年5兆ドルほどの貿易量が通過する要衝であるうえ、第2次世界大戦後からジニョオン海上統制（ヘゲモニー）を奪われることがないという危機感を持っている。
このため、専門家は、南シナ海をめぐる米 - 中間の軍事対立が世界の海洋覇権競争の信号弾になると分析している。
韓国はG2の海洋覇権競争と関連し、中立スタンスを維持している。
青瓦台は南シナ海地域では、米国と中国の間の軍事的緊張が高まることについて、28日、「南シナ海地域での紛争は、国際的に確立された規範に基づいて平和的に解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を私た。
同日、大統領府高位関係者は、春秋館で記者らと会って「南シナ海地域は韓国の輸出物流量の30％、輸入エネルギーの90％が通過する重要な海上交通路として、私たちの利害関係が大きい地域だ」と述べた。
続いて「その地域の紛争は、国際的に確立された規定に基づいて平和的に解決されなければし、私たちは南シナ海地域が平和と安定に影響を与えるいかなる行動も自制することを国際会議など、複数のきっかけを介して強く促してきている」とした。
問題は、米国と中国の力比べが簡単に切断出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オバマ大統領は16日、朴槿恵大統領と韓 - 米首脳会談を行った後、共同記者会見で、「中国が国際規範と基準を守るために失敗した場合、韓国が私たちと同じように声をネダルラ（speak out）」とした。
当面は、米国政府から直接の要求はないことが知られたが、今後、米国側が韓国政府に積極的な声を注文する時に、その波長が韓国に広がってく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が、外交が代替的な視野である。
国内の専門家の間では韓 - 米首脳会談を通じて、中国傾斜論を一部払拭させるにはしたが、まだ私たちの政府が中国側に傾いているという指摘が出ており、米 - 中間で選択を迫られる状況に置かれないようにする先制的外交が必要だという意見が提起されている状況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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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イナーなインターネットニュースのサイトから拾ってきた記事です。
米韓首脳会談でオバマ大統領に釘を刺された筈なのに、
韓国政府は、中立の立場を表明した事になるようですね。
ちなみにアメリカメディアを見ると、
「アメリカは、日本や韓国、フィリピンやベトナムなど、
アジアの同盟国や友好国のために行動を行った」との説明もあります。
アメリカ人の好きな「正義」ではありますが、まあそれがアメリカ。
しかし、同盟（血盟？）関係の韓国が、それも自国のために動いた
アメリカの行動に理解を示さず「中立」の立場で本当済むのか…。
主要メディア、朝鮮日報はどうでしょ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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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5/10/28/2015102801220.html
【社説】南シナ海の「航海の自由」、何としても守れ
米海軍のイージス駆逐艦が27日、中国が南シナ海の南沙諸島（スプラトリー諸島）に建設中の人工島から12カイリ以内に入って航行した。中国が自国の領海と主張する海域だ。米国の偵察機や哨戒機も同じく偵察や護衛のため周辺で飛行を行った。中国による人工島の建設と領有権の主張に対し、これを座視しないと何度も警告してきた米国が、ついに実力行使に乗り出したのだ。
中国外交部は「米国の駆逐艦が許可なく違法に領海に入り、中国の主権と安全を侵害した」として強く反発した。中国の王毅外相は「軽々しい行動は控えるべきだ」と非難した。中国の一部メディアは「中国は軍艦を衝突させ、米国の駆逐艦を追い出すだろう」と報じた。米国は今後も中国が人工島の建設を中断しなければ、航海の自由を守るため引き続き人工島の周辺を航行する方針だ。米中両国の海での衝突がついに現実のものとなったのだ。
この問題で米中両国が全面的な軍事衝突に至る可能性は低いが、たとえ局地的かつ突発的なものであっても、もし本当に衝突が起きれば、東アジア全体の安全保障や経済に及ぼす影響は計り知れなくなるだろう。南シナ海は韓国にとっても海運の30%以上、原油輸送量の90%以上が通過する重要な海域だ。そのためこの周辺で軍事衝突が起きれば、韓国経済もたちまち大きな脅威にさらされるだろう。
ただ人工島は中国だけでなくベトナムやフィリピンも建設している。日本も太平洋の岩礁に同じようなことを行った。言うまでもなく領海と排他的経済水域を得るためだ。しかし国連海洋法条約第60条によると「人工島とその施設や構造物は島ではなく、それによって領海が得られることはない」と明確に規定している。韓国は米中両国による今回の対立に何らかの形で関与する立場にはないが、国際法で保証されている「航海の自由」だけは何としても守らね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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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の今回の行動を容認するどころか、否定的にすら感じる内容…。
朝鮮日報は「アジアの和平」よりも「中国＆韓国の和平」のみを望んでいるのでは？
この記事は、当然アメリカでも読まれるでしょう。
韓国主要メディアが明らかな親中記事を掲載する現状。
これで良いのでしょうか？
wander_civ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