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미사일 부품 이란에 밀매
미국이 해외 수출을 엄격 통제하는 전략 무기용 미사일 부품을 국내에서 반입한 후 중국을 통해서 이란에 건네준 한국인 사업가가 미국에서 기소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이 이란에 미국산 군사 물품을 건네주는 중개역비율을 한 것이므로 군사·외교적 파문(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은 이란과 북한이 미사일과 함께 핵기술을 상호 교류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5일 사정 당국에 의하면, 정밀 기계 부품 수출입 업체 K사 대표 김모(55)씨는 미군용 물자인‘가속도계’ 6개를 이란에 불법 수출한 의혹으로 기소되어 미국 연방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무기 수출통제법(AECA),국제 무기 거래 규정(ITAR),이란 거래 규정(ITR) 등 미국 법규를 위반한 의혹으로 작년 10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연방 검찰에 체포되었다.
김씨가 이란에 밀매한 가속도계는 미국 방위 산업 업자 하니웨르 제품으로 미사일 등 비행체의 자세를 제어하거나 위치를 파악하는데 필수의 부품이다. 정밀도가 높은 군용 가속도계는 탄도 미사일에 없으면 안 되는 핵심 장비로, 지하핵실험 강도 측정에도 필요하다. 미국 정부는 AECA와 ITAR 규정을 통해서 가속도계를‘군용 물자 품목 목록(USML)’에 포함해 수출시 국무부 국방 물자 수출통제국(DDTC) 허가를 받도록(듯이) 했다.
타크·민제 KAIST 항공 우주 공학과 교수는“가속도계는 타격 정확도를 높이므로 우호국에서도 수출이 용이하지 않다”로서“예를 들면 북한에 건너 대포동 미사일에 장착되면 정확도가 향상하고 위협이 커지기 (위해)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군사 평론가 김·젼데씨는“국제 무기 밀매 시장에서 한국을 우회로로 설정한 사례”로서“미국 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룰까지 깬 엄중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미국 연방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김씨는 2007년 12월‘이란인의 친구를 위해서 하니웨르의 가속도계를 구입하려고 하면 비용과 배송 시간을 알리면 좋은’이라고 하는 중국인 Y씨의 E메일을 받았다. Y씨는“중국 남방 항공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속도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서 6개의 가속도계 구입 의사를 분명히 해 거래 계약을 맺었다. 이후 김씨는 2008년 2월 수취인 부담금을 받아 캘리포니아주에 설립한 유령 회사 ACC 명의로 하니웨르에 가속도계 6개를 주문했다. 한국을 거쳐 중국에 물건을 건네주면 좋겠다고 하는 Y씨요청에 의해 김씨는 화물 운송업자를 속여 최종 목적지와 최종 소비자를 서울 본사에서 작성해 미국의 수출 금지 규정을 교묘하게 피했다. 같은 나이 4월 문제의 부품은 아시아나 항공 화물기를 통해서 인천(인천) 국제 공항에 도착했고, 김씨는 시체를‘고객 테스트용 무료 샘플, 경제적 가치가 없다’와 허위로 정돈한 후 즉시 샹하이에 배송했다. 미국 검찰은 이와 같이 중국으로 옮긴 가속도계가 현지에 찾아 온 이란인에게 건네졌다고 파악하고 있다.
한 번 비밀 거래에 성공한 김씨와 Y씨는2009~2010해신형을 포함한 가속도계 20개남짓을 다시 불법 반출하려고 했지만, 북한과 이란 등 국가에 대한 전략 물자 반출 우려로 엄격하게 된 미국 당국의 확인 수속을 통과할 수 없어서 미수에 끝났다. 미국 검찰은 김씨에 앞서 Y씨를 불가리아에서 체포해 강제 연행한 후 실형 판결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전략 무기 불법 반출 등 위반 의혹으로 이번 달 첫공판을 앞에 두고 있다. 한국 검찰 관계자는“의혹이 전부 인정되면 최대 80년까지 실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K사 관계자는“김씨는 현재의 미국 출장중”으로 하면서 구체적 대답을 피했다. 김씨는 보석금 30만 달러를 내 가석방되어 현지에 체류중인 것을 알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69&sid1=100&aid=0000054583&mid=shm&mode=LSD&nh=201503260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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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がミサイル部品イランに密売
アメリカが海外輸出を厳格統制する戦略武器用ミサイル部品を国内で搬入した後中国を通じてイランに渡した韓国人事業家がアメリカで起訴されたことが確認された。 韓国がイランに米国産軍事物品を渡す仲介役割をしたことなので軍事・外交的波紋(波長)が予想される。 アメリカはイランと北朝鮮がミサイルと共に核技術を相互交流することで疑っている。
25日事情当局によれば、精密機械部品輸出入業体K社代表キム某(55)さんはアメリカ軍用物資である‘加速度界’ 6個をイランに不法輸出した疑惑で起訴されて米国連邦裁判所で裁判を受けている。 キム氏は武器輸出統制法(AECA),国際武器取り引き規定(ITAR),イラン取り引き規定(ITR)等アメリカ法規を違反した疑惑で昨年10月ロサンゼルス空港で連邦検察に逮捕された。
キム氏がイランに密売した加速度界はアメリカ防衛産業業者ハニウェル製品でミサイルなど飛行体の姿勢を制御したり位置を把握するのに必須の部品だ。 精密度が高い軍用加速度界は弾道ミサイルになくてはいけない核心装備で、地下核実験強度測定にも必要だ。 アメリカ政府はAECAとITAR規定を通じて加速度界を‘軍用物資品目目録(USML)’に含んで輸出時国務部国防物資輸出統制国(DDTC)許可を受けるようにした。
タク・ミンジェKAIST航空宇宙工学科教授は“加速度界は打撃正確度を高めるので友好国でも輸出が容易ではない”として“例えば北朝鮮に渡ってテポドンミサイルに装着されれば正確度が向上して威嚇が大きくなるためだ”と説明した。 軍事評論家キム・ジョンデさんは“国際武器密売市場で韓国を迂迴路に設定した事例”として“アメリカだけでなく国際社会ルールまで破った厳重な犯罪”と規定した。
米国連邦検察の控訴状によればキム氏は2007年12月‘イラン人の友達のためにハニウェルの加速度界を購入しようとすると費用と配送時間を知らせてほしい’という中国人YさんのEメールを受けた。 Yさんは“中国南方航空航空機に使うために加速度界を購入すること”としながら6個の加速度界購入意思を明らかにして取り引き契約を結んだ。 以後キム氏は2008年2月先払い金を受けてカリフォルニア州に設立した幽霊会社ACC名義でハニウェルに加速度界6個を注文した。 韓国を経て中国に物を渡してほしいというYさん要請によりキム氏は貨物運送業者をだまして最終目的地と最終消費者をソウル本社で作成してアメリカの輸出禁止規定を巧妙に避けた。 同じ年4月問題の部品はアシアナ航空貨物機を通じて仁川（インチョン）国際空港に到着したし、キム氏は屍を‘顧客テスト用無料サンプル、経済的価値がない’と虚偽で整えた後直ちに上海に配送した。 アメリカ検察はこのように中国に移った加速度界が現地に訪ねてきたイラン人に渡されたと把握している。
一度秘密取り引きに成功したキム氏とYさんは2009～2010年新型を含んだ加速度界20個余りを再び不法搬出しようとしたが、北朝鮮とイランなど国家に対する戦略物資搬出憂慮で厳格になったアメリカ当局の確認手続きを通過できなくて未遂に終わった。 アメリカ検察はキム氏に先立ちYさんをブルガリアで逮捕して強制連行した後実刑判決を受け取った。 キム氏は戦略武器不法搬出など違反疑惑で今月初公判を控えている。 韓国検察関係者は“疑惑が全部認められれば最大80年まで実刑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と伝えた。 K社関係者は“キム氏は現在のアメリカ出張中”としながら具体的返事を避けた。 キム氏は保釈金30万ドルを出して仮釈放されて現地に滞留中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