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도 할당했는데…GTX 사업이 실패의 위기=한국
2013년 10월 22일 10시 58분
[ⓒ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GTX)가 설계에 들어가기 전부터 실패에 끝나는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서울・삼성동으로부터 경기도의 화성과 히가시나다의 2개의 신도시를 잇는 구간 사업비의 반이상을 부담할 예정이었던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가「LH의 부담을 큰폭으로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미나리～히가시나다간은 정부가 GTX 노선으로 최초로 건설한다고 할 방침을 굳혀 내년에 설계 예산 120억원까지 배분했다.그러나 최초의 노선에서 사업비 분담을 둘러싼 대립을 위해 건설이 불투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토 교통부와 경기도, LH가 21일에 분명히 한바에 의하면, LH는「GTX 미나리～히가시나다 사업의 분담금 8800억원중 6035억원을 삭감하는」라고 하는 내용의「화성 히가시나다 제 2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변경안」를 최근 국토 교통부에 제출했다.LH의 분담금 8800억원은 미나리～히가시나다의 GTX 건설 사업비 1조 6965억원의 반을 넘는 금액이다.만약 LH가 이 중 6000억원남짓을 내지 않으면 이 구간의 건설 자체가 공중에 뜨게 된다.
LH가「사업비를 낼 수 없는」라고 주장하는 사정은 이러하다.한국 정부는 지난 달 LH가 미나리～히가시나다구간의 사업비 8800억원을 부담해 정부가 6124억원, 경기도가 1080억원, 서울시가 961억원을 내는 안을 정리했다.히가시나다 제 2 신도시 사업자로서 LH가 주민의 교통 대책을 확보하는데 이만큼 기여 해야 한다고 말하는 취지였다.LH가 내는 자금은 히가시나다, 신덩굴, 이타바시, 수서, 미나리의 역 구조물을 만드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당초는 이것을 받아 들이고 있던 LH가 금년에 들어와 반발하기 시작했다.분담 비율이 잘못해 산정되었다고 하는 것이다.근거는 히가시나다～미나리간의 GTX 노선 이용객 중 히가시나다 제 2 신도시의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나머지라고 예상된다고 하는 조사 결과다.따라서 분담액도 이 비율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논리였다.다만 히가시나다역은 거의 히가시나다 주민이 사용한다고 하는 특수성을 인정 10％보다 LH의 부담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LH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재차 계산하면 부담액은 2700억원남짓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또, 「기존의 분담 방식은 잠정안이며, 현실에 맞추어 수정해야 하는」와도 하고 있다.LH의 부담액을 2700억원 남짓에 줄인 것을 최종안에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야기다.
LH가 사업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14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고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LH는 공공 주택 사업과 같이 이익을 내는 것이 어려운 사업을 추진해 고액의 부채를 안고 있다.이러한 상황으로 언제 운영 수익을 낼지도 모르는 GTX 사업에 다시 거액을 투자하는 것은 곤란이라고 하는 것이 LH의 본심이다.
LH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경기도는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LH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면 자금이 미만 GTX 사업이 실패에 끝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유익이다.LH의 부담금이 줄어 들면 이 부분은 정부가 아니면 경기도와 서울시가 벌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나 정부와 지방 자치체와도 복지 확대등에 의해 자금에 여유는 없다.경기도는「예산이 부족해 내년의 무상 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LH와 지방 자치체간의 격차를 조정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국토 교통부의 역할이다.하지만, 국토 교통부도 곤란하다.LH와 관련하는 신도시 택지 개발과와 GTX를 주관 하는 철도 투자 개발과의 견해가 교착하고 있다고 한다.철도 투자 개발과는, 「LH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는」라고 하는 입장에서, 신도시 택지 개발과는「향후도 국책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LH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로 하고 있다.국토 교통부는 빠르면 다음 달 초에 광역 교통 정책 실무 위원회를 열어 사업비 부담에 관한 의견을 조정할 예정이다.
http://japanese.joins.com/article/379/177379.html?servcode=300§code=300
용산 재개발의 실패의 반복된 실패일까？w
設計費も割り当てたのに…ＧＴＸ事業が失敗の危機＝韓国
2013年10月22日10時58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首都圏広域急行鉄道（ＧＴＸ）が設計に入る前から失敗に終わる危機にさらされている。ソウル・三成洞から京畿道の華城と東灘の２つの新都市をつなぐ区間事業費の半分以上を負担する予定だった韓国土地住宅公社（ＬＨ）が「ＬＨの負担を大幅に減らすべき」と主張しているのだ。三成～東灘間は政府がＧＴＸ路線で最初に建設するという方針を固め、来年に設計予算１２０億ウォンまで配分した。しかし最初の路線から事業費分担をめぐる対立のため建設が不透明になったのだ。
国土交通部と京畿道、ＬＨが２１日に明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ると、ＬＨは「ＧＴＸ三成～東灘事業の分担金８８００億ウォンのうち６０３５億ウォンを削減する」という内容の「華城東灘第２新都市広域交通改善対策変更案」を最近国土交通部に提出した。ＬＨの分担金８８００億ウォンは三成～東灘のＧＴＸ建設事業費１兆６９６５億ウォンの半分を超える金額だ。もしＬＨがこのうち６０００億ウォン余りを出さなければこの区間の建設自体が宙に浮くことになる。
ＬＨが「事業費を出せない」と主張する事情はこうだ。韓国政府は先月ＬＨが三成～東灘区間の事業費８８００億ウォンを負担し政府が６１２４億ウォン、京畿道が１０８０億ウォン、ソウル市が９６１億ウォンを出す案をまとめた。東灘第２新都市事業者としてＬＨが住民の交通対策を確保するのにこれだけ寄与すべきという趣旨だった。ＬＨが出す資金は東灘、新葛、板橋、水西、三成の駅構造物を作るのに使うことにした。
当初はこれを受け入れていたＬＨが今年に入って反発し始めた。分担比率が誤って算定されたということだ。根拠は東灘～三成間のＧＴＸ路線利用客のうち東灘第２新都市の住民が占める割合が１０％余りと予想されるという調査結果だ。したがって分担額もこの割合に合わせるべきという論理だった。ただし東灘駅はほぼ東灘住民が使うという特殊性を認め１０％よりもＬＨの負担割合を高めることにした。
ＬＨは、「こうした点を考慮し改めて計算すれば負担額は２７００億ウォン余りだ」と主張している。また、「既存の分担方式は暫定案であり、現実に合わせて修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もしている。ＬＨの負担額を２７００億ウォン余りに減らしたものを最終案にすべきという話だ。
ＬＨが事業費負担を減らそうとするのは１４０兆ウォンに達する負債をこれ以上増やさないとする努力でもある。ＬＨは公共住宅事業のように利益を出すのが難しい事業を推進し多額の負債を抱えている。こうした状況でいつ運営収益を出すかもわからないＧＴＸ事業に再び巨額を投資するのは困難というのがＬＨの本音だ。
ＬＨのこうした立場に対し京畿道は難色を示している。ＬＨの主張が受け入れられれば資金が足らずＧＴＸ事業が失敗に終わるのは火を見るより明らかなためだ。ＬＨの負担金が減ればこの部分は政府でなければ京畿道とソウル市が埋め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政府と地方自治体とも福祉拡大などにより資金に余裕はない。京畿道は「予算が不足し来年の無償給食予算を全額削減する」としている状況だ。
ＬＨと地方自治体間の隔たりを調整し最終結論を下すのは国土交通部の役割だ。だが、国土交通部も困り果てている。ＬＨと関連する新都市宅地開発課とＧＴＸを主管する鉄道投資開発課の見解が交錯しているという。鉄道投資開発課は、「ＬＨの主張を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立場で、新都市宅地開発課は「今後も国策事業を推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ＬＨの財務健全性を考慮せざるをえない」としている。国土交通部は早ければ来月初めに広域交通政策実務委員会を開き事業費負担に関する意見を調整する予定だ。
http://japanese.joins.com/article/379/177379.html?servcode=300§code=300
龍山再開発の失敗の二の舞かな？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