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KTX 핵심 부품 국산화율30%에 지나지 않고

기사 입력2013-10-25 08:52


우리 나라의 철도 기술 수준은 일본이나 프랑스등의 선진국과 비교해 7년 정도 뒤진 것을 알았다. 특히 KTX와 같은 고속 철도 분야에서는 부품 국산화율이30%급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다.

SIMM・제쵸르세누리 당의원은 25일, 한국 철도 공사가 자주적으로 실시한‘코레일 기술 수준 측정’자료를 공개했다.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철도 기술 수준은 100점 만점에 82.7점으로, 비교 대상자인 일본의 신간선(JR)의 90.7점, 후란스테제베(TGV)의 88.9점에는 이르지 않았다.

또, 이것들철도 선진국과 기술 수준을 비교했을 때, 기술 격차는 7년에 이르는 것이 밝혀졌다. 한층 더 자주 제조에 성공한 차량 부문에서는 6년의 기술 격차를 보였지만, 궤도와 교량, 터널 등 선로 분야에서는 12년, 철도 통신 신호 분야에서는 11년의 기술 격차가 있는이라고 분석되었다.

KTX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도 기대에 이르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하는 분석이다.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KTX 핵심 부품 국산화율은3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또, 국산화 계획을 위한 기술개발도 거의 되지 않아서, 부품 조달 가격이 비싸서, 적정한 시기에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서, 차량 안전 운행에 곤란을 경험하고 있다.KTX의 주된 핵심 부품을 외국 철도 차량 및 부품 제작 업자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위해)때문이다.

SIMM 의원은“KTX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30%에 지나지 않아서, 철도 선진국에 비해 기술 격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로서“세계 철도 차량 시장의 선행 획득과 국내 철도 차량 부품의 교환 비용의 삭감을 위해서도, 철도 차량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1025000047

가짜 부품으로 달린 KTX

기사 입력2013-10-16 03:00:00기사 수정2013-10-16 03:00:00



국산의 브레이크 부품 등 프랑스산으로, 중고 부품을 신품으로 변신시켜
1만 7521개를 납품해 7억원 상당한 부당한 이득을 얻은 10명 기소

원자력 발전소에 이어 고속 철도(KTX)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가짜 부품이 사용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최고 시속 300 km로 달리는 KTX에 가짜 부품이 1만 7521개나 사용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광주 지검 특수부(부장 신・운소크)는 국산 KTX 부품을 해외 순정부품으로서 중고 부품을 신품으로 변신시켜 납품한 혐의로 A업자 사장이 모씨(53)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B업자 사장 김 모씨(59) 등 5명을 불구다발 기소했다고 15일 분명히 했다.
이씨 등 KTX 부품 납품 업자 6개소의 사장이나 종업원등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한국 철도 공사와 프랑스의 KTX 순정부품 6품목・9275개를 납품하도록(듯이) 계약한 후, 국산 부품을 제공한 혐의다.이것들은 또, 신품으로 납품하도록(듯이) 계약한 23품목・8246개의 부품을 중고 부품으로 납품하는 등 방법으로 합계 7억원 상당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의심을 받고 있다.

이것들 중고 부품은 KTX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사용되는 볼트・너트, 전선 손상 방지 비닐등에서, 사용 기간이 1～3년이 지나고 있던 것을 알았다. 부품이 낡아졌을 경우, 안전 사고를 부를 우려가 있다. 또, 국산 부품은 프랑스제 부품과 달라 안전심사를 받았던 적이 없는 것을 검찰이 확인하고 있다.

이씨 등은 서울과 인천 지역의 일부 지하철에도 브레이크 3품목・2607개를 독일제 순정부품과 같이 속여 납품했다. 서울 도시 철도 공사(서울 지하철 5～8호선)와 인천 교통공사는, 가짜 부품을 교환한 후, 부정 기업등을 상대에게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이씨 등은 가짜 KTX 부품을 납품할 때, 수입 신고제증을 위조・변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수입 신고제증은 프랑스의 KTX 제작 회사등에서 부품을 수입할 때, 한국 세관에 신고하는 서류.이씨 등은 코레일이 수입 신고제증의 카피를 받는 빠져 나갈 구멍을 노린 것과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유령 회사를 통해서 KTX 부품 입찰 방해등을 한 의혹으로 C업자 사장 신 모씨(59) 등 2명으로 KTX 부품 납품 정보를 알리고 뇌물을 받은 한국 철도 공사 임원(50)과 종업원(41)도 구속했다.

코레일은 가짜 KTX 부품의 납품과 관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전KTX920 양(46 편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가짜 브레이크 시스템 446 계통은 벌써 교환해, 볼트, 너트 등은 조사한 후로 교환하기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KTX1 편성에 200만개의 부품이 사용된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가짜의 부품 1만 7521개는 극히 일부이므로, KTX의 안전 운행에는 문제가 없는”와의 입장이다.

그러나 KTX의 부품 하나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많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으로, 코레일이 이것에 대할 책임을 방폐 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벌써 작년 3월 부산 지방 경찰청이, 독일제의 KTX 브레이크 순정부품 대신에 국산 부품을 제조해 코레일에 납품한 김 모씨(49) 등 2명을 처벌한 후에 개선을 보고하고 있었지만, 또 다시 부품 부정 사건이 발생했다. 신・운소크 광주 지검 특수부장은“수입 신고제증 원본을 확인해 부품의 사용 이력 관리 시스템을 준비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31016/58240083/1

이제(벌써) 아무것도 말하는 것이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