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 발사 로켓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靑 “오늘부터 다양한 형태 우주 로켓 개발·생산·보유 가능”

작년 10월 文대통령 지시 이후 9개월 간 한미 협의

4번째 미사일지침 개정…文정부에서 두번째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로켓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로켓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로켓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로켓을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秒”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kg을 300km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로켓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천만 또는 6천만 파운드/秒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돼 왔다.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앞서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회담으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내용의 3차 개정을 한 바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sec&oid=001&aid=0011774992&isYeonhapFlash=Y&rc=N

靑 “탄도미사일 800km 사거리 제한해제도 미국과 협의가능”

청와대는 28일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800km로 제한돼 있는 것과 관련해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주 로켓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됐다고 밝힌 뒤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장은 “800km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우주 로켓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800km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t으로 추정되는 새 탄도미사일 “현무-4”를 언급하며 ”이를 보면 현재로서는 왜 800km 사거리면 충분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과 연동되느냐는 질문에는 “SMA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며 두 사안이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sec&oid=001&aid=0011775168&isYeonhapFlash=Y&rc=N

위대한 대한민국이 오늘 더욱 위대해졌다. ^ ^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