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필요해서 체결된 GSOMIA… 대북정찰은 미국에, 휴민트는 한국에 밀려

日 정보수집 위성 低해상도… 효용성 낮아 

함정·항공 통한 정보탐지 능력도 제한적 

되레 탈북자·감청 통한 긴밀 정보 日 유리

“체결 전 한미 정보력으로 北미사일 탐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대북감시정찰 능력이 과장돼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은 4일 “GSOMIA를 폐기하더라도 한국은 대북 정보획득 측면에서 손해 될 게 없다”며 “GSOMIA는 이미 효용성을 많이 상실한 상태”라고 했다.

일본이 정보수집을 위해 발사한 위성 중 공간해상도가 1m급인 위성은 低해상도인 탓에 활용이 제한되며 공간해상도가 30~50cm급인 고해상도 위성은 짧은 수명주기로 실효성이 부족해 일반적인 상업용 위성 수준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함선과 항공기를 이용한 일본의 정보탐지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도 일본의 감시자산을 활용한 레이더 탐지, 대북 통신감청 등은 먼 거리로의 통신 가시선(전파가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수집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이 2022년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정찰을 위해서는 북한 내륙으로부터 200km 내에 접근하거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의 깊숙한 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북한, 중국은 물론 우리도 용납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설령 첨단 무기를 통한 일본의 정보력이 뛰어나다 치더라도 미국의 능력에는 못 미친다는 점도 GSOMIA의 효용성에 의문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한국과 미국이 공조하는 한미연합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대북 정보력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19179

低해상도 쓰레기 위성으로 호르홀 방사능 오염 기생충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