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인정된 친일파 63명은 국립묘지로부터 전원 내쫓아야 한다
친일파는 비유해 죽어 100년 지나도도 영원히 원망해야 할 대상
서울 신문 2019년 6월 5일
5일, 국가보훈처에 의하면, 대통령 산하의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 구명 위원회가, 2009년에 발표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1005명중 11명이 서울현충원(7명)과 대전현충원(4명)에 매장되고 있어 동년, 시민 단체인 민족 문제 연구소가 발표한 「친일 인명 사전」에 수록된 4389명중에서는, 63명이 국립묘지에 매장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현충원장군 제 1 묘지에 매장된 마지마 특설대 출신의 금백일이 대표적 사례다.마지마 특설대는 「아침-선인의 독립군은 아침-선인이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일제의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수부대다.정부의 친일 구명 보고서에 의하면, 금백일은 마지마 특설대 창설 요원으로서 1943년 9월에 일제 「만주국」정부로부터 훈장((훈고이경운장)를 받았다.그는 해방 후의 1946년, 현재의 국군의 모체인 국방 경비대 창설을 주도？`오, 1950년의 6·25 전쟁에 참가했다.1951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후, 육군 중장에게 추서 되어 최고 무공 훈장인 태극 무공 훈장을 받으면서, 국립묘지에 묻히는 자격을 갖추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무덤을 강제적으로 이장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가족들이 동의 해 줄 가능성이 낮고, 이것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도 없다.작년, 민주당의 권 7승의원은, 국립묘지에 매장된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무덤을 강제 철거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국립묘지의 개정안을 발의 했다.그러나 이것을 검토한 국회 정무 위원회가 있는 전문위원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음 수속이 필요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고서로 지적했다.
국립묘지에 매장된 친일파의 무덤의 주변에 조형물을 세워 친일의 악행을 함께 표기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는 대안도 있다.모두 민주당의 권7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국립묘지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권의원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독립 운동가와 이것을 탄압한 친일 인사의 묘지가 국립묘지에 줄서 매장되고 있는 것이, 터무니 없는 우리의 역사」라고 해, 「조형물을 설치해 역사의 교훈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은)는 이 3월부터 현충원의 홈 페이지의 안장자 정보로,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유무등을 표기하고 있다.김·하크규 동작 역사 문화 연구소 소장은, 「친일파를 국립묘지에 두는 것은 임시 정부를 계승한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반한다」라고 해, 「보훈처가 홈 페이지 뿐만이 아니라, 현충시설에도 조형물을 세워 친일의 행적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2009年に認定された親日派63人は国立墓地から全員追い出すべき
親日派は例え死んで100年経ってもも永遠に恨むべき対象
ソウル新聞 2019年6月5日
臨時政府樹立100周年の今年、政府が歴史を正すために多様な努力をしているが、肝心の親日派が依然として国立墓地に埋葬されており、問題だ。彼らは親日反民族行為者に確定する前、国家有功者などに認められ、早く追放しないと駄目だが、追い出す為の法的根拠が無い為、墓地を処遇をめぐって社会的な合意がなかなかなされていない。
5日、国家報勲処によれば、大統領傘下の親日反民族行為真相究明委員会が、2009年に発表した親日反民族行為者1005人のうち11人がソウル顕忠院（7人）と大田顕忠院（4人）に埋葬されており、同年、市民団体である民族問題研究所が発表した「親日人名辞典」に収録された4389人の中では、63人が国立墓地に埋葬されているという。
ソウル顕忠院将軍第1墓地に埋葬された間島特設隊出身の金白一が代表的事例だ。間島特設隊は「朝-鮮人の独立軍は朝-鮮人が捕らえるべき」という日帝の戦略によってつくられた特殊部隊だ。政府の親日究明報告書によると、金白一は間島特設隊創設要員として1943年9月に日帝「満州国」政府から勲章（(勲五位景雲章)を受けた。彼は解放後の1946年、現在の国軍の母体である国防警備隊創設を主導し、1950年の6・25戦争に参加した。1951年、飛行機事故で死亡した後、陸軍中将に追叙され、最高武功勲章である太極武功勲章を受けながら、国立墓地に埋められる資格を備えた。
親日反民族行為者の墓を強制的に移葬すべきだという主張もあるが、現実的に容易ではない。家族たちが同意してくれる可能性が低く、これを強制する法的根拠もない。昨年、民主党の権七承議員は、国立墓地に埋葬された親日反民族行為者の墓を強制撤去する内容を盛り込んだ国立墓地の改正案を発議した。しかしこれを検討した国会政務委員会のある専門委員は、「各界各層の多様な意見を集め手続きが必要と見られる」と報告書で指摘した。
国立墓地に埋葬された親日派の墓の周辺に造形物を建て、親日の悪行を一緒に表記して国民に知らせるべきだという代案もある。共に民主党の權七勝議員は、このような内容の国立墓地の改正案を代表発議した。權議員は「国の独立のために命を捧げた独立運動家と、これを弾圧した親日人士の墓地が国立墓地に並んで埋葬されているのが、とんでもない我々の歴史」とし、「造形物を設置して歴史の教訓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国家報勲処はこの3月から顕忠院のホームページの安葬者情報に、親日反民族行為者の有無などを表記している。キム・ハクギュ銅雀歴史文化研究所所長は、「親日派を国立墓地に置くことは臨時政府を受け継ぐという大韓民国の憲法精神に反する」とし、「報勲処がホームページだけでなく、顕忠施設にも造形物を建てて親日の行跡を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