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의 룰 만들기에 한국은 참가시키지 않는다.
한국을 발족 멤버에게 시킬 생각은 없다.
미국의 의사는 명확하네요.
한국이 TPP 참가 의사를 표명? 마지막의 일·미 교섭 삼가해 미국이 대기 요청 WP지 보도
환태평양 경제연합회휴협정(TPP)을 둘러싼 일·미간의 사무 레벨 협의가, 15일부터 재개되고 있다.아베 수상은 이번 달 28일, 오바마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실시한다.이번 협의는, 거기에 앞서, 일·미간의 대립점을 조정하는 것이다.미 의회에서는, 대통령에 무역 촉진 권한(TPA)을 주는 법안의 심의를 향한 움직임도 나왔다.그런 가운데, 한국은 미국에 TPP 참가의 의사를 전했지만, 미국으로부터, 지금은 기다리면 좋겠다고 전해졌다고 한다.
◆양보 접근을 보이면서도, 교섭은 어렵게 행해지고 있는 모양
이번 협의에서는, 주식용의 쌀의 일본에의 수입량, 자동차 부품의 미국의 관세등이 주된 의제로 여겨진 모양이다.이것들은, 다른 항목에 비해 협의가 늦었다고 한다(NHK, 15일).
일본은,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원료를, 농산물의 중요 5항목으로서 예외적인 취급을 요구하고 있다.쌀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지 않는 차이, 미국으로부터, 무세나 저세율로 수입하는 테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를 얻으려 하고 있었다.그러나, 시사 통신(16일)에 의하면, 이 점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않고, 향후의 협의에 맡길 수 있는 공산이 크다고 한다.한편, 소·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관세로 타협이 되는 등, 합의를 향한 진전이 있던 것 같다.
자동차 부품에서는, 미국이, 일부 품목의 관세 철폐에 응할 자세를 보였다(산케이 뉴스, 16일).
◆TPP의 행방은, 미 대통령에 TPA가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걸려 있어?
그러나, 이러한 협의의 내용 이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에 무역 촉진 권한(TPA)이 인정되는 것이, TPP 전체의 성립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해외 미디어에서는 자주 강조된다.
로이터는, 이번 협의는, TPP 교섭 전체에 기세를 주는 일·미 합의에 이르기 위한 물건이라고 했다.그런데도, TPP가 잘 되갈지 어떨지는, 미 의회가 TPA를 인정할지에 걸려 있다, 라고 일본의 당국자가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연방 의회의 초당파 그룹이 16일(미국 시간)에, 미 상원에 TPA 법안을 제출했다.
미국의 정치학자 이언·브레마씨는, 타임잡지로, TPA를 인정해야할 것인가 아닌가, 미 의회내의 찬성, 반대 쌍방의 입장을 소개했다.
브레마씨는 TPA를, 상원이 취급하는 의제로서 이 10년에 최대중요인 물건의 하나라고 하고 있다.TPP 추진파는, TPA없이는 TPP는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미국에 있어서 대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TPA는, 왜 그만큼 중요시되는 것일까.
◆TPA에는 어떤 힘이 있어?
대통령에 TPA가 인정되면, 교섭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맡게 된다.의회는, 대통령(미 정부)이 타국 정부와 묶은 협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성인가 반대인가의 투표를 실시하지만, 개개의 합의 내용에 대하고 수정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TPA없이는, 비록 미 정부와 합의를 연결해도, 다음에 그 내용이 의회에 의해서 수정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그것을 안 상대국은 양보를 나타내지 않게 되어, 교섭이 진행되지 않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TPA 찬성파의 주장이라면 브레마씨는 말한다.
이것에 대해서, TPA 반대파는, 협정의 세부가 중요하고 , 전체로부터 하면 사소한 변경에서도, 관계자로 해 보면, 심대한 영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유권자의 대표인 의회에, 그렇게 말한 변경을 실시하는 권한이 인정받지 못한 상황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한다.
◆TPP는 미국에 있어서 어떤 중요성이 있어?
또 브레마씨는, 미국에 있어서는, TPP의 정치 효과 및 안전 보장면에서의 효과가, 경제 효과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TPP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경제활동의 다이나믹한 지역에서의 무역에, 보다 강고한 발판을 얻게 된다.그것과 동시에 TPP는, 급속히 세력 확대하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싶으면 강하게 바라고 있는 미국의 우방국의 경제도 성장시킨다.이것은, 미국의 안전보장상의 이익에 있어서 형편상 좋다고 한다.그 때문에, TPP는,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에의 축전환 정책의 중심적 요소가 되어 있다, 라고 씨는 말한다.
미국 국영 방송 보이스·오브·미국에 의하면, 브린켄 미국무부장관은, TPP에 참가하는 것으로, 미국은, 안전보장상이 박두한 필요하다고는 관계없이, 이 앞도 이 지역에 계속 한다 , 라고 하는 명확한 메세지를 보내게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이 TPP 참가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미국은 「조금 기다려」
미국내에서의 움직임이 분주하게 되어 있는 중,한국이 미국에 대해, TPP에의 참가 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했다고 한다.그러나, 미국측은, 현재의 참가국의 사이에 합의를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도록(듯이), 라고 한국에게 전했다고 한다.워싱턴·포스트(WP) 지가 알리고 있다.
이번 달, 한국의 통상 담당의 고관등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측의 고관등과 회담했을 때에 전해진 모양이다.「대개 미국은, 한국이 어딘가의 시점에서, 꼭 TPP에 참가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금방에는 아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그들은, 현재의 참가국에서 힘껏입니다」라고 한국 고관이 익명으로 동지에 말하고 있다.
TPA 법안이 머지 않아 상원에 제출될 것 같은 때이다.(편주：WP기사 시점.16일 제출) 오바마 정권은, 이제(벌써) 일국이 협의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다—특히, 무역협정으로 되면, 밀기가 강한 교섭 자세로 알려져 있는 나라의 경우는, 이라고 WP지는 말하고 있다.
미국 통상대표부는 한국이 TPP에 관심을 안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라고 같은 부의 트레버·킹케이드 보도관은 말하고 있다.한국 고관등의 방문시에는 「건설적인 논의」를 실시했다, 라고도 말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나라는 지금, 현시점에서의 참가국과 고수준의 TPP를 체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미 외교 문제 평의회의 무역 전문가의 에드워드·알 덴씨는, 미국의 반대는 「완전히 당연」이라고 말하고 있다.「TPA의 토의가 확실히 지금부터라고 할 때로, 한국이 참가하면, 미국내 정치를 분규 시키게 되겠지요」 「(대통령은 의회의 지지를 얻는데 고생하고 있지만)한국의 참가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이란 라디오는, 한국의 연합 뉴스의 보도로서 한국의 상교도리상자원성이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WP지의 보도를 부정했다, 라고 전하고 있다.
http://newsphere.jp/economy/20150417-2/
TPPのルール作りに韓国は参加させない。
韓国を発足メンバーにさせるつもりはない。
米国の意思は明確ですね。
韓国がTPP参加意思を表明？ 大詰めの日米交渉控え、米国が待機要請 WP紙報道
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TPP）をめぐる日米間の事務レベル協議が、15日から再開されている。安倍首相は今月28日、オバマ大統領とワシントンで首脳会談を行う。今回の協議は、それに先立って、日米間の対立点を調整するものだ。米議会では、大統領に貿易促進権限（TPA）を与える法案の審議に向けた動きも出てきた。そんな中、韓国はアメリカにTPP参加の意思を伝えたが、アメリカから、今は待ってほしいと伝えられたという。
◆歩み寄りを見せつつも、交渉は厳しく行われている模様
今回の協議では、主食用のコメの日本への輸入量、自動車部品のアメリカの関税などが主な議題とされた模様だ。これらは、他の項目に比べて協議が遅れていたという（NHK、15日）。
日本は、コメ、麦、牛・豚肉、乳製品、砂糖原料を、農産物の重要5項目として、例外的な扱いを求めている。コメについては、関税を引き下げないかわり、アメリカから、無税か低税率で輸入する枠を設けることで、合意を得ようとしていた。しかし、時事通信（16日）によると、この点では合意に至らず、今後の協議に委ねられる公算が大きいという。一方で、牛・豚肉については、関税で折り合いがつくなど、合意に向けた進展があったようだ。
自動車部品では、アメリカが、一部品目の関税撤廃に応じる構えを見せた（産経ニュース、16日）。
◆TPPの行方は、米大統領にTPAが認められるか否かにかかっている？
けれども、こういった協議の内容以上に、オバマ大統領に貿易促進権限（TPA）が認められることが、TPP全体の成立にとって欠かせない条件である、という見方が、海外メディアではしばしば強調される。
ロイターは、今回の協議は、TPP交渉全体に勢いを与える日米合意に達するためのものだとした。それでも、TPPがうまく行くかどうかは、米議会がTPAを認めるかどうかにかかっている、と日本の当局者が語っていると伝えた。
米連邦議会の超党派グループが16日（米国時間）に、米上院にTPA法案を提出した。
アメリカの政治学者イアン・ブレマー氏は、タイム誌で、TPAを認めるべきか否か、米議会内の賛成、反対双方の立場を紹介した。
ブレマー氏はTPAを、上院が扱う議題として、この10年で最重要なものの一つだとしている。TPP推進派は、TPAなしではTPPはありえず、そうなればアメリカにとって大損害になるだろう、と主張しているという。TPAは、なぜそれほど重要視されるのだろうか。
◆TPAにはどんな力がある？
大統領にTPAが認められると、交渉の内容については、大統領に任されるようになる。議会は、大統領（米政府）が他国政府と結んだ協定について、全体として賛成か反対かの投票を行うが、個々の合意内容について修正を行うことはできなくなる。
逆にいえば、TPAなしでは、たとえ米政府と合意を結んでも、後でその内容が議会によって修正されてしまう可能性がある。それを知った相手国は譲歩を示さなくなり、交渉が進まなくなる、というのがTPA賛成派の主張だとブレマー氏は語る。
これに対して、TPA反対派は、協定の細部こそが重要であって、全体からすれば些細な変更でも、関係者にしてみれば、甚大な影響を持つ可能性がある、と語っているという。有権者の代表である議会に、そういった変更を行う権限が認められない状況は、受け入れがたい、というのだ。
◆TPPはアメリカにとってどんな重要性がある？
またブレマー氏は、アメリカにとっては、TPPの政治効果および安全保障面での効果が、経済効果以上に重要であると語っている。
アメリカはTPPによって、世界で最も経済活動のダイナミックな地域での貿易に、より強固な足がかりを得ることになる。それと同時にTPPは、急速に勢力拡大する中国に過度に依存することを避けたいと強く望んでいるアメリカの友邦国の経済も成長させる。このことは、アメリカの安全保障上の利益にとって好都合だという。そのため、TPPは、オバマ政権のアジアへの軸足転換政策の中心的要素になっている、と氏は語る。
アメリカ国営放送ボイス・オブ・アメリカによると、ブリンケン米国務副長官は、TPPに参加することで、アメリカは、安全保障上の差し迫った必要とは関係なく、この先もこの地域に関与し続ける、という明確なメッセージを送ることになる、と語ったという。
◆韓国がTPP参加意思を表明するも、アメリカは「ちょっと待って」
アメリカ内での動きがあわただしくなっている中、韓国がアメリカに対し、TPPへの参加意思を正式に表明したという。しかし、アメリカ側は、現在の参加国の間で合意が達成されるまで待つように、と韓国に伝えたという。ワシントン・ポスト（WP）紙が報じている。
今月、韓国の通商担当の高官らがワシントンを訪問し、アメリカ側の高官らと会談した際に伝えられた模様だ。「おおむねアメリカは、韓国がどこかの時点で、ぜひTPPに参加するべきだと理解していますが、今すぐにではない、と彼らは語りました。彼らは、現在の参加国で手いっぱいなのです」と韓国高官が匿名で同紙に語っている。
TPA法案が間もなく上院に提出されそうなときである。（編注：WP記事時点。16日提出）オバマ政権は、もう一国が協議に加わることを認めて、勢いに水を差すことには気乗り薄だ――とりわけ、貿易協定のこととなると、押しの強い交渉姿勢で知られている国の場合は、とWP紙は語っている。
アメリカ通商代表部は韓国がTPPに関心を抱いていることを歓迎する、と同部のトレバー・キンケイド報道官は語っている。韓国高官らの訪問時には「建設的な議論」を行った、とも述べている。しかし、「わが国は今、現時点での参加国と、高水準のTPPを締結することに集中しています」と語っている。
米外交問題評議会の貿易専門家のエドワード・アルデン氏は、アメリカの反対は「まったく当然」だと語っている。「TPAの討議がまさにこれからという時で、韓国が参加すれば、アメリカ国内政治を紛糾させ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大統領は議会の支持を得るのに苦労しているが）韓国の参加は事態を悪化させるだけです」と語っている。
ただし、イランラジオは、韓国の聯合ニュースの報道として、韓国の産業通商資源省が16日、声明を発表して、WP紙の報道を否定した、と伝えている。
http://newsphere.jp/economy/20150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