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입력 : 2013/02/20 13:07
타츠야마 국제 업무 지구, 자금 조달난으로 파산 직전
자금난으로 사업체가 부도 직전 상태에 있는 서울 타츠야마 국제 업무 지구 사업의 예정지.／사진=리득훈(이·드크훈) 기자
서울시 용산구에서 계획되고 있는 총액 30조원( 약 2조 6000억엔) 규모의 「타츠야마 국제 업무 지구」개발 사업이 파산 직전 상태에 몰렸다.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능이 되었을 경우, 피해가 눈사람식에 부풀어 오르는 것이 염려된다.
우선 사업 용지의 서부 이촌동의 주민 약 2300명에 대한 보상 문제가 시한폭탄으로서 부상했다.사업 당사자의 한국 철도 공사(KORAIL)와 민간 출자자도 지금까지 투자한 4조원( 약 3470억엔) 가운데, 1조 5000억원( 약 1300억엔)이 회수 불능이 될 전망이다.
타츠야마 개발 사업의 필두 주주인 KORAIL는 19일, 경영전략 위원회를 열어, 민간 출자자가 요구하는 자금 지원안을 사실상 거부했다.민간 출자자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때문에), 자산 담보 상업 어음(ABCP)의 발행으로 3037억원( 약 260억엔)을 조달하는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KORAIL는 「그런 의무는 없다」라고 요구를 제거했다.
시공 업자의 드림 허브 프로젝트 금융 투자는, 다음 달 12일에 지불해 기한을 맞이하는 금리 약 59억원( 약 5억 1000만엔)을 지불할 수 없으면 파산하게 된다.드림 허브는 마지막 순간에 전환사채 2500억원( 약 217억엔) 상당을 발행해, 위기를 견디려고 한？`, 인수처가 발견되지 않았다.KORAIL는 「민간 출자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하면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라고의 입장이다.민간 출자자는 「현시점에서는 인수하는 여력은 없다」로서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쌍방은 공개 질문서를 보내, 상대에게 압력을 더하고 있다.KORAIL는 민간 출자자에게 향후의 자금 조달 계획 등 7항목을 분명히 하도록 요구했다.
이것에 대해, 민간 출자자는 KORAIL가 일괄 개발 방식을 단계적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 「계획이 타당하면 받아 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했다.업계 관계자는 쌍방의 응수에 대해 「사업이 파산하면, 양쪽 모두 책임의 소재를 둘러싸고, 배임 문제등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소송으로 우위에 서기 위한 명분을 쌓아 올리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사업의 파산이 초읽기 단계가 되어, 주민의 피해를 염려하는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이번 사업에는 서부 이촌동의 사유지 2300세대나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대상 지역에서는 사업이 시작된 2007년 8월부터 재산권의 행사가 제약을 받아 5년 이상이나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주민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은 3조원( 약 2600억엔) 이상으로 추정된다.사업이 중지되면, 주민은 보상금을·`한 화면 K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주민의 반수 이상은 보상금 수취를 전제로 1세대 당 2억원( 약 1730만엔)을 넘는 융자를 받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 외 , 타츠야마 일대의 상업 물건이나 맨션은 개발 사업에의 기대감으로부터 시세가 급등하고 있어, 버블 붕괴의 우려가 있다.용산역 주변의 상가에서는 1평(3.3평방 미터) 당의 매매 가격이 1억원( 약 870만엔)을 넘어 07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피데스 개발의 김·슨베 대표는 「타츠야마 개발 사업이 중지되면, 주변의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단번에 붕괴해, 그렇지 않아도 침체하고 있는 경기에 냉수를 퍼붓게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으로 지하철 사후 첫번째 우란분재당선(강남
記事入力 : 2013/02/20 13:07
竜山国際業務地区、資金調達難で破産寸前
資金難で事業体が不渡り寸前の状態にあるソウル竜山国際業務地区事業の予定地。／写真＝李得熏（イ・ドクフン）記者
ソウル市竜山区で計画されている総額30兆ウォン（約2兆6000億円）規模の「竜山国際業務地区」開発事業が破産寸前の状態に追い込まれた。追加的な資金調達が不可能となった場合、被害が雪だるま式に膨らむことが懸念される。
まず事業用地の西部二村洞の住民約2300人に対する補償問題が時限爆弾として浮上した。事業当事者の韓国鉄道公社（KORAIL）と民間出資者もこれまでに投資した4兆ウォン（約3470億円）のうち、1兆5000億ウォン（約1300億円）が回収不能になる見通しだ。
竜山開発事業の筆頭株主であるKORAILは19日、経営戦略委員会を開き、民間出資者が求める資金支援案を事実上拒否した。民間出資者は資金難を解消するため、資産担保コマーシャルペーパー（ABCP）の発行で3037億ウォン（約260億円）を調達することを求めた。しかし、KORAILは「そんな義務はない」と要求をはねのけた。
施工業者のドリームハブプロジェクト金融投資は、来月12日に支払い期限を迎える金利約59億ウォン（約5億1000万円）を支払えなければ破産することになる。ドリームハブは土壇場で転換社債2500億ウォン（約217億円）相当を発行し、急場をしのごうとしたが、引き受け先が見つからなかった。KORAILは「民間出資者が転換社債を引き受ければ資金支援を行う」との立場だ。民間出資者は「現時点では引き受ける余力はない」として難色を示している。
双方は公開質問書を送り、相手に圧力を加えている。KORAILは民間出資者に今後の資金調達計画など7項目を明らかにするよう求めた。
これに対し、民間出資者はKORAILが一括開発方式を段階的開発方式に変更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具体的な説明を求め「計画が妥当ならば受け入れる可能性がある」と返答した。業界関係者は双方の応酬について「事業が破産すれば、双方とも責任の所在をめぐり、背任問題などが浮上する可能性がある。訴訟で優位に立つための名分を積み上げよ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指摘した。
事業の破産が秒読み段階となり、住民の被害を懸念する声も高まっている。今回の事業には西部二村洞の私有地2300世帯も対象地域に含まれている。対象地域では事業が始まった2007年8月から財産権の行使が制約を受け、5年以上も補償を待っている状況だ。住民に支払う補償金は3兆ウォン（約2600億円）以上と推定される。事業が中止されれば、住民は補償金を一銭も受け取れない可能性が高い。住民の半数以上は補償金受け取りを前提に1世帯当たり2億ウォン（約1730万円）を超える融資を受けているとされる。
このほか、竜山一帯の商業物件やマンションは開発事業への期待感から相場が急騰しており、バブル崩壊の恐れがある。竜山駅周辺の商店街では1坪（3.3平方メートル）当たりの売買価格が1億ウォン（約870万円）を超え、07年に比べ2倍以上に高騰した。
不動産開発業者、フィデス開発のキム・スンベ代表は「竜山開発事業が中止されれば、周辺の不動産市場のバブルが一気に崩壊し、ただでさえ低迷している景気に冷や水を浴びせ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と指摘した。
今回の事業で地下鉄新盆唐線（江南－竜山間）の建設と幹線道路・江辺北路の地下化工事に必要な資金約1兆ウォン（約870億円）の調達を目指す政府の計画にも支障が出ることが避けられない。
政界の一部からは政府による介入が必要だとの声も上がっている。大統領職引き継ぎ委員会の副委員長を務める陳永（チン・ヨン）国会議員（セヌリ党）は19日、マスコミのインタビューに対し「新政権が発足すれば、担当官庁の国土交通部（省に相当）の主管により、KORAIL、ドリームハブ、ソウル市などが参加する協議体が設置される」と述べた。しかし、政府は「KORAILと民間企業がもうけるために推進する事業を政府が引き受け、責任を負うことはできない」との立場で、今後曲折が予想される。劉夏竜（ユ・ハリョ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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ふ～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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