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본 트럭 협회(호시노 료조 회장)는 8일, 민주당 타루토코 신지 간사장 대행에 대해서 중형 면허제도의 요건 재검토를 요망했다.
소자・고령화 사회의 상황을 반영해,젊은층의 트럭 운송업계에의 취직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07년 6월의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중형 자동차 면허제도가 창설된 것에 의해, 2년간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채용을 보류하는 사태도 생기고 있다라고 한다.
이 때문에 호시노 회장은「절력화 설비나 보냉 장치등의 장착에 의해, 차량의 중량 증가가 현저하고,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감소하고 있어, 청년 노동자의 취업 범위를 좁게 하고 있다.보통 면허의 적용 요건의 재검토 확대를 부디 부탁하고 싶은 」와 요구했다.
요망서의 제출에 해당해서는, 민주당 트럭의련회장 대행의 아즈마 쇼조 중의원 의원, 동사무국장・민주당 기업 단체 대책 부위원장의 이시이 아키라 중의원 의원(국토 교통 위원)이 동석했다.
전트협은,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의 자동차의 종류와 관련되는 적용 요건을, 차량총중량 6・5 t미만(현행 5 t미만)까지 변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요망서에서는「당업계는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중형 면허 취득까지의 사이, 운전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시킬 여유도 없다.
이대로의 상황이 계속 되면, 수년후에 고령의 운전자가 대량으로 퇴직 시기를 맞이해 현재의 수송력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법률 개정시에는,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트럭(적재량 2 t미만 클래스)의 차량총중량은 대체로 5 t미만에 들어가고 있었지만, 근년의 환경 대책의 강화, 저공해차의 도입에 가세하고, 수송 품질의 확보, 노동 조건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설비등의 도입에 의해 차량의 중량 증가가 현저하고,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감소해 오고 있어 한층, 청년 노동자의 취업 범위를 좁게 하고 있는
으로서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해지는 범위의 재검토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카고 뉴스 http://cargo-news.co.jp/contents/code/120214_2
少子・高齢化社会の状況を反映し、若年層のトラック運送業界への就職が減少しているうえに、07年６月の道交法改正で中型自動車免許制度が創設されたことにより、２年間の経験が必要であるため、直ちに運転業務に従事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から採用を見合わせる事態も生じているという。
このため星野会長は「省力化設備や保冷装置などの装着により、車両の重量増加が著しく、普通免許で運転できる車両が減少しており、若年労働者の就業範囲を狭くしている。普通免許の適用要件の見直し拡大を是非ともお願いしたい」と求めた。
要望書の提出にあたっては、民主党トラック議連会長代行の東祥三衆議院議員、同事務局長・民主党企業団体対策副委員長の石井章衆議院議員（国土交通委員）が同席した。
全ト協は、普通自動車運転免許の自動車の種類に係る適用要件を、車両総重量６・５ｔ未満（現行５ｔ未満）までに変更することを求めており、要望書では「当業界は経営が厳しい中小企業が圧倒的に多いため、中型免許取得までの間、運転業務以外の業務に従事させる余裕もない。
このままの状況が続けば、数年後に高齢の運転者が大量に退職時期を迎え、現在の輸送力の確保に支障をきたす状況も予想されている。
法律改正時には、普通免許で運転できる貨物自動車（積載量２ｔ未満クラス）の車両総重量は概ね５ｔ未満に収まっていたが、近年の環境対策の強化、低公害車の導入に加えて、輸送品質の確保、労働条件の改善に資する設備等の導入により車両の重量増加が著しく、普通免許で運転できる車両が減少してきており、一層、若年労働者の就業範囲を狭くしているとして普通免許で運転が可能となる範囲の見直し拡大が必要だとしている。
カーゴニュース http://cargo-news.co.jp/contents/code/120214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