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상은 제96 대신하는 날 본국 수상도 몰랐던 것일까？
알고 있어도 이 기사를 쓰는 것일까？
기사 입력 : 2013/05/06 09:36
아베 수상, 「등번호 96」으로 헌법개정 어필!?
일본의 야당, 헌법 제 96조개정에의 비판 강화한다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이 5일, 도쿄 돔에 등번호 「96」의 유니폼 모습으로 등장해, 헌법 제 96조의 개정을 향한 의지를 나타내려고 했다는 견해가 나와 있다.
아베 수상은 이 날, 프로야구·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전성기를 쌓아 올린 나가시마 시게오·종신 명예 감독과 마츠이 히데키·겐 외야수에게 국민영예상을 수여했다.그 직후, 아베 수상은 등번호 96을 붙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착용해, 시구식에서 구심역을 맡았다.이 유니폼에 대해서, 아베 수상은 기자단에 대해 「내가 96대(의 수상)이니까」라고 하면서도 「헌법 제 96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국민적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헌법개정을 향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등번호 96의 유니폼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다.
한편, 야당측은 아베 내각이 목표로 하는 「2 단계에서의 헌법개정」에 대해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다.생활의 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4일, 인터넷상에서 생중계된 토론으로, 헌법개정을 발의하기 위한 요건을 「중참 양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부터 「과반수의 찬성」에 완화하는 헌법 제 96조의 개정에 대해 「내각이 대신할 때마다 헌법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고 반대할 의향을 나타냈다.또, 민주당의 카이에다 반리 대표는 같은 날 「아베 수상은 헌법 제 96조를 개정한 후, (전쟁 방폐나 전력불보관 유지를 정한다) 제9조를 개정하는 것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경제정책(이른바 「아베노미크스」)에 의한 디메리트나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아베 내각의 각료에 의한, 주변 제국을 자극하는 발언도 계속 되고 있다.동내각 넘버 2의 아소우 타로·부총리겸 재무상은 4일, 방문지의 인도의 경제 단체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인도는 육상에서 중국과 국경을 접해, 일본은 해상에서 접촉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1500년 이상의 긴 세월에 걸쳐, 중국과의 관계가 지극히 부드럽게 말했다고 하는 역사는 없다」라고 말했다.최근, 각료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되고 있는 중국과의 대립이, 그다지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취지다.
한편, 일본 경제 신문이 5 일보 자타곳에 의하면, 토마스·시파원주일 미국 대사는 3일, 워싱턴에서 행해진 일·미 관계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일본 정부가 구일본군에 의한 종군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코노 담화」를 재검토했을 경우, 일본은 미국에서도 국익을 크게 해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시파씨는 제1차 아베 정권 시대의 2007년에 주일대사를 맡고 있었다.동씨는 당시도, 아베 수상이 코노 담화의 재검토를 시사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해, 단념시켰던 적이 있다.미국 의회는 동년,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하고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그 후, 아베 수상은 국내외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한 끝에, 취임으로부터 불과 1년에 사임하고 있다.
리한수(이·한스)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安部首相は第96代日本国首相だって 知らなかったのかな？
知っていても この記事を書くのかな？
記事入力 : 2013/05/06 09:36
安倍首相、「背番号96」で憲法改正アピール!?
日本の野党、憲法第96条改正への批判強める
日本の安倍晋三首相が5日、東京ドームに背番号「96」のユニホーム姿で登場し、憲法第96条の改正に向けた意志を示そうとしたとの見方が出ている。
安倍首相はこの日、プロ野球・読売ジャイアンツの全盛期を築いた長嶋茂雄・終身名誉監督と松井秀喜・元外野手に国民栄誉賞を授与した。その直後、安倍首相は背番号96をつけた読売ジャイアンツのユニホームを着用し、始球式で球審役を務めた。このユニホームについて、安倍首相は記者団に対し「私が96代（の首相）だから」としながらも「憲法第96条の改正については、まだ十分に国民的議論が深まっているとは言えない」と語った。憲法改正に向けた意志を示すため、背番号96のユニホームを着たというわけだ。
一方、野党側は安倍内閣が目指す「2段階での憲法改正」に対し批判を強めている。生活の党の小沢一郎代表は4日、インターネット上で生中継された討論で、憲法改正を発議するための要件を「衆参両院の3分の2以上の賛成」から「過半数の賛成」に緩和する憲法第96条の改正について「内閣が代わるたびに憲法が変わることになる」として反対する意向を示した。また、民主党の海江田万里代表は同日「安倍首相は憲法第96条を改正した後、（戦争放棄や戦力不保持を定める）第9条を改正することだけを念頭に置いている。経済政策（いわゆる『アベノミクス』）によるデメリットやリスクについては何も考えていない」と批判した。
安倍内閣の閣僚による、周辺諸国を刺激する発言も続いている。同内閣ナンバー2の麻生太郎・副総理兼財務相は4日、訪問先のインドの経済団体が主催した講演会で「インドは陸上で中国と国境を接し、日本は海上で接触を持っているが、われわれは1500年以上の長きにわたり、中国との関係が極めてスムーズにいったという歴史はない」と述べた。最近、閣僚などの靖国神社参拝や領土問題をめぐって続いている中国との対立が、大して問題にはならないという趣旨だ。
一方、日本経済新聞が5日報じたところによると、トーマス・シーファー元駐日米国大使は3日、ワシントンで行われた日米関係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で「日本政府が旧日本軍による従軍慰安婦の強制動員を認めた『河野談話』を見直した場合、日本は米国でも国益を大きく損なうだろう」と述べたという。
シーファー氏は第1次安倍政権時代の2007年に駐日大使を務めていた。同氏は当時も、安倍首相が河野談話の見直しを示唆したのに対し強く抗議し、断念させたことがある。米国議会は同年、日本政府に対し慰安婦問題について謝罪を求める決議案を採択した。その後、安倍首相は国内外からの批判に直面した末、就任からわずか1年で辞任している。
李漢洙（イ・ハンス）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