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政監査)鉄道公、1万人減員できなければ”民営化”境遇
-国会国土海洋委チョン・ヒス議員”鉄道公社、改善意志ない”叱責
記事入力 :2010年10月14日11時55分
(アジアニュース通信=チェ・ジョンヒョン記者)
韓国鉄道公社が去る2005年鉄道庁で鉄道公社で転換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運営赤字が大きくて”民営化”検討対象になる境遇置かれたという指摘が出た。
国会国土海洋委員会チョン・ヒス議員(ハンナラ党、慶北（キョンブク）、霊泉（ヨンチョン）)は14日鉄道公社に対する国政監査で”鉄道公社は政府の”第3次公企業先進化方案”により経営効率と対象に含まれて今年まで営業収支赤字(-6414億)を50%水準で縮小して、2012年から黒字で切り替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これを達成できない場合、民話映画推進検討対象”と指摘した。
チョン議員はしかし”鉄道公社は改善の意志がない”と叱責した。
”公企業先進化方案発表以後にも鉄道公社は収益を改善しようとする努力がなくて鉄道公社の2008年営業損失は-7374億ウォン、2009年は-6861億ウォンの営業損失を見た”ということ.
チョン議員は”しかし鉄道公社は2007年から当期純利益が黒字に戻ったとのことを強調して収益が改善されたといっている”としながら”分かってみれば当期純利益が黒字に戻った理由は大部分龍山（ヨンサン）駅税権土地売却にともなう一時的処分利益に起因したこと”と表わした。
”結局鉄道公社の財務構造は当期純利益黒字にもかかわらず、持続的に悪化している”という判断だ。
チョン議員は鉄道公社が営業収益赤字を見せている理由を100%を超過する売り上げ原価率でその原因を探している。
実際に鉄道公社の売り上げ原価率は2005年109.5%から2009年114.9%に順次その超過幅が増加していて、これは売り上げが増加するほど損失が拡大する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したがって、売り上げで売り上げ原価を差し引きした鉄道公社の売り上げ総利益は2005年3246億ウォンで 2009年5260億ウォンで損失幅が増加している。
チョン議員は”鉄道公社は売上額より売り上げ原価が高い理由を物価は上昇する反面鉄道料金引上げは2007年以後凍結したためだというが、鉄道公社は3万人を越える職員を保有していて売上額中人件費が占める比重が40%を越えるから結局は売り上げ原価を低くするために人件費比重を低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と主張した。
”鉄道公社人件費など主要関連指標”を見れば総人件費が2008年まで着実に増加する傾向だが、2009年度にも売上額中人件費が占める比重が48.5%でまだ営業損失を黒字に転換させるには不足した状況.
チョン議員は”このような比重は民間企業中類似業種の陸上運輸業の売上額中人件費比重と比較してみれば鉄道公社の放漫な経営形態が如実にあらわれる”として“2009年度鉄道公社の人件費比重が陸上運輸業全体平均に比べて1.8倍高い”と叱責した。
チョン議員は特に”鉄道公社の2010年営業損益目標は赤字3918億ウォンも、今年8月末現在まですでに4223億ウォンの赤字を記録した”として”さらに4223億ウォン赤字発生主要理由は上半期だけで成果給で2329億ウォンを支給したため”と指摘した。
チョン議員はまた”鉄道公社は現員は縮小しないで定員だけ縮小して実際人件費総額を減少できる方案は全く樹立しなかった”として”これは龍山（ヨンサン）駅税権事業を成功に導いて鉄道公社の財務構造を一気に改善させようとする意図を隠していると見られる”と明らかにした。
鉄道公社は昨年4月職制定員5115人を縮小して定員は2万7225人だと発表したが、現員は今年8月末現在2万9987人で定員対応2762人が超過勤務中の状態.
チョン・ヒス議員は”結局赤字幅6861億ウォンを減らすためには昨年役職員1人当り平均賃金が5500万ウォンであることを考慮、単純に計算しても約1万2700人を減員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達した”と話した。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8213&thread=11r02
末期的ですね
(국정 감사) 철도공, 1만명 감원 할 수 없으면"민영화"경우
-국회 국토 해양위정・히스테리 의원"철도 공사, 개선 의지 없는"질책
기사 입력 :2010년 10월 14일 11시 55분
(아시아 뉴스 통신=최・존 형 기자)
한국 철도 공사가 떠나는 2005년 철도청으로 철도 공사에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적자가 크고"민영화"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 놓여졌다고 하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 해양 위원회 정・히스테리 의원(한나라당, 경북(콜브크), 영천(욘 정))은 14일 철도 공사에 대한 국정 감사로"철도 공사는 정부의"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 경영 효율과 대상으로 포함되어 금년까지 영업 수지 적자(-6414억)를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부터 흑자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으로서"이것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민화 영화 추진 검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철도 공사는 개선의 의지가 없다"와 질책 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에도 철도 공사는 수익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서 철도 공사의 2008년 영업손실은―7374억원, 2009년은―6861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정 의원은"그러나 철도 공사는 2007년부터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왔다는 것을 강조해 수익이 개선되었다고 하고 있는"으로 하면서"알아 보면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온 이유는 대부분 용산(욘산) 역세권 토지매각에 따르는 일시적 처분 이익에 기인한 것"과 나타냈다.
"결국 철도 공사의 재무 구조는 당기 순이익 흑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다.
정 의원은 철도 공사가 영업수익 적자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100%를 초과하는 매상 원가율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실제로 철도 공사의 매상 원가율은 2005년 109.5%로부터 2009년 114.9%에 차례차례 그 초과폭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매상이 증가하는 만큼 손실이 확대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매상으로 매상 원가를 공제한 철도 공사의 매상 총이익은 2005년 3246억원으로 2009년 5260억원으로 손실폭이 증가하고 있다.
정 의원은"철도 공사는 매상액보다 매상 원가가 비싼 이유를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철도 요금 인상은 2007년 이후 동결했기 때문에라고 하지만, 철도 공사는 3만명을 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 매상액 중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40%를 넘기 때문에 결국은 매상 원가를 낮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 비중을 낮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철도 공사 인건비 등 주요 관련 지표"를 보면 총인건비가 2008년까지 착실하게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2009년도에도 매상액 중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8.5%로 아직 영업손실을 흑자로 전환시키려면 부족한 상황.
정 의원은"이러한 비중은 민간기업중 유사 업종의 육상 운송업의 매상액 중인건비 비중과 비교해 보면 철도 공사의 방만한 경영 형태가 여실에 나타나는"으로서"2009년도 철도 공사의 인건비 비중이 육상 운송업 전체 평균에 비해 1.8배 높다"와 질책 했다.
정 의원은 특히"철도 공사의 2010년 영업 손익 목표는 적자 3918억원이나, 금년 8월말 현재까지 벌써 422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로서"게다가 4223억원 적자 발생 주요 이유는 상반기에만 성과급으로 2329억원을 지급했기 때문에"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철도 공사는 현인원은 축소하지 않고 정원만 축소해 실제 인건비 총액을 감소할 수 있는 분 안은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로서"이것은 용산(욘산) 역세권 사업을 성공에 이끌어 철도 공사의 재무 구조를 단번에 개선 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보여지는"과 분명히 했다.
철도 공사는 작년 4월 직제 정원 5115명을 축소해 정원은 2만 7225명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인원은 금년 8월말 현재 2만 9987명이서 정원 대응 2762명이 초과 근무중 상태.
정・히스테리 의원은"결국 적자폭 6861억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작년 임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이 5500만원인 것을 고려, 단순하게 계산해도 약 1만 2700명을 감원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8213&thread=11r02
말기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