慰安婦問題に関して日本政府は一貫して「賠償問題は解決済み」としていますが、その一方で欧米を始めとする諸国では「日本側の対応は不十分である」という評価が下されることが多いようです。
さて、そのような評価を端的に表したのが国連の自由権規約委員会の見解などに見られる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書かれ方です。
以下はその抜粋になります。
自由権規約（市民的及び政治的権利に関する国際規約）同報告に関する自由権規約委員会の最終見解(日本政府・外務省のHP）
http://www.mofa.go.jp/policy/human/civil_ccpr2.pdf
22.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the State party has still not accepted its responsibility for the “comfort women” system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at perpetrators have not been prosecuted, that the compensation provided to victims is financed by private donations rather than public funds and is insufficient, that few history textbooks contain references to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at some politicians and mass media continue to defame victims or to deny the events (art. 7 and 8).
２２．委員会は、締約国が未だに、第二次世界大戦中における「慰安婦」制度に対してその責任を認めていないこと、加害者が訴追されていないこと、被害者に提供されている補償金が公的資金よりむしろ個人的な寄付によって提供されていること及びそれが不十分であること 「慰安婦」問題への言及を含む歴史教科書がほとんどないこと、及び一部の政治家及び報道機関が被害者の中傷あるいは出来事の否定を続けていることに懸念をもって留意する。
（第７条及び第８条）
The State party should accept legal responsibility and apologize unreservedly for the “comfort women” system in a way that is acceptable to the majority of victims and restores their dignity, prosecute perpetrators who are still alive, take immediate and effectiv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compensate adequately all survivors as a matter of right, educate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about the issue, and refute and sanction any attempt to defame victims or to deny the events.
締約国は、被害者の大半が受け入れ可能で彼らの尊厳を回復させるような方法で「慰安婦」制度に対する法的な責任を認め、率直に謝罪し、生存している加害者を訴追し、全ての生存者の権利として適切な補償を行うために迅速で効果的な立法府及び行政府による措置をとり、本問題について生徒及び一般の公衆を教育し、及び被害者を中傷しあるいは出来事を否定するあらゆる企てに反論し及び制裁措置をとるべきである。
さて、この見解は2008年に出されたものですが、その後の日本政府の対応はどうだったでしょうか。2012年現在においても慰安婦に対する中傷、または出来事の否定というのはあったと思います。
しかし、日本ではこれらの発言をした人物に刑事罰（※１）を加えたことは無かったと思われます。
そこで考えたのですが、仮に元慰安婦の面々が慰安婦に対する中傷、または出来事の否定を行った人物を名誉棄損などで訴えた場合、日本の裁判所は訴えられた側に刑罰を与えることは妥当なのでしょうか？
ちなみに私は刑罰が与えられるのが妥当だと考えています。（※1）
（※1） 疑問は解決しました。現在、日本の法制度においては、この見解で刑事罰は加えられません。
★ただ、そうなると新たな疑問も生まれました★
nisioka氏はこの見解に「従う義務はない」としていますが、実は2001年にも日本は社会権規約で是正勧告を受けています。上記の勧告も含め日本の立法、行政はこれらの勧告に従う義務はないのでしょうか？
訴えられなきゃ問題ないんですよ！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일본 정부는 일관해서 「배상 문제는 해결완료」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편으로 구미를 시작으로 하는 제국에서는 「일본측의 대응은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 많은 듯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가를 단적으로 나타냈던 것이 유엔의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견해 등에 볼 수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쓰여지는 방법입니다.
이하는 그 발췌가 됩니다.
자유권 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동 보고에 관한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최종 견해(일본 정부·외무성의 HP)
http://www.mofa.go.jp/policy/human/civil_ccpr2.pdf
22.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the State party has still not accepted its responsibility for the “comfort women” system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at perpetrators have not been prosecuted, that the compensation provided to victims is financed by private donations rather than public funds and is insufficient, that few history textbooks contain references to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at some politicians and mass media continue to defame victims or to deny the events (art. 7 and 8).
22.위원회는, 체결국이 아직도, 제이차 세계대전중에 있어서의 「위안부」제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가해자가 소추되어 있지 않은 것, 피해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보상금이 공적자금보다 오히려 개인적인 기부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것 및 그것이 불충분한 것 「위안부」문제에의 언급을 포함한 역사 교과서가 거의 없는 것, 및일부의 정치가 및 보도 기관이 피해자의 중상 혹은 사건의 부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염려를 가지고 유의한다.
( 제7조및 제8조)
The State party should accept legal responsibility and apologize unreservedly for the “comfort women” system in a way that is acceptable to the majority of victims and restores their dignity, prosecute perpetrators who are still alive, take immediate and effectiv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compensate adequately all survivors as a matter of right, educate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about the issue, and refute and sanction any attempt to defame victims or to deny the events.
체결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받아 들여 가능하고 그들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위안부」제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해 솔직하게 사죄해, 생존하고 있는 가해자를 소추해,모든 생존자의 권리로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법부 및 행정부에 의한 조치를 취해, 본문제에 대해 학생 및 일반의 공중을 교육해, 및 피해자를 중상해 혹은 사건을 부정하는 모든 기획해에 반론해 및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견해는 2008년에 나온 것입니다만, 그 후의 일본 정부의 대응은 어땠어요입니까.2012년 현재에 있어도 위안부에 대한 중상, 또는 사건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발언을 한 인물에게 형사처벌(※1)을 더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생각했습니다만, 만일 원위안부의 면면이 위안부에 대한 중상, 또는 사건의 부정을 실시한 인물을 명예 훼손등에서 호소했을 경우, 일본의 재판소는 호소할 수 있었던 측에 형벌을 주는 것은 타당한 것일까요？
덧붙여서 나는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1)
(※1) 의문은 해결했습니다.현재, 일본의 법제도에 대해서는, 이 견해로 형사처벌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의문도 태어났습니다★
nisioka씨는 이 견해에 「따를 의무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2001년에도 일본은 사회권 규약으로 시정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상기의 권고도 포함 일본의 입법, 행정은 이러한 권고에 따를 의무는 없는 것일까요？
호소할 수 없으면 문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