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황후 시해사건 을사조약 외교권 박탈 등 二十세기초 일제의 국권침탈이 본격화 되면서

대한제국 사회에서는 국권수호  운동이 일어납니다

의병활동 국채보상운동 등

국채보상운동은 교육 언론 문화의 운동이면서 여성 운동이었습니다

대한제국에 있어 일본인들의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러일전쟁 전후이며  천구백육년에는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통감부는 대한제국의 시정개선을 위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차관을 도입하게 하는데

이 차관 공세는 그대로 대한제국의 국채로 남게 된 것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千九百七年 一月二十九日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하여 황성신문 만세보 등 언론을 통하여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일제는 국채보상운동이 예상 외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한국인들의 정치  사회활동과 언론을

규제하기 위해 보안법과 신문지법을 공포합니다

국채보상 운동의 핵심적 단체 大韓自强會가 일제에 의해 해산되자 국채보상운동은 쇠퇴해져

갔으나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 베델은 국채보상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헌정연구회 [憲政 연구회 ]

헌정연구회는 1905년 민족의 정치의식과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1906년 한국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한국인의 정치활동이 금지되면서 일제에 의해 해체되었는데

다시 장지연 나수연 김상범 임병항 등이 헌정연구회를 확대 개편하여 大韓自强會를 발족하였다

千九百四年 일본군이 인천을 통해 서울로 진입하여 서울을 점령한 상황에서 일본인 公使하야시는

군대의 지원을 받으며 대한제국을 협박하여 한일의정서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였습니다

일본은

일본제국은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다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의 정부의 행동이 용의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라는 한일의정서

제四組를 근거로 러일전쟁에 필요한 군용 철도 용지를 마음대로 강탈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상의 분묘가 파괴되고 가옥이 파괴되고 토지를 잃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해졌습니다 호소를 해도 소용없고 토지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져 가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납니다

민간인들은 스스로  항일 운동의 의병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일본인은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에 자금을 돌려주자 라는 발상이므로 의병활동의 한국인과

위화감이 있지 않았는가 반문했습니다만

방법의 차이일 뿐  모두  국권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당시의 대한제국의 사회적 혼란과 의병활동 기사를 게재한 대한매일신보에 대해 신문지법을

적용하고 신문사 사장 베델을 재판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것을 언론탄압을 설명했는데

일본인 니시오카氏는 공서양속으로 변명했습니다

니시오카氏는

어느 시대도 언론표현의 자유와 공서양속의 유지와의  벨런스는 논의의 대상으로 되어 왔고

언론자유는 공서양속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한국의 북한의 출판물의 배포 규제나 지상파 방송의 일본 프로그램이나 노래를

제한하는  등  독자적인 공서양속 유지를 목적으로 한 언론 표현의 자유의 제약이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의병활동 등 항일운동의 원인은 베델의 대한매일신보 기사 때문이라고  했던

일제의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天九百八年 五月一日

이토 히로부미는 하야시 외무대신에게 보낸  電文에서

외국인이 內國에서 발행하는 한국어 신문으로 대한매일신보를 그대로 두면 치안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신문지법을 개정한다 라고 전하였다

이토가 말하는 치안유지는 무엇일까요?

일제 정책에 반대하는 언론이나  일제 정책에 저항하는 행동 등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일제에 저항한 한국인들의 항일운동에 대한 원인의 책임을  대한매일신보의

베델에게 묻는  이상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타국의 군대가 자국에 들어오고 군사행동을 하면 그 국가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니시오카氏는

나는 그런 한심한 나라의 국민은 되고 싶지 않다 라고 궁색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양기탁 기소에 대해

양기탁이 체포된 것은 千九百八年 七月 十二日입니다만

체포되었을 당시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매일신보사 內 국채보상금 모금을 위한 회의 개최 通文에 관한[건]

이달 三十日 오전 十日時 특별총회를 개최하므로 참석하기 바랍니다

회의의 목적사항

一 베델이 만약 도주하거나 혹은 그 돈 전부를 반환하지 않으면 총합소위원은 내각에 청원하여

영국 총영사관에서 재판을 열 것

二 양기탁 박용규 등 중범죄의 피고로 할 것

통감부 문서

千九百八年 七月 三十日

국채보상금 사건 조사와 본건에 대한 對英 조치 보고 [件]

영국 총영사는 양기탁의 구류에 대해 한국의 사법절차를 조회해 왔으므로 미우라로 부터 아직

한국에는 형사소송법이 없으므로 종래 관행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전하였다

통감부 문서

千九百八年 八月 五日

部統監이 이토에게

오늘까지 수집한 증거만으로 양기탁을 유죄로 처분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본건의 진상이 판명되면 굳이 죄인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조사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회답하였습니다

통감부는 양기탁 체포 후에 양기탁의 유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한국인 양기탁을 기소하면 영국과 외교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양기탁 취급 재판에 대해

한국의 근대적인 사법제도의 확립과 신용성의 수립이 걸리고 있어 적당일이나 무리한 일을 하면

치외법권 즉 영사 재판권의 철폐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부합되는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 민간인을 즉시 재판하여 처형하고 있는 일본군

일본군은 한국의  근대적 사법제도 확립과  무관하게 일본 군법을 적용해 한국을 처형하였습니다

국채보상금 사건 조사와 본건에 대한 對英 조치 보고 [件]

1908년 7월 30일

대한매일신보사 및 同신문사 內 총합소 모금 금액은 7만 1.600원으로 대한매일신보 광고에 의하면

콜브란 은행부에 맡겨져 있는듯 하며 그 모금 취급에 관계한 者는 윤웅렬 양기탁 박용규 베델

4명으로 베델은 사실상 책임자다

총영사 코번은 양기탁의 구류에 대해 한국의 사법절차를 조회해 왔으므로 미우라로 부터 한국에는

아직 형사 소송법이 없으므로 종래 관행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양기탁 기소에 대해

양기탁이 재판에 의해 무죄 석방된 것은 영국의 외교적 힘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의 일본군법을 적용한 한국인 처형에서 알 수 있듯이

통감부는 윤웅렬의 국채보상금 반환 청구서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즉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의 근대적 사법제도의 확립과 신용성의 수립의 문제로서

국채보상 운동의 베델 사건이나 양기탁 사건에 대해 어떤 도덕적 법적인 가치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채보상금 횡령 조사는 한국인의 호소에 따른 것이다?

윤웅렬이 베델을 상대로 국채보상금 반환 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1908년 8월입니다만

통감부는 이미 그 이전 부터 국채보상금에 대한 내역 등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1908년 3월 11일  총합소에서 모금한 3만원이 후일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통감부는  총합소에서 모금한  3만원이 대한매일신보사와 총합소 사이에 내부적 분쟁이 있는

것처럼 인상 조작한 흔적이 보입니다

통감부의 목적은 대한매일신보의 폐간과 국채보상 운동의 탄압에 있었기 때문에

윤웅렬의 국채보상금 반환 청구서는 명분일 뿐 이것이 국채보상금 횡령 건을 조사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