沖田事件
１９９９年９月、帰宅途中、
JR中央線の車内で携帯電話を使用中の若い女性に「携帯を止めなさい」と注意しました。
女性は「わかったわよ」と言い放って携帯を切りました。
事実はたったこれだけのことなのに、
約１０分後私が国立駅を下車し南口のロータリーを自宅に向かって歩いていたところ、
「私に痴漢された」という女性の言葉を鵜呑みにした警察官によって
「痴漢の現行犯」だとして逮捕されました。
私は検察官によって勾留を請求され、
２１日間も身柄を拘束され、手錠、腰縄という人生最大の屈辱を受け、
「自白」を強要される続ける、社会的信用をきずつけられるなど、大変な損害を被りました。
事件は不起訴をかちとって終結しましたが、
受けた損害は誰からも償われず、謝罪も未だに一切ないのです。
不起訴になったが、沖田さんは国家賠償請求を起こし、裁判が行われた。
1審2審は「沖田さんが痴漢を行った」と判断し、沖田さんは敗訴しました。
痴漢ですから、物証はありません。
現行犯逮捕でもありません。
その他の証人もいません。
女性の証言だけです。
さらに、
検察は不起訴処分を判断した資料を提出しません（紛失がいい訳です）
日本の警察、検察、裁判所はどうなっているのでしょう？
良心は無いのでしょうか？
救いは最高裁で覆る可能¥性があることです。
少なくとも現在の日本では証言は証拠になるようです。
裁判員制度に期待するしかないようです。
오키타 사건
1999년 9월, 귀가 도중 ,
JR중앙선의 차내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중의 젊은 여성에게 「휴대폰을 멈추세요」라고 주의했습니다.
여성은 「알았어요」라고 해 발하고 휴대폰을 잘랐습니다.
사실은 단지 이만큼인데,
약 10 분후내가 쿠니타치역을 하차해 남쪽 출입구의 로터리를 자택을 향해 걷고 있던 참,
「 나에게 치한 되었다」라고 하는 여성의 말을 통채로 삼킨 경찰관에 의해서
「치한의 현행범」이라고 해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검찰관에 의해서 구류가 청구되어
21일간이나 신병이 구속되어 수갑, 포승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굴욕을 받아
「자백」을 강요받는 계속하는, 사회적 신용을 오지 않고 붙여지는 등, 대단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를 승리와는 종결했습니다만,
받은 손해는 누구로부터도 갚아져서 두, 사죄도 아직도 일절 없습니다.
불기소가 되었지만, 오키타씨는 국가 배상 청구를 일으켜, 재판을 했다.
1심 2심은 「오키타씨가 치한을 실시했다」라고 판단해, 오키타씨는 패소했습니다.
치한이기 때문에, 물증은 없습니다.
현행범 체포이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증인도 없습니다.
여성의 증언 뿐입니다.
게다가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판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분실이 좋은 것입니다)
일본의 경찰, 검찰, 재판소는 어떻게 되어 있겠지요？
양심은 없는 것일까요？
구제는 최고재판소에서 뒤집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재의 일본에서는 증언은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판원 제도에 기대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