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Quad에 아무도 권하지 않았는데 가입의 조건을 요구
https://news.joins.com/article/23989286중앙 일보 (한국어) 2021년 2월 9일
일·미호인 4개국에 의한 골조 「쿠아드」에 대해 「중국 포위망을 풀어 개방적·포용적으로 한다면 협력」 「원칙적으로는 참가에 신중」
쵸·위욘 외교부장관
정장관의 이 날의 발언은 사실상 쿠아드에 참가하기 위한 4개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쿠아드에 대한다) 기본 원칙을 제시해, 그렇다면 협력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정장관의 말대로 받아 들이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쿠아드는 「자유롭고 열린 포괄적인 인도 태평양」을 목표로 한다.이러한 캐치프레이즈는, 정장관이 이야기하는 투명성, 개방성, 포용성 및 국제 규범의 준수의 4개의 기준에 상당한 부분이 일치한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쿠아드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는 중국 견제내지는 압박이다.쿠아드 4개국의 어느 나라도 중국을 배제하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쿠아드가 취급해야 할 역내 안보 문제로 최대의 도전 요인이 확실히 중국이다.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리는 정장관의 발언도, 쿠아드의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면 참가에 신중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조건부 적극적 협력」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화법이지만, 쿠아드에 부정적이었던 종래의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그대로 반복했다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다.강경화(캔·골파) 전외교부장관은 작년 9월, 미국의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TV 회의에서 「쿠아드·플러스」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타국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등도, 미 중간에 최대한의 전략적 애매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지금까지의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정장관의 발언에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다.아주대미 중 정책 연구소의 김·훈규 소장은 「트럼프 정권 당시에 비해, 바이덴 정권에 들어가 쿠아드의 중국 견제 목적이 한층 더 명확하게 되었다」라고 해 「 아직 미국이 내심을 완전하게 나타내지 않은 만큼, 우리가 초조해 하고 입장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성공회대의이·남쥬 교수도 「쿠아드 자체의 성격이 애매하고, 어떻게 체계화되어 (이)라고 운영되는지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해 「쿠아드·플러스도 그만큼 신속히는 진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단지, 정부가 과거에 비해 쿠아드·플러스 참가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 해석도 있다.광운대의신상진(신·산진) 교수는 「트럼프 정권과는 달라, 바이덴 정권이 쿠아드 추진에 대해 동맹국의 입장을 배려해, 중국에 대해서의 포위망을 완화하고,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 시키면, 한국도 선택적으로 쿠아드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정장관은 현재의 미 중 대립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라고 말했다.계속 되어 「한미 동맹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며, 중국은 우리와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최대 무역국의 최대중요 파트너이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이야기했다.
한미 연합 훈련이나 대북 빌라법등을 둘러싸 한미간의 격차가 염려되는 중, 정장관은 북한 관련 문제로 양국의 입장의 차이는 없다고 단언했다.정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미 · 북 대화의 재개에 관한 질문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가능한 한 조기에 달성하는 것은 한미간의 공동 목표이며, 해결을 연장으로 할 수 없는 핵심 과제」라고 해 「한미간에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는 없고, 의견 조정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
韓国をQuadに誰も誘ってないのに加入の条件を要求
https://news.joins.com/article/23989286中央日報 (韓国語)2021年2月9日
日米豪印４カ国による枠組み「クアッド」について「中国包囲網を解き開放的・包容的にするなら協力」「原則的には参加に慎重」
チョ-ン・ウィヨン外交部長官
鄭義溶（チョ-ン・ウィヨン）外交部長官が９日、就任後の最初の記者懇談会で、日米豪印４カ国による枠組み「クアッド」について「透明で、開放的であり、包容的で、国際規範を遵守するのなら、いかなる地域協力体または構成とも積極的に協力することができる」と述べた。米国は従来のクアッド４カ国に韓国、ベトナム、ニュージーランドなどを追加する「クアッド・プラス」を構想しているが、これに対し原則的ではあるが参加に慎重な立場を示したのだ。
鄭長官のこの日の発言は事実上クアッドに参加するための４つの基準を提示したとみることができる。外交部当局者は「（クアッドに対する）基本原則を提示し、そうであるなら協力する意志があるという鄭長官の言葉通り受け入れてほしい」と説明した。
米国が主導するクアッドは「自由で開かれた包括的なインド太平洋」を目指す。こうしたキャッチフレーズは、鄭長官が話す透明性、開放性、包容性および国際規範の遵守の４つの基準に相当な部分が一致する。
しかし米国が実際にクアッドを通じて達成しようとする目標は中国牽制ないしは圧迫だ。クアッド４カ国のどの国も中国を排除すると公開的に話さないが、クアッドが扱うべき域内安保問題で最大の挑戦要因がまさに中国だ。このため前向きに聞こえる鄭長官の発言も、クアッドのこうした目的を考慮すれば参加に慎重だと理解できる。
「条件付き積極的協力」という前向きな話法だが、クアッドに否定的だった従来の政府の立場を事実上そのまま繰り返した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康京和（カン・ギョンファ）前外交部長官は昨年９月、米国のアジアソサエティーが開催したテレビ会議で「クアッド・プラス」に関する質問を受けると、「他国の利益を自動で排除することは、いかなるものも良いアイデアではないと考える」と述べた。
専門家らも、米中間で最大限の戦略的あいまい性を維持しようとするこれまでの韓国政府の立場が鄭長官の発言に反映されたとみている。亜洲大米中政策研究所のキム・フンギュ所長は「トランプ政権当時に比べ、バイデン政権に入ってクアッドの中国牽制目的がさらに明確になった」とし「まだ米国が内心を完全に表していないだけに、我々が焦って立場を決める必要はない」と述べた。聖公会大のイ・ナムジュ教授も「クアッド自体の性格があいまいであり、どのように体系化されて運営されるのかが不確かな状況」とし「クアッド・プラスもそれほど迅速には進展しないだろう」と予想した。
ただ、政府が過去に比べてクアッド・プラス参加に前向きな立場を見せたという解釈もある。光云大の申相珍（シン・サンジン）教授は「トランプ政権とは違い、バイデン政権がクアッド推進において同盟国の立場を配慮し、中国に対しての包囲網を緩和して、韓国政府の求める基準を満たせば、韓国も選択的にクアッド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意味」と分析した。
鄭長官は現在の米中対立状況については「中国は我々に重要な国」と述べた。続いて「韓米同盟は言うまでもなく我々の平和と繁栄の核心軸であり、中国は我々と戦略的協力パートナー関係、最大貿易国の最重要パートナーであるため、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も非常に重要なパートナー」と話した。
韓米連合訓練や対北朝鮮ビラ法などをめぐり韓米間の隔たりが懸念される中、鄭長官は北朝鮮関連問題で両国の立場の違いはないと断言した。鄭長官は韓半島非核化と米朝対話の再開に関する質問に対し「韓半島の完全な非核化目標をできるだけ早期に達成するのは韓米間の共同目標であり、解決を先延ばしにできない核心課題」とし「韓米間に基本的な立場の違いはなく、意見調整も容易にできる」と語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