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밀 문서 공개 「자위대의 근대화를 지원해 중국에 대항하자」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1/14/JYIZK4HMNFAZDGY47WXACZFDFY/조선일보 (한국어) 2021년 1월 14일
미국 「일본이 태평양에 있어서의 안전 보장의 축, 자위대의 근대화를 지원」
2018년에 작성된 미 NSC 문서가 공개된다
「한국은 중국 견제를 향해 일본을 보조해 일본에 공헌해야 할 」
일본이 태평양에 있어서의 안전 보장의 축
백악관은 이 날, 홈 페이지에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체제」라고 제목 된 10 페이지의 문서를 공개했다.이 문서는 요전날 사임한 머슈·폿틴가 대통령부보좌관(국가 안전 보장 담당)이 NSC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던 시대에 작성되어 2018년 2월부터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생각이 된 것이다.
이 문서에 대해 미국 정부는 「조용하게, 가끔 강압적인 영향력의 행사를 끼워 넣어 상대국의 주권의 약체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활동에 대해, 미국과 세계의 파트너가 저항력을 가지는 것」을 이상적인 상태로 하고 있다.게다가로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에(중국응 억제한다) 이 전략의 최종 목적에 공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맹 정책을 수립했다.특히 「일본의 자위대의 근대화를 지원한다」 「일본이 인도·태평양에 있어서의 안전 보장의 구조에 대하고, 지역의 통합적 한편 기술 선진국의 축으로 되도록(듯이) 미국이 지지한다」 등,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한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의 안보 문제에도 보다 큰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듯이) 권고하는 것」을 정책으로 했다.이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주요한 동맹국안에서 일본을 대 중국 견제의 핵심 축으로 해, 한국도 이것을 보조시키는 구상을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인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을 주요한 허브로 하는 사각 안보의 테두리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삼각협력을 심화 시킨다」등의 항목도 있다.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에 의한 협의체 「쿠아드」에 한층 주목해, 한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 중국 견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한층 더 「동남아시아에 대해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확대하기 위해, 일본의 중심적인 리더쉽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다.
米軍機密文書公開「自衛隊の近代化を支援し中国に対抗しよう」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1/14/JYIZK4HMNFAZDGY47WXACZFDFY/朝鮮日報 (韓国語)2021年1月14日
米国「日本が太平洋における安全保障の軸、自衛隊の近代化を支援」
2018年に作成された米NSC文書が公開される
「韓国は中国けん制に向け日本を補助して日本に貢献すべき」
日本が太平洋における安全保障の軸
米国のトランプ政権が日本を中国けん制のためのインド・太平洋安全保障における軸と考え、そのため韓国に対してより多くの貢献と緊密な韓日関係の維持を望んでいたことを示すホワイトハウス国家安全保障会議（NSC）の文書が12日（現地時間）に公開された。このような戦略的判断は簡単には見直されないため、バイデン政権においても韓国に対する「中国けん制への貢献」と「穏やかな韓日関係」に期待する米国の考え方は続くと予想される。
ホワイトハウスはこの日、ホームページに「インド・太平洋に対する米国の戦略的フレームワーク」と題された10ページの文書を公開した。この文書は先日辞任したマシュー・ポッティンガー大統領副補佐官（国家安全保障担当）がNSCのアジア担当局長だった時代に作成され、2018年2月から米国政府のインド・太平洋戦略における基本的な考え方になったものだ。
この文書において米国政府は「静かに、時には強圧的な影響力の行使を織り交ぜ、相手国の主権の弱体化を目指す中国の活動に対し、米国と世界のパートナーが抵抗力を持つこと」を理想的な状態としている。その上で「日本、韓国、オーストラリアに（中国をけん制する）この戦略の最終目的へ貢献させること」を目指す同盟政策を樹立した。とりわけ「日本の自衛隊の近代化を支援する」「日本がインド・太平洋における安全保障の構造において、地域の統合的かつ技術先進国の軸になるよう米国が後押しする」など、日本の役割を強調する内容も盛り込まれていた。韓国については「韓半島以外の地域における安保問題にもより大きな役割を果たせるよう勧告すること」を政策とした。この地域における米国の主要な同盟国の中で日本を対中けん制の核心軸とし、韓国もこれを補助させる構想を持っていたものと考えられる。
この文書には「インド、日本、オーストラリア、米国を主要なハブとする四角安保の枠形成を目標とする」「日本とオーストラリアとの三角協力を深化させる」などの項目もある。米国、日本、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による協議体「クアッド」に一層注目し、韓国に対しては相対的に対中けん制の役割を期待していたのだ。さらに「東南アジアにおいて米国の戦略的目標を拡大するため、日本の中心的なリーダーシップを強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内容も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