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WTO 패소 무시해 일본에 반덤핑 관세 연장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21535/매일 경제 (한국어) 2021년 1월 7일
한국 정부, WTO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3년 연장.
승패와 관계없이 일본에 대해서는 WTO도 필요없다
일본에 대해서는 국제 재판도 무시로 좋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패소 판정에도, 정부는 일본산 스텐레스봉강(스크린샷 B) 반덤핑 관세를 3년간 연장하는 것을 최종결정했다.일본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중, 정부는 「상소 승패에 관계없이 규제한다」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이다.
7일, 정부에 의하면, 기획 재정부는, 이러한 룰 제정안을 최근의 입법 예고했다.금년 6월부터 향후 3년간, 공급자별로 3.51%로부터 최대 15.39%를 덤핑 방지세로서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스크린샷 B는, 자동차 부품, 건축 자재, 기계 부품, 산업 기기, 가정용에 사용되는 제품이다.국내 5사의 덤핑 방지세 부과 요구에, 일본은 2004년 7월부터 덤핑 방지세를 부과되어 왔다.
작년 11월, 무역 위원회는 금년 6월에 끊어지는 관세 연장을 기타카라베에 제안했다.그러나, 그 직후, WTO는 스크린샷 B의 한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하는 1심의 판결을 내렸다.
이것에 앞서 일본은 2018년 6월, WTO에 해당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이것에 대해서 WTO는, 일본산과 한국산의 제품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는 한국측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그리고 일부의 평가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한국측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일본은 즉시 장벽 해제를 요구했다.카지야마 히로시 경제 산업상은 「WTO의 판단을 받아 들여 성실하고 신속히 시정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정부는, WTO 판결을 무시해 최종적으로 3년 추가 규제를 확정해, 철강 분쟁에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韓国政府、WTO敗訴無視して日本に反ダンピング関税延長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21535/毎日経済 (韓国語)2021年1月7日
韓国政府、WTOで敗訴したにもかかわらず日本の鉄鋼に反ダンピング関税を3年延長。
勝敗と関係なく日本に対してはWTOも必要ない
日本に対しては国際裁判も無視でよい
世界貿易機関（WTO）の敗訴判定にも、政府は日本産ステンレス棒鋼（SSB）反ダンピング関税を3年間延長することを最終決定した。日本側の反発が予想される中、政府は「上訴勝敗にかかわらず規制する」という強硬な立場だ。
7日、政府によると、企画財政部は、このようなルール制定案を最近の立法予告した。今年6月から今後3年間、供給者別に3.51％から最大15.39％をダンピング防止税として課すというのが骨子だ。
SSBは、自動車部品、建築資材、機械部品、産業機器、家庭用に使用される製品である。国内5社のダンピング防止税賦課要求に、日本は2004年7月からダンピング防止税を課されてきた。
昨年11月、貿易委員会は今年6月に切れる関税延長を企財部に提案した。しかし、その直後、WTOはSSBの韓国政府の反ダンピング関税賦課が不当だという1審の判決を下した。
これに先立ち日本は2018年6月、WTOに当該の反ダンピング関税賦課措置が不当だと訴えた。これに対してWTOは、日本産と韓国産の製品に差が存在するという韓国側の主張を受け入れなかった。そして一部の評価方式に対して問題を提起し、韓国側に敗訴判定を下した。
日本は即時障壁解除を要求した。梶山浩経済産業相は「WTOの判断を受け入れ、誠実かつ迅速に是正することを強く要求する」と明らかにした。
このような状況で政府は、WTO判決を無視して最終的に3年追加規制を確定し、鉄鋼紛争に強硬に対応するという意志を明らかに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