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관시대」의 한일 갈등을 국제법과 상식으로 해결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0.10.1510:24
스가 요시히데 수상이 취임하고 나서 이번 달 15일에 정확히 1개월이다.칸 수상은 아베 신조 정권의 외교 정책을 계승한다고 공언해, 한일 관계에는 당면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다만, 한국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의 집행을 강행하면 사정은 달라진다.일본 미디어는, 한국 정부가 압류 자산의 현금화를 실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증을 해야만, 칸 수상이 연말에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출석한다고 알렸다.
일본은 한국의 정치가에게 있어서 무엇인가.이 문제를 알지 못하고 한일 외교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김영삼(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문제가 제기되면 「일본의 나쁜 버릇을 다시 두드린다」라고 호언 해 IMF 사태에 빠졌다.
김대중(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한일 협력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노무현(노·무홀)·이명박(이·몰바크)의 2명의 대통령은 임기말에 독도(트크드, 일본명·타케시마) 문제를 이용해 지지율을 만회했지만, 한일 관계는 나빠졌다.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은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지만,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이 번복해 결국 백지로 돌아왔다.김대 중·박근 메구미 대통령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그런데, 문 재인정부와 여당은 다시 반일 프레임으로 외교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 우려된다.최악의 한일 관계를 계속 이대로 방치하면 , 결국 우리가 외교적 실패를 스스로 부르게도 될 수도 있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지만, 완전한 승리는 불가능한 영역이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상식은 아니다.국가간 분쟁은 국제법에 따라 실현 가능한 합의를 꺼내면 좋다.독도와 징용, 위안부 문제는 「죽창노래」로 국민을 선동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정치가는 불충분한 합의에서도 국민을 설득하는 용기가 없으면 안 된다.
일본의 통상 보복으로 확대한 징용 문제는, 결국,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이 열쇠다.이러한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국제 중재에 회부하면 깨끗이해결할 수 있다.개인의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적인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위안부 합의도 같다.2015년 12월 한일 합의를 파기한 결과가 무엇인가 한 번 생각해 보자.당시 아베 수상의 사죄문은, 적어도 국제법적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한 합의를 뒤집은 것은, 자신의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는 용서되지 않는다고 하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 법적 정당성도 없다.그처럼 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위안부 피해자 여성을 이용했다고 하는 윤미카(윤·미할) 모두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외교적 파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삼권 분립을 위해서 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도 국제적으로 통하지 않는다.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없는 것은, 현대 국제법의 확고한 원칙이다.
많은 선진국은 사법 자제의 원칙을 존중한다.일본은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비난 한다.그러한 지적을 받아 사법부의 독립을 언급하는 것은 괴로운 변명이 된다.세계 10위권경제대국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한일 관계의 이면에는 복잡한 역사와 민족 감정이 혼잡한 것보다 외는 없다.그러나 북동 아시아의 외교·안보 지형은 그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북 핵위기는 변함없이 진행중으로, 인도 태평양 안전 보장 협의체 「일·미호인전략 대화(QUAD=쿠아드)」는 한국을 제외한 안보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국제사회에서는, 영원의 국익이 있다 뿐이다.
국익을 위해서, 이제 시대 착오적인 반일 프레임은 버리자.한국 외교의 정당성은 국제사회의 법과 상식을 무시해, 확보되지 않는다.
이·체위/서울 시립대 법학 전문대 학원 교수
◆외부자 집필의 칼럼은 중앙 일보의 편집 방침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71211?servcode=100§code=140
언뜻 보면 「간신히 정론을 말하는 의견이 나왔는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사에 대한 레스에서도 같은 코멘트가 많다.
그렇지만, 잘 읽으면 걸리는 점도 많이 있다 응이군요.
이런 당연한 「상식」 「국제법 존중」을, 왜 재차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국제 중재에 회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다소에서도 한국에 배려한 「(문제화하는 전보다도) 새로운 몫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목적이라도 있는지?
이것은 너무 억측해 라고 해도, 국제 권위·법규라고 하는 위로부터의(외압) 재정이 아니면 자기 자신·국내만으로는 말하는 것을 (듣)묻지 않는, 자주 합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무엇이지요.
기본 조약이나 합의 등 국제법규를 무시해 두면서, 이 경우에는 의지하는, 도 아무것도 없는 걸입니다만 w
또 이와 같은 의견이 나오는 배경에는 「한국이 불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지금은 분이 나쁘기 때문에 국제법·상식의 기준점으로 돌아와 두자.이것은 0으로 하는 것만으로 후퇴는 아니다」라고 하는 의도와도 감조.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의견의 문중에도 있다 게, 한국은 끝없이 일본에 대해서 이해(합·`모)의 후에 인반복한다고 하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던 (뜻)이유로, 이번은 다르다고 하는 보증은 없습니다로부터.
＞독도와 징용, 위안부 문제는 「죽창노래」로 국민을 선동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정치가는 불충분한 합의에서도 국민을 설득하는 용기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서 정말로 그 대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과라고 위안부 합의로 박정권은 설득에 실패해,현재의 거국적으로의 휴지라고 하는 사태를 한국은 연기하고 있으니까.
나로서는 한국이 이 의견에 따른 대응을 해도, 일본은 최저한의 교류에 두어 신뢰 관계에서는 최저 클래스의 나라로서 무역에서도 교류에서도 이전과 같이 부활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도 손해가 나온다고 하는 생각도 당연 있어요가, 그야말로 장래의 화근·사태의 재연을 막는 코스트로 해서 일본은 용기를 가지고 감수해야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 화이트국, 스왑, 그 외의 현안 협정은 종료인 채)
지금, 역사 문제를 해소했다고 해서 이전과 같이 되돌려도 한국이 진심으로 바뀌지 않은 한「무엇을 하려고 손을 잡아 당기면 일본은 원래 대로로 한다」와 같이 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진심으로 바뀌는 등과 꿈같은 이야기를 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번인반복하면, 이번 이상의 손해를 한국에 가져온다.다음은 없다」라고 하는 자각을 가져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이것이라도 아직 달지만w)
그리고 이러한 의견이 나오는 배경으로서 일본이 단호히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보다, 촉매로서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대결은 아니고 배려와 편리하고의 융화 밖에 해 오지 않았다.게다가 자신측의 의견을 말하면 「일본의 반성하지 않는 본성!」 「역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서 봉 살해당할 뿐(만큼)이었다.
이제(벌써) 한국이란, 우의등 요구하지 않고이웃나라의 위치에 있는 단순한 외국에 되돌려 교제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호가 깊어질지 어떨지는, 거기로부터 백지로 돌려 확인해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 표`스시로의 최악의 관계입니다.더 이상은 어떻게도 일본의 불리·손해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으로 나라의 대계를 잘못해 안 된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 부순 신뢰의 회복을 아무것도 증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時論】「菅時代」の韓日葛藤を国際法と常識で解決を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0.10.15 10:24
菅義偉首相が就任してから今月１５日でちょうど１カ月だ。菅首相は安倍晋三政権の外交政策を継承すると公言し、韓日関係には差し当たって大きな変化はなさそうだ。ただし、韓国が強制徴用賠償判決の執行を強行すれば事情は違ってくる。日本メディアは、韓国政府が差し押さえ資産の現金化を実行しないという保証をしてこそ、菅首相が年末に韓国で開かれる韓日中３国首脳会議に出席すると報じた。
日本は韓国の政治家にとって何か。この問題を知らずに韓日外交の脈絡を理解することは難しい。金泳三（キム・ヨンサム）大統領は歴史問題が提起されると「日本の悪い癖を叩き直す」と豪語してＩＭＦ事態に陥った。
金大中（キム・デジュン）大統領は「金大中・小渕宣言」で韓日協力のための新たな地平を開いた。盧武鉉（ノ・ムヒョン）・李明博（イ・ミョンバク）の２人の大統領は任期末に独島（トクド、日本名・竹島）問題を利用して支持率を挽回したが、韓日関係は悪くなった。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は日本と慰安婦問題に合意したが、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翻意して結局白紙に戻った。金大中・朴槿恵大統領を除けば、ほとんどの歴代大統領は韓日関係を政略的に利用したという批判を受けている。ところで、文在寅政府と与党は再び反日フレームで外交の根幹を揺るがしていて憂慮される。最悪の韓日関係をこのまま放置し続ければ、結局われわれが外交的失敗を自ら招くことにもなりかねない。
外交は相手がいるものだが、完全な勝利は不可能な領域だ。政権が変わるたびに日本に謝罪を要求するのは国際社会の常識ではない。国家間紛争は国際法によって実現可能な合意を引き出せばよい。独島と徴用、慰安婦問題は『竹槍歌』で国民を扇動したからといって解決できるようなものではない。政治家は不十分な合意でも国民を説得する勇気が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の通商報復に拡大した徴用問題は、結局、１９６５年韓日請求権協定の解釈がカギだ。このような紛争は国際司法裁判所（ＩＣＪ）や国際仲裁に回付すればすっきりと解決することができる。個人の請求権は請求権協定と別個で消滅しなかったという韓国大法院の判決は国際的な判断を受けてみる必要がある。
慰安婦合意も同じだ。２０１５年１２月韓日合意を破棄した結果が何か一度考えてみよう。当時安倍首相の謝罪文は、少なくとも国際法的に国家責任を認め、被害者に対する実質的な賠償も含んでいた。
そのような合意を覆したことは、自身の先行行為と矛盾する後行行為は許されないという「禁反言の原則」に反するものであり、法的正当性もない。そのようにしてわれわれが得たものは何か。慰安婦被害者女性を利用したという尹美香（ユン・ミヒャン）共に民主党議員に対する国民的公憤と外交的破綻以外には何もない。
三権分立のために政府が司法府の決定に関与できないという論理も国際的に通じない。国内法を理由に国際法上の義務違反を正当化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は、現代国際法の確固たる原則だ。
多くの先進国は司法自制の原則を尊重する。日本はそのような脈絡で韓国の国際法違反を非難する。そのような指摘を受けて司法府の独立を言及するのは苦しい弁明になる。世界１０位圏経済大国に釣り合わないものだ。
韓日関係の裏面には複雑な歴史と民族感情が入り乱れるよりほかはない。しかし北東アジアの外交・安保地形はそれほど余裕のある状況ではない。
北核危機は相変らず進行中で、インド太平洋安全保障協議体「日米豪印戦略対話（ＱＵＡＤ＝クアッド）」は韓国を除いた安保同盟に発展している。永遠なる敵も、友もいない国際社会では、永遠の国益があるだけだ。
国益のために、そろそろ時代錯誤的な反日フレームは捨てよう。韓国外交の正当性は国際社会の法と常識を無視し、確保されない。
イ・チャンウィ／ソウル市立大法学専門大学院教授
◆外部者執筆のコラムは中央日報の編集方針と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71211?servcode=100§code=140
一見すると「ようやく正論を言う意見が出てきたか」と思えます。
この記事に対するレスでも同様のコメントが多い。
（この記事は日本語版だけで韓国版には無いという情報もw）
だけど、よく読むと引っかかる点も多々あるんですよね。
こんな当たり前の「常識」「国際法尊重」を、何故改めて「国際司法裁判所（ＩＣＪ）や国際仲裁に回付」せねばならないのか？
幾らかでも韓国に配慮した「（問題化する前よりも）新たな取り分が得られる」という狙いでもあるのか？
これは勘ぐり過ぎとしても、国際権威・法規という上からの(外圧)裁定でないと、自分自身・国内だけでは言うことを聞かない、自主合意は出来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ね。
基本条約や合意など国際法規を無視しておきながら、この場合には頼る、も何も無いもんですがw
またこの様な意見の出る背景には「韓国が不利になってきた」というものが有るわけで、「今は分が悪いから国際法・常識の基準点に戻っておこう。これは０にするだけで後退ではない」という腹積もりとも勘繰れます。
というのはこの意見の文中にもあるように、韓国は延々と日本に対して理解（合意）の後に引っくり返すという歴史を繰り返していた訳で、今回は違うという保証はありませんからね。
＞独島と徴用、慰安婦問題は『竹槍歌』で国民を扇動したからといって解決できるようなものではない。政治家は不十分な合意でも国民を説得する勇気がなければならない。
というのは考え方として、誠にその通りとも言えますが、これとて慰安婦合意で朴政権は説得に失敗し、現在の国を挙げての反故という事態を韓国は演じているのですからね。
私としては韓国がこの意見に従った対応をしても、日本は最低限の交流に留め、信頼関係では最低クラスの国として貿易でも交流でも以前の様に復活させる事はしない方が良いと思います。
日本にも損害が出るという考えも当然ありますが、それこそ将来の禍根・事態の再燃を防ぐコストとして日本は勇気をもって甘受すべきかと思います。
（当然、ホワイト国、スワップ、その他の懸案協定は終了のまま）
今、歴史問題を解消したとして以前の様に戻しても韓国が心から変わってない限り「何をやろうと手を引けば日本は元通りにする」という風にしか思わないでしょう。
もっとも韓国が心から変わるなどと夢物語を追求する気はありません。
「今度引っくり返したら、今回以上の損害を韓国にもたらす。次は無い」という自覚を持ってもらうしかないと思います。（これでもまだ甘いですけどねw）
そしてこのような意見が出てくる背景として、日本が断固として立場を変えなかった、というものが有ります。
というより、触媒としてこれしかないです。
日本は今まで対決ではなく配慮と便宜での融和しかしてこなかった。しかも自分側の意見を言えば「日本の反省しない本性！」「やはり信頼できない国！」として封殺されるだけだった。
もう韓国とは、友誼など求めず隣国の位置にある単なる外国に戻して付き合うしかないと思います。
友好を深めるかどうかは、そこから白紙に戻して確認してゆくしかないでしょう。
今が平時での最悪の関係です。これ以上はどうやっても日本の不利・損害は増えませんからね。
目先の利益で国の大計を誤ってはいけない。
韓国は日本に対し壊した信頼の回復を何も証明していないのですか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