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의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되었어?
확실히, 업그레이드전에 정비가 필요하고, 그 만큼은 별로 비용이 든다든가
계약금액은 록히드 마틴의 업그레이드분만큼과의 이야기는?
록히드·마틴사와 노스롭그라만사의 공동 사업체가 수주
한국은 록히드·마틴사와 한국 공군KF-16성능 개량 사업 계약을 12억 달러(1조 4000억원)로 체결했다고 발표.
이것에 의해KF-16는, F-16의 최신 버젼 F-16 V형 사양에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다.
https://horukn.com/wp-content/uploads/2019/02/1526355784_34dc24b76eac247475b653966d77ed36-300x160.jpg 300w” sizes=”(max-width: 760px) 100vw, 760px” xss=“removed”>
BAE사가 제시한 액(당초 제시액수 1조 7500억원)보다 쌉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은 록히드·마틴사와 노스롭그라만사의 공동 사업체가 진행하는,F-16 V형 사양에의 업그레이드 비용중, 록히드·마틴사의 작업분 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F-16 V에 탑재되는, 노스롭그라만 사제의 AN/APG-83의 구입 가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한층 더 FMS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한 행정 비용도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인의 예상입니다만,KF-16성능 개량 사업의 외관을 싸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F-16 V형 사양에의 업그레이드로 탑재하는 전자 장치나, 그 외의 장비를 한국이 구입해, 실제로 작업을 실시하는 록히드·마틴사에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고, 견적금액으로부터 그 만큼의 가격을 깎은 것은 아닐까.
12억 달러는 일본엔으로 하고, 약 1300억엔 정도.134기를 이것으로 나누면 1기 근처 약 9.5억엔.
최근 대만이 같게 F-16을 V형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약을 했다고 발표하고 있었습니다만, 145기의 개수 비용은 60억 달러.1기 근처 일본엔으로 환산하면 약 50억엔.
섬세한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1/5은 없지요 w
【포착】
사업 스케줄에 늦어가 생긴 후, 이전 BAE사가 소비한, 적어도 8900만 달러( 약 99억 3000만엔)의 사업비의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으로부터, 한국 정부는 동사에 위약금 4325만 달러( 약 48억 2500만엔)의 지불을 요구하고, 15년에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한국 정부는, 동사가 벌써 동청과 합의한 사업비보다 고액의 사업비를 요구해, 합의를 찢었다고 주장.그러나, 동사는, 한국 정부의 소송 자체가 부적법이라고 반론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양국의 정부간에서의 협의 수속에 의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고, 지난 달, 호소를 각하 해, 소송 자체가 부적법이라고 하는 동사측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기사는, 「본안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재판 수속을 끝내는 것으로, 실질, 한국 정부의 패소가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다.
KF-16のアップグレードはどうなった？
確か、アップグレード前に整備が必要で、その分は別に費用がかかるとか
契約金額はロッキードマーチンのアップグレード分だけとの話は？
ロッキード･マーチン社とノースロップグラマン社の共同事業体が受注
韓国はロッキード･マーチン社と、韓国空軍KF-16性能改良事業契約を12億ドル（1兆4000億ウォン）で締結したと発表。
これによりKF-16は、F-16の最新バージョンF-16V型仕様にアップグレードされるらしい。
あれ安くね？と思った方、正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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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社が提示した額（当初提示額1兆7500億ウォン）よりも安いです。
なぜなら、この金額はロッキード･マーチン社とノースロップグラマン社の共同事業体が進める、F-16V型仕様へのアップグレード費用の内、ロッキード･マーチン社の作業分しか反映されていないからです。F-16Vへ搭載される、ノースロップグラマン社製のAN/APG-83の購入価格は入っていません。さらにFMS方式で進めるための行政費用も反映されていません。
管理人の予想ですが、KF-16性能改良事業の見かけを安く見せるために、F-16V型仕様へのアップグレードで搭載する電子装置や、その他の装備を韓国が購入し、実際に作業を行うロッキード･マーチン社へ支給する形に変更して、見積もり金額からその分の価格を引いたのではないかと。
さらにFMS方式で進めるための行政費用も抜いて、12億ドル（1兆4000億ウォン）という数字を作り、国民からの批判をかわし、いかにBAE社が酷かったかを印象づけたいのでしょう。
12億ドルは日本円にして、約1300億円程度。134機をこれで割ると1機あたり約9.5億円。
最近台湾が同じ様にF-16をV型にアップグレードさせる契約をしたと発表していましたが、145機の改修費用は60億ドル。1機あたり日本円に換算すると約50億円。
細かな違いはあると思いますが、1/5は無いでしょｗ
【捕捉】
事業スケジュールに遅れが生じた上、この間BAE社が費やした、少なくとも8900万ドル（約99億3000万円）の事業費の損失が避けられなくなったことから、韓国政府は同社に違約金4325万ドル（約48億2500万円）の支払いを求めて、15年にソウル中央地裁に提訴した。韓国政府は、同社がすでに同庁と合意した事業費よりも高額の事業費を要求し、合意を破ったと主張。しかし、同社は、韓国政府の訴訟自体が不適法だと反論した。
締結した契約には「この契約は米国法の適用を受ける。米国政府と買い手（韓国政府）は、この契約に関する全ての紛争を米国政府と買い手の間の協議を通じて解決するものとする。いかなる紛争においても、これを解決するために第3者に回付しないことに同意する」などとする規定があった。同社側はこの規定を理由に「米国の判例法上、契約の効力は当事者である韓国と米国政府のみならず、当社にまで及ぶため、当社を相手取った韓国政府の提訴は却下されるべき」と主張。一方、韓国政府は契約にある「第3者」は「第3国」を意味するとし、「自国（韓国）の裁判所への提訴を通じた紛争解決を禁じていない」とし、合意内容に反しないと反論したという。
ソウル中央地裁は、両国の政府間での協議手続きによって解決すべき事案だとして、先月、訴えを却下し、訴訟自体が不適法だとする同社側の主張を受け入れた。記事は、「本案について判断せずに裁判手続きを終えることで、実質、韓国政府の敗訴となった」と伝え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