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pf.org/iina/articles/ito_05.html
2019/08/22
미국 주도에 의한 재한국련군사령부 강화와 한국의 염려
전시 작전 통제권 반환을 앞두고 국제 연합군 사령부 기능 강화의 움직임
이번 달 11일부터, 장래의 한국에의 전시 작전 통제권 반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초기 작전 운용 능력(IOC: Initial Operating Capability)을 검증하기 위해(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한 탁상 연습을 중심으로 한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1]」이 시작되었다.금년의 6월에는 한미 양국 보초관이, 새롭게 창설되는 미래 연합 사령부(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에 대하고, 한국군 대장이 지휘를 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결정했다.[2]반환까지 한국군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지, 이번을 포함한 합계 3회의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2022년까지의 전시 작전 통제권 반환을 향한 움직임은 공식상 순조롭다.
전시 작전 통제권 반환에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한편으로, 작년 6월의 졸고[3]에서도 소개한 국제 연합군 사령부 기능 강화의 움직임이 보다 선명히 되고 있다.작년 7월에, 동사령부가 1950년에 창설된 이래, 68년의 역사로 첫 미군 이외의 국제 연합군부사령관으로 임명된 캐나다 육군의 에어 중장이, 지난 달 27일에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메이어 중장에게 교대했다.이것으로 2대 계속해 국제 연합군부사령관에 미군 이외의 다른 국군으로부터 장관이 임명된 것이 된다.
원래, 국제 연합군 이외에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군의 3개의 사령관직을 겸무하는 국제 연합군 사령관은, 담당하는 직무가 너무나 많기 위해(때문에), 평시에 있어서의 국제 연합군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은 부사령관이 총괄한다.이 1년간, 브룩스 전 사령관,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국제 연합군 사령관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국가 기관에 나오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에어전부사령관은 국제 연합군에 관한 홍보 활동으로 선두에 서, 작년 10월 24일의 「유엔의 날」전날에는 프레스·릴리스를 발표해, 「유엔 사령부의 최근의 남북, 그리고 유엔 참전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교류는, 외교 대화를 진전시켜, 영내의 평화 유지를 지원하는 유엔 사령부의 역할을 강화했다」라고 강조한 [4] . 또, 금년 2월에는 조선일보의 인터뷰에 따라 「종전 선언 후도 국제 연합군 사령부는 유지되어 근무 요원은 2배로부터 3배로 증가한다」일을 분명히 한[5] .남북 융화 무드나 미 · 북 정상회담에의 기대로부터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 체결이 소문된 안, 이와 같이 에어전부사령관은 일관해서 동사령부의 존재 의의를 말해 왔다.동부사령관 이외에도, 작년 8월에는, 마크·지렛트미 육군 소장이 국제 연합군 사령부 참모장에 주한미군의 직무를 겸무하는 일 없이 전속으로 임명되는 등,
금년 5월에는 미국측이 한국측에 통지하는 일 없이, 기존의 국제 연합군 전력 제공국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독일군연락장교를 국제 연합군 사령부에 파견하려고 시도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어, 한국 정부가 그것을 거부했다고 여겨지는 [6]. 또, 미국이 한미 연합 사령부를 통해서, 평시에 99있다 사령부 요원 포스트 중(안)에서, 적어도 20을 한국군 장교가 담당하도록(듯이) 한국 국방부에 대해서 요청했다.이 요청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측은 「검토중」이라고만 회답하고 있는 상태로 여겨지는 [7].
이러한 국제 연합군 사령부 기능의 확충은, 거기에 따르는 요원의 증원에만 머물지 않는다.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정경두(조·골두) 국방부 장관과의 면회에 즈음해, 수도 서울의 국방부 부지내에 있는 한미 연합군 사령부(CFC: Combined ForcesCommand)를, 국제 연합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다 히라사와 기지에의 이전을 요청하고 있어, 이것은 금년 6월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정식으로 정해진[8].이것으로 장래적으로 세 개의 사령부 모든 것이 서울 남방의 히라사와 기지에 집약되어 유사에 있어서의 미·한·국제 연합군 사이의 의사소통이 용이하게 되는 것을 기대되고 있다.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심 암귀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연합군 사령부 강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장래 자국에 전시 작전 통제권이 반환되었다고 해도, 미래 연합 사령부 사령관의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직할 주한미군 부대는 한정되는 것은 아닌지, 있다 있어는, 전투의 확대에 의해서 필요한 미군의 전력 증원 요청을 부사령관인 미군 장관에게 간절히 원하는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의심 암귀가 되어 있다.문 재인정권에 있어서는, 오랜 세월의 숙원인 전시 작전 통제권 반환에 의한 새로운 한미 연합군의 지휘 구조가 골자를 뺌이 되어, 국제 연합군 사령부를 통해서 미군에 주도권취가 만일 수 있는은 피하고 싶은 곳일 것이다[9].
게다가한국측은 국제 연합군의 운용에 일본이 관련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국제 연합군 사령부에 자위대의 요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평시부터 자위대가 동사령부에 관여해, 장래의 한반도 유사에 있어서의 군사 작전에 일본을 참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10]. 주한미군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Strategic Digest」라고 불리는 공개 자료의 2019년 한국어판(5월 발표)에, 「국제 연합군 사령부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계속합니다」라는 기술이 게재된[11].처음으로 등장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라고 하는 말에, 한국에서는 「일본이 전력 제공국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억측을 불렀지만, 아무래도 진상은 영문판의 오역이 원인같은 [12][13].
현재, 필자가 한국의 전문가등에 (듣)묻는 한에 두고, 장래의 한미 양군의 지휘 체제로 가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 형태는,국제 연합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4 스타(네 살별계급장 장관, 대장급)의 미군 대장이 겸무해, 한미 미래 연합 사령부 사령관을 4 스타의 한국군 대장, 그리고 부사령관을 미군의 3 스타(미츠보시 계급장 장관, 중장급)가 맡는다고 하는 것이다.이것에 의해서, 미래 연합 사령부를 한국군 대장이 지휘한다고 하는 한미간의 정치적 약속은 완수해져 문 재토라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정권 공약도 달성된다.그렇지만, 실제의 유사에 대해서는, 국제 연합군 사령관이 국제 연합군에게 참가하는 다국적군을 지휘하면서, 겸무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인도 태평양 군사령관에 대해서 전력 파견 요청을 실시하는 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전시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미군이 잡는다고 하는 형태가 유력이다.
어쨌든, 한국에의 전시 작전 통제권 반환 문제와 국제 연합군 사령부의 기능 강화는, 단지 한미 동맹의 문제 뿐만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대 중국 억제의 관점으로부터, 미군 주도로 국제 연합군 사령부라고 하는 골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다국적군의 골조가 만들어지면서 있다.게다가 장래 상정되는 전쟁이, 한국 전쟁(1950년~53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멀티·도메인 영역에서의 싸움으로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미군의 전방 존재 전체에 질적 변화가 생기고 있다.예를 들면, 주일미군 요코타 기지에 새로운 항공 우주 작전 센터(AOC：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가 창설되어 「전시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작전 통제권이 재일미 공군에 부여된다」라고의 보도가 나왔다.[14]우리 나라는 보다 한층 불투명하게 되는 지역 정세에 대해서, 미군의 움직임과 연동해보다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위 태세의 구축에 강요당하고 있다.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80032.html
2019/09/04 10:00
한미, 지난 달의 연합 훈련으로 지휘권 둘러싸고 마찰
한국의 통제권 회수 상정 훈련
미국은 일부의 작전 지휘권을 주장
한미 양군 당국이, 지난 달의 「후반기 연합 지휘소 연습」때,국제 연합군 사령부의 권한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 3일에 밝혀졌다.한국은, 전시 작전 통제권(통제권) 이관 후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있어,
한국 정부의 관계자는 「지난 달의 지휘소 연습때, 통제권 이관 후의 국제 연합군 사령부의 지위를 돌아 다니는 문제로 한미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해 「최종적으로는(한국군의) 합동 참모본부 의장이 중재에 나서, 본게임(전시를 상정한 워게임)이 아닌 사전 훈련의 일부를 국제 연합군 사령부의 지휘하에서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통제권을 둘러싼 쌍방의 미묘한 흐름은, 미국이 국제 연합군 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따라, 군주변에서 캐치 되기 시작했다.미국은 국제 연합군 사령부의 대폭적인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이 때문에 독일군의 연락장교의 국제 연합군 사령부 파견을 요청했지만, 한국측의 항의에서 중지한 적도 있었다.한국군의 관계자는 「미군에는, 통제권 이관 후에 전략 어셋(자산) 등 각 어셋의 전력 지휘권을 한국측에 남기는 것을 싫어하는 흐름이 있다.국제 연합군 사령부를 둘러싼 대립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한미 연합 사령관이 잡고 있는 통제권이 한국군에게 이관되면, 연합 사령부는 한국군이 주동 하는 미래 연합 사령부에 개편된다.전시에 국제 연합군 사령부는, 국제 연합군 사령부 후방 기지를 통해 한반도에 집결하는 병력을 미래 연합 사령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완수한다.지난 달의 훈련은, 한국군의 통제권 행사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하지만,한국의 현정권은 통제권 이관을 서둘러 있어 이것에 수반해 제대로 한 검증없이 통제권만이 건네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라고 하는 불신감이 미군에는 넘치고 있다고 한다.한국군의 관계자는 「미군은 한반도 전시의 상황으로 최대의 전력 제공국.한층 더 각종의 전략 어셋도 전쟁에 투입하지만, 이러한 것을 모두 한국군에게 맡기는 것에 대하는 불안감·거부감이 있다의일 것이다」라고 말했다.이것에 의해미군은, 평시에 정전협정 관리자의 자격으로 국제 연합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권한을 전시에도 확장한다고 하는 논리도 꺼냈다고 전하고 있다.
연합 훈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한미간의 의견의 차이는,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임기중의 통제권 이관」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악재료가 될 수도 있다.최근 청와대(한국 대통령부)가 「미군 기지 반환」카드를 잘랐던 것도, 통제권 이관을 스피드업하기 위한 , 일종의 사전정지 작업이라고 하는 분석이 많다.하지만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 파기 문제로 한미가 불협화음을 발하고 있는 상황속, 통제권을 둘러싼 의견의 차이까지 표면화했을 경우, 「임기중의 통제권 이관」추진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신·봄쵸르아산정책 연구원 안보 통일 센터장은
그런데…지금부터 어떻게 되겠지요?
문대통령은, 유명 무실에 가까운 「전시 작전 통제권」을 받아 들이는지?
한국 여론을 반미에 선동해, 미군이라는 협의를 결렬시키는지?
지금의 일한 관계와 같게, 흘리기 그런데 발견되지 않네요….
wander_ci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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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アメリカ主導による在韓国連軍司令部強化と韓国の懸念
戦時作戦統制権返還を前に国連軍司令部機能強化の動き
今月11日から、将来の韓国への戦時作戦統制権返還に備えた韓国軍の初期作戦運用能力（IOC: Initial Operating Capability）を検証するため、コンピューターを使った机上演習を中心とした「米韓連合指揮所訓練[1]」が始まった。今年の6月には米韓両国防長官が、新しく創設される未来連合司令部（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において、韓国軍大将が指揮をとることで正式に決定した。[2] 返還までに韓国軍が指揮権を行使できる能力を備えているかどうか、今回を含む計３回の検証段階を経ることになっている。2022年までの戦時作戦統制権返還へ向けた動きは表向き順調である。
戦時作戦統制権返還へのプロセスが進む一方で、昨年6月の拙稿[3]でも紹介した国連軍司令部機能強化の動きがより鮮明になってきている。昨年7月に、同司令部が1950年に創設されて以来、68年の歴史で初の米軍以外の国連軍副司令官に任命されたカナダ陸軍のエア中将が、先月27日にオーストラリア海軍のメイヤー中将に交代した。これで２代続けて国連軍副司令官に米軍以外の他国軍から将官が任命されたことになる。
元来、国連軍以外に在韓米軍と米韓連合軍の３つの司令官職を兼務する国連軍司令官は、担当する職務があまりに多いために、平時における国連軍司令官としての役割は副司令官が総括する。この１年間、ブルックス前司令官、エイブラムス司令官が国連軍司令官の立場としてはあまり公の場に出なかったのとは対照的に、エア前副司令官は国連軍に関する広報活動で先頭に立ち、昨年10月24日の「国連の日」前日にはプレス・リリースを発表し、「国連司令部の最近の南北、そして国連参戦国を含む国際社会との交流は、外交対話を進展させ、領内の平和維持を支援する国連司令部の役割を強化した」と強調した [4] 。 また、今年2月には朝鮮日報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終戦宣言後も国連軍司令部は維持され、勤務要員は２倍から３倍に増え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5] 。南北融和ムードや米朝首脳会談への期待から朝鮮戦争の終戦宣言締結が噂された中、このようにエア前副司令官は一貫して同司令部の存在意義を説いてきた。同副司令官以外にも、昨年8月には、マーク・ジレット米陸軍少将が国連軍司令部参謀長に在韓米軍の役職を兼務することなく専属で任命されるなど、異例とも言える国連軍司令部の人事の動きが目立っている。
今年5月にはアメリカ側が韓国側に通知することなく、既存の国連軍戦力提供国の資格要件を緩和し、ドイツ軍連絡将校を国連軍司令部に派遣しようと試みていたことがわかり、韓国政府がそれを拒否したとされる [6]。 さらには、アメリカが米韓連合司令部を通じて、平時に99ある司令部要員ポストの中で、少なくとも20を韓国軍将校が担うよう韓国国防部に対して要請した。この要請に対して、韓国国防部側は「検討中」とだけ回答している状態とされる [7]。
このような国連軍司令部機能の拡充は、それに伴う要員の増員だけに留まらない。エイブラムス司令官は鄭景斗（チョ・ギョンドゥ）国防部長官との面会に際し、首都ソウルの国防部敷地内にある米韓連合軍司令部（CFC: Combined Forces Command）を、国連軍司令部と在韓米軍司令部がある平澤基地への移転を要請しており、これは今年6月の米韓国防長官会談で正式に決まった[8]。これで将来的に三つの司令部すべてがソウル南方の平澤基地に集約され、有事における米・韓・国連軍間の意思疎通が容易になることを期待されている。
アメリカの動きに対する韓国政府の疑心暗鬼
韓国政府はこうした一連の米軍を中心とする国連軍司令部強化の動きに対して、将来自国に戦時作戦統制権が返還されたとしても、未来連合司令部司令官の韓国軍大将が指揮する直轄在韓米軍部隊は限定されるのではないか、あるいは、戦闘の拡大によって必要となる米軍の戦力増員要請を副司令官である米軍将官に懇願する形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疑心暗鬼になっている。文在寅政権にとっては、長年の宿願である戦時作戦統制権返還による新たな米韓連合軍の指揮構造が骨抜きになり、国連軍司令部を通じて米軍に主導権を取られるのだけは避けたいところだろう[9]。
さらに、韓国側は国連軍の運用に日本が関わることを懸念している。具体的には、国連軍司令部に自衛隊の要員が入ることで、平時から自衛隊が同司令部に関与し、将来の朝鮮半島有事における軍事作戦に日本が参加できる契機となることを警戒している[10]。 在韓米軍が毎年発表している「Strategic Digest」と呼ばれる公開資料の2019年韓国語版（5月発表）に、「国連軍司令部は危機時必要な日本との支援および戦力協力を継続します」との記述が掲載された[11]。初めて登場した「日本との支援および戦力協力」という言葉に、韓国では「日本が戦力提供国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憶測を呼んだが、どうやら真相は英語版の誤訳が原因のようである [12][13]。
今のところ、筆者が韓国の専門家らに聞く限りにおいて、将来の米韓両軍の指揮体制で最も可能性があると考えられている形は、国連軍司令官と在韓米軍司令官が４スター（四つ星階級章将官、大将級）の米軍大将が兼務し、米韓未来連合司令部司令官を４スターの韓国軍大将、そして副司令官を米軍の３スター（三ツ星階級章将官、中将級）が務めるというものである。これによって、未来連合司令部を韓国軍大将が指揮するという米韓間の政治的約束は果たされ、文在寅大統領の国民に対する政権公約も達成される。しかしながら、実際の有事においては、国連軍司令官が国連軍に参加する多国籍軍を指揮しつつ、兼務している在韓米軍司令官として、インド太平洋軍司令官に対して戦力派遣要請を行うことによって、実質的に戦時における主導権は米軍が握るという形が有力だ。
いずれにしても、韓国への戦時作戦統制権返還問題と国連軍司令部の機能強化は、単に米韓同盟の問題だけでないことは確かだ。対中抑止の観点から、米軍主導で国連軍司令部という枠組みを最大限に活用して、新たな多国籍軍の枠組みが作られつつある。さらに、将来想定される戦争が、朝鮮戦争（1950年～53年）とは根本的に異なるマルチ・ドメイン領域での戦いへと急激な変化が生じていることで、米軍の前方プレゼンス全体に質的変化が生じている。例えば、在日米軍横田基地に新しい航空宇宙作戦センター（AOC：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が創設され、「戦時に一定の条件下で作戦統制権が在日米空軍に付与される」との報道が出た。[14]我が国はより一層不透明になる地域情勢に対して、米軍の動きと連動してより機動的に対応できる防衛態勢の構築に迫られている。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80032.html
2019/09/04 10:00
韓米、先月の連合訓練で指揮権巡り摩擦
韓国の統制権回収想定訓練
米国は一部の作戦指揮権を主張
韓米両軍当局が、先月の「後半期連合指揮所演習」の際、国連軍司令部の権限を巡って神経戦を繰り広げていたことが3日までに分かった。韓国は、戦時作戦統制権（統制権）移管後に戦争が起きた場合、米軍が韓国軍の指揮を受けるべきだとしており、米軍は、在韓米軍司令官が国連軍司令官を兼ねているのだから作戦に介入できると主張したという。統制権を巡る韓米対立は、これまで水面下に隠れていたが、今回の訓練をきっかけとして表面化した格好だ。
韓国政府の関係者は「先月の指揮所演習の際、統制権移管後の国連軍司令部の地位を巡る問題で韓米間に意見の違いがあった」として「最終的には（韓国軍の）合同参謀本部議長が仲裁に乗り出し、本ゲーム（戦時を想定したウォーゲーム）ではない事前訓練の一部を国連軍司令部の指揮下で進めた」と語った。
統制権を巡る双方の微妙な流れは、米国が国連軍司令部の機能を強化するような動きを見せるのに伴い、軍周辺でキャッチされ始めた。米国は国連軍司令部の大幅な増員を計画しているという。このためにドイツ軍の連絡将校の国連軍司令部派遣を要請したが、韓国側の抗議で中止したこともあった。韓国軍の関係者は「米軍には、統制権移管後に戦略アセット（資産）など各アセットの戦力指揮権を韓国側に残すのを嫌がる流れがある。国連軍司令部を巡る対立は続くだろう」と語った。
現在は韓米連合司令官が握っている統制権が韓国軍に移管されると、連合司令部は韓国軍が主動する未来連合司令部に改編される。戦時に国連軍司令部は、国連軍司令部後方基地を通して韓半島に集結する兵力を未来連合司令部に提供する役割を果たす。先月の訓練は、韓国軍の統制権行使能力を検証するために実施された。
だが、韓国の現政権は統制権移管を急いでおり、これに伴ってきちんとした検証なしに統制権だけが渡される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不信感が米軍にはみなぎっているという。韓国軍の関係者は「米軍は韓半島戦時の状況で最大の戦力提供国。さらに各種の戦略アセットも戦争に投入するが、こうしたものを全て韓国軍に任せることに対する不安感・拒否感があるのだろう」と語った。これにより米軍は、平時に停戦協定管理者の資格で国連軍司令官が行使する権限を戦時にも拡張するという論理も持ち出したと伝えられている。
韓国政府の関係者は「韓国軍は、戦争が起きたら停戦協定が破棄されたものと見なし、移管された統制権を完全に行使する考え」だとしつつ「逆に米軍は『戦争勃発は停戦協定の破棄ではなく違反と見ることができるので、国連軍司令官の権限が一定の部分存在する』と主張した」と語った。
連合訓練の過程で現れた韓米間の意見の違い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選挙公約だった「任期中の統制権移管」を推進する上で悪材料になりかねない。最近青瓦台（韓国大統領府）が「米軍基地返還」カードを切ったのも、統制権移管をスピードアップするための、一種の事前整地作業だとする分析が多い。だが韓日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破棄問題で韓米が不協和音を発している状況の中、統制権を巡る意見の違いまで表面化した場合、「任期中の統制権移管」推進にマイナスの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る。
シン・ボムチョル峨山政策研究院安保統一センター長は「実際に戦闘が繰り広げられるとき、米国がよその軍隊の指揮を受けるかどうかについて疑問を持つべき」として「能力も備わっていないまま統制権移管を急ぐよりは、安定的な移管が必要」と語った。
さて…これからどうなるんでしょう？
文大統領は、有名無実に近い「戦時作戦統制権」を受け入れるのか？
韓国世論を反米に扇動し、アメリカ軍との協議を決裂させるのか？
今の日韓関係と同様に、落としどころが見つからないですね…。
wander_civ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