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정부 비판에 명예 훼손죄를 다용, 한국에 유엔위염려

 

유엔의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5일, 한국에 관한 심사의 보고를 공표했다.

 정부를 비판한 사람이 명예훼손(귀향)에 추궁 당해 무거운 징역형을 과하여지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여 「염려」를 표명해, 명예 훼손에의 징역형적용의 폐지를 권고했다.

 동위의 자이베르트포르 부위원장은 기자 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반대 세력이나 져널리스트를 기소, 처벌하기 위해(때문에), 명예 훼손에 관한 법률을 다용하고 있다」라고 지적.박근 메구미(파크크네)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의 죄로,카토 타츠야·산케이신문앞서울 지국장이 징역 1년 6 개월을 구형 된 건에 대해서, 그 일례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http://www.yomiuri.co.jp/world/20151106-OYT1T50120.html?from=ytop_main5

 

 


国連が韓国の言論弾圧を非難

政府批判に名誉毀損罪を多用、韓国に国連委懸念

 

国連の自由権規約委員会は5日、韓国に関する審査の報告を公表した。

 政府を批判した人が名誉毀損きそんに問われ、重い懲役刑を科される例が増えているとして「懸念」を表明し、名誉毀損への懲役刑適用の廃止を勧告した。

 同委のザイベルトフォール副委員長は記者会見で、「韓国政府が反対勢力やジャーナリストを起訴、処罰するため、名誉毀損に関する法律を多用している」と指摘。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に対する名誉毀損の罪で、加藤達也・産経新聞前ソウル支局長が懲役1年6月を求刑された件について、その一例との見方を示した。

 

http://www.yomiuri.co.jp/world/20151106-OYT1T50120.html?from=ytop_ma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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