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오만 중국 입다물게 한 「강한 일·미 동맹」, 동남아시아 제국이 환영

「역사 화해 모델」을 들이댈 수 있었던 한국


작년 가을, 체니 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스쿠터·리비씨를 만나고, 「미국의 차기대통령은 누가 적격인가」라고 (들)물어 보았다.즉답으로 돌아온 대답에는 앙천 했다.

그는 태연하게 「아베」라고 한 자리수의 것이다.

물론, 농담임에 틀림없지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합해 머리의 한쪽 구석에 있는 생각의 일단을 내비쳤을 것이다.

그 이유를 리비씨는아베 신조 수상이 가지는 지도력, 대외적인 전략관, 조직의 장악력등을 차례차례로 들었다.

수상에 의한 미 의회 연설 후의 월가·저널지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르비오 상원의원이 「강한 일·미 동맹을 필요로 하는 아시아」라는 테마로 기고해, 아베 방미의 의의를 그렸다.

수상의 영유권에 대한 「법의 지배」중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합회휴협정(TPP)에의 대처를 포함해 「미국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어, 전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지한다.한국계의 대리인인 하원의원등이, 위안부에게 언급하지 않는 것을 「수치않고 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정된 소수파에 지나지 않는다.

일·미 관계가 「부동의 동맹」인 한, 중국은 대일 자세를 억제 하지 않을 수 없어, 한국은 고립감으로부터 궤도수정을 재촉당한다.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은, 오만한 중국과의 균형을 위해서, 강한 일·미 동맹을 환영했다.

이번 일·미 정상회담이 명시한 것은, 동맹이 부단한 변화를 이루고 있어 일·미 분단을 회책해도 쓸데 없다라는 강력한 메세지였다.중국이 일·미 동맹을 「냉전기의 유물」(홍뇌외무성 보도관)이라고 했더니, 외부인의 희망적 관측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그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 식전으로 「동맹은 시대에 맞은 형태로 넓히고 미래에 조준을 맞춘다」라고 변화를 강조해, 아베 수상이 「일·미 관계는 부단히 발전」이라고 응하고 있기 때문이다.그 구체화가, 합의한 「일·미 방위 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 라인)」의 재개정이며, 일·미 안보 조약의 개정에 필적하는 것이다.

중국은 습긴뻬이 국가 주석이 미국에 가져 건 「신형의 대국 관계」가, 배제되었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미국에서는 벌써, 마케인 상원 군사 위원장외초당파 유력 의원이 국무, 국방장관에게 공동 서간을 보내, 중국의 행동을 저지하는 전략을 취하도록(듯이) 가져 걸었다.권위 있는 외교 문제 평의회 도 최근, 미군의 증강과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을 포함한 「대 중국 대전략」을 구축하도록(듯이) 요청하고 있다.

최근의 오바마 정권은, 중국과의 경쟁을 숨기지 않게 되어 왔다.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의 불참가를 동맹국에 호소, TPP에 관련해 「국제 경제의 룰은 중국에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다.

그럼, 한국에 있어서는, 일·미 공동 성명이 적대국으로부터 부동의 동맹으로 전환 표명한 것을 어떻게 느꼈는지.
감정적인 일본 비판을 반복하는 한국에, 일·미는 「화해 모델」을 들이대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박근 메구미 대통령은 4일의 회의에서 「역사 문제에 매몰 하지 않고」 , 안전 보장을 떼어내는 현실 노선으로 대응한다라는 입장을 표명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미 동맹의 분단이 곤란한 이상, 중국은 향후, 일·미·한으로부터 한국의 분리도 일 것이다.
일·미는 반대로, 한국에 대해 미 중 쌍방으로 좋은 얼굴을 하는 밸런스 외교의 방폐를 강요한다.

역부족의 밸런스 외교는, 동맹을 저해할 뿐(만큼)이니까이다.



中国を黙らせた「強い日米同盟」

傲慢中国黙らせた「強い日米同盟」、東南アジア諸国が歓迎

「歴史和解モデル」を突きつけられた韓国


昨秋、チェイニー副大統領の首席補佐官だったスクーター・リビー氏に会って、「アメリカの次期大統領は誰がふさわしいか」と聞いてみた。即答で戻ってきた答えには仰天した。

彼は平然と「安倍」と言ってのけたのだ。

もちろん、冗談には違いないが、オバマ大統領に対する不満と合わせ、頭の片隅にある思いの一端をのぞかせたのだろう。

その理由をリビー氏は安倍晋三首相のもつ指導力、対外的な戦略観、組織の掌握力などを次々に挙げた。

首相による米議会演説後の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紙には、共和党大統領候補のルビオ上院議員が「強い日米同盟を必要とするアジア」とのテーマで寄稿し、安倍訪米の意義を描いた。

首相の領有権に対する「法の支配」重視、環太平洋戦略的経済連携協定(TPP)への取り組みを含め、「米国と目標を共有しており、全面的に支援すべきだ」と後押しする。韓国系の代理人である下院議員らが、慰安婦に言及しないことを「恥ずべきもの」と述べたが、限られた少数派にすぎない。

日米関係が「不動の同盟」である限り、中国は対日姿勢を抑制せざるを得ず、韓国は孤立感から軌道修正を迫られる。そして東南アジアの国々は、傲慢な中国との均衡のために、強い日米同盟を歓迎した。

今回の日米首脳会談が明示したのは、同盟が不断の変化を遂げており、日米分断を策しても無駄であるとの強力なメッセージであった。中国が日米同盟を「冷戦期の遺物」(洪磊外務省報道官)といったところで、部外者の希望的観測にすぎない。

当のオバマ大統領は、歓迎式典で「同盟は時代に合った形で広げ、未来に照準を合わせる」と変化を強調し、安倍首相が「日米関係は不断に発展」と応じているからだ。その具体化が、合意した「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ガイドライン)」の再改定であり、日米安保条約の改定に匹敵するものなのだ。

中国は習近平国家主席が米国に持ち掛けた「新型の大国関係」が、排除されたと感じているだろう。米国ではすでに、マケイン上院軍事委員長ら超党派有力議員が国務、国防長官あてに共同書簡を送り、中国の行動を阻止する戦略をとるよう持ち掛けた。権威ある外交問題評議会も最近、米軍の増強と同盟国との軍事協力を含む「対中大戦略」を構築するよう要請している。

最近のオバマ政権は、中国との競争を隠さなくなってきた。中国主導のアジアインフラ投資銀行への不参加を同盟国によびかけ、TPPに関連して「国際経済のルールは中国に作らせてはならない」との意思を明確に表明している。

では、韓国にあっては、日米共同声明が敵対国から不動の同盟へ転換表明したことをどう感じたか。
感情的な日本批判を繰り返す韓国に、日米は「和解モデル」を突きつけたといえる。
朴槿恵大統領は4日の会議で「歴史問題に埋没せず」に、安全保障を切り離す現実路線で対応するとの立場を表明せざるを得なかった。


日米同盟の分断が困難である以上、中国は今後、日米韓から韓国の切り離しをもくろむだろう。
日米は逆に、韓国に対し米中双方によい顔をするバランス外交の放棄を迫る。

力不足のバランス外交は、同盟を阻害するだけだから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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