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워싱턴에서 한국 배제론이 퍼지고 있다
2015년 04월 21일 10시 33분

미국 씽크탱크의 스티무손센타가, 한·일·미 공조보다 일본과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삼각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보고서를 보냈다고 한다.

이 보고에서는 「일·미호주는 미 호주, 일호간의 강력한 2국간 관계를 기본으로 영역내에서 가장 발전한 안보 협력 관계를 묶고 있다」라고 해 「차라리 한국을 배제해 일·미호간의 삼각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워싱턴 정계의 주류적 견해라고 해석하려면  물론 무리가 있다.하지만 미 정계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는 것은 1개의 흐름인 것 같다.

일·미호주의 삼각협력 체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이 2006년 수상으로 취임했을 때,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와 인도까지 연결한 「자유와 번영의 호」를 주장했던 적이 있다.

중국이 주적인 인도도 역시 이 구상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지만, 당시는 구체적인 현실성이 없는 것뿐은 아니게 한국을 포함하지 않고 사실상 애매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이 구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과거의 문제에 촉발 된 한일 관계의 악화가 불붙였다.

이 보고에서도 「한일간의 정치적 긴장이 역사적으로 긴밀한 안보 협력을 만들어 내는 것을 방해해 왔다」라고 하면서 「지정학적 논리에 근거해 한·일·미의 삼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실질적인 정책으로서 진전시키는 것에 실패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중국에 기울고 있고, 안보 협력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도 미국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외교는 이러한 흐름을 전혀 신경쓰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
몇일전, 미국이 한·일·미의 외교·안보 동맹을 수복하기 위해서 열린 3개국 외교 차관 회의에서도,미국은 한일간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한국이 과거의 문제를 꺼내 회의가 결국 얼어붙은 상태가 되어 버렸다.

한국의 대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과 일본측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것으로는 북동 아시아에서 위험한 「괴롭혀」의 경우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인가.

중앙 일보
http://japanese.joins.com/article/296/199296.html?servcode=100§code=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