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고속 철도, 민간 사업자 선정을 무기한 연기
민간 사업자 참가의 백지 철회를 의심하는 소리도
한국 정부는 이번에, 서울 이치에 마나미구 수서와 부산・목포를 연결하는 고속 철도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한 당초의 계획을 철회해, 사업자 선정의 시기를 무기한에 연기할 방침을 내세웠다.이것에 대해, 고속 철도에의 경쟁 시스템의 도입 자체가 백지 철회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소리가 나와 있다.
국토 해양부(성에 상당)는, 2015년에 개통 예정의 수서－부산・목포간의 고속 철도에 대해서, 수송 사업 제안 요청 서안을 19일 발표했다.동안에 의하면,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 철도의 요금은, 한국 철도 공사(KORAIL)가 운영하는 한국 고속 철도(KTX)의 요금의85%로 해야 한다.
게다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요금은 철도 공사보다 싸게 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협정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했다.대기업의 출자 비율은49%에 제한되어 또 다른 민간 사업자와 달리, 최소 운영 수입 보장(MRG)도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날, 이번 달 안에 사업자 모집 공고를 발표해, 금년 상반기중에 사업자를 선정？`효니 한 당초의 계획을 철회해, 선정 시기를 무기한에 연기하는 것으로 했다.최근, 서울의 지하철 9호선의 운임 인상등을 둘러싸고, 야당 뿐만이 아니라 여당으로부터도, 고속 철도에의 경쟁 시스템의 도입에 부정적인 주장을 볼 수 있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철도 공사에 의한 독점 체제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정부의 계획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지적하는 소리가 나와 있다.민간 사업자가 고속 철도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에 필요로 하는 기간은 2년 6개월로 되어 있지만, 수서－부산・목포간의 고속 철도는 15년 1월의 개업을 예정하고 있기 (위해)때문이다.금년 상반기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개업 시기를 연기하는지, 고속 철도에의 민간사업의 참가를 백지 철회해야 하는 상황이다.국토 해양부의 관계자는「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 이해를 요구하고 사업을 추진해 가는」로 하면서도「이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장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04/20/2012042000600.html
이탈리아라고 하는 규모적으로는 한국과 같을 정도의 나라에서는, 민간의 고속 철도 회사가 탄생했는데, 한국에서는 무리인 것입니까？
뭐, 결국, 선진국의 흉내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
水西発高速鉄道、民間事業者選定を無期限延期
民間事業者参入の白紙撤回を危ぶむ声も
韓国政府はこのほど、ソウル市江南区水西と釜山・木浦を結ぶ高速鉄道について、今年上半期までに民間事業者を選定するとした当初の計画を撤回し、事業者選定の時期を無期限で延期する方針を打ち出した。これに対し、高速鉄道への競争システムの導入自体が白紙撤回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懸念する声が出ている。
国土海洋部（省に相当）は、2015年に開通予定の水西－釜山・木浦間の高速鉄道について、輸送事業提案要請書案を19日発表した。同案によると、民間事業者が運営する高速鉄道の料金は、韓国鉄道公社（KORAIL）が運営する韓国高速鉄道（KTX）の料金の85%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さらに、どのような場合でも、料金は鉄道公社より安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を協定書に明記することとした。大企業の出資比率は49%に制限され、またほかの民間事業者と異なり、最少運営収入保障（MRG）も適用されないこととなった。
だが、政府はこの日、今月中に事業者募集公告を発表し、今年上半期中に事業者を選定するとした当初の計画を撤回し、選定時期を無期限で延期することとした。最近、ソウルの地下鉄9号線の運賃引き上げなどをめぐり、野党だけでなく与党からも、高速鉄道への競争システムの導入に否定的な主張が見られることから、このような決定を下したという。
このため、鉄道公社による独占体制を崩すという政府の計画自体が水泡に帰す可能性が高まった、と指摘する声が出ている。民間事業者が高速鉄道を運営するための準備に要する期間は2年6カ月とされているが、水西－釜山・木浦間の高速鉄道は15年1月の開業を予定しているためだ。今年上半期中に事業者を選定できない場合、開業時期を延期するか、高速鉄道への民間事業の参入を白紙撤回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だ。国土海洋部の関係者は「社会的に共感を得られるまでは、反対する人たちを説得し、理解を求め、事業を推進していく」としながらも「この問題をめぐり、さまざまな障害が立ちはだかっているのは事実だ」と語った。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04/20/2012042000600.html
イタリアという規模的には韓国と同じぐらいの国では、民間の高速鉄道会社が誕生したのに、韓国では無理なんでしょうか？
まあ、所詮、先進国のマネ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