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무서움(위)
「북한의 급변 사태」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의 소유자인가, 계산의 자신있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최근, 독일의 대학에서 「중장기 통일 정책」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교본의 작성에 임하고 있는 통일부(성에 상당)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 말은 올바르다.
「그것은 매우 위험.통제 불능의 상황은 결코 바라지 않았다.한국 국내의 염려 사항조차, 하나로서 만족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북쪽의 급변에 대한다) 대책등 있을까.한국 정부에는 지금, 그러한 혼란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다」
국가 정보원 산하의 국가 안보 전략 연구소는, 이것을 금액면으로부터 증명했다.동연구소에 의하면「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의 통일 비용은 2525조원( 약 185조엔)으로, 작년의 한국의국내 총생산(GDP)의 2배에 해당된다」라고 한다.1 인당 5180만원( 약 380만엔) 두개통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어, 나라의 채무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상승한다.즉,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남북이 모두 멸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동의 민주화 운동, 김정일(김정일) 총서기의 죽음과 미츠오·타다시은(젼운) 씨의 세습, 배급이 줄어 든 인민군의 이탈, 시장에 와 하고 밀려 드는 주민 서, 혹은 궁정 쿠데타등에 의한 급변 사태를 기대하면, 조금은 기분이 좋을지도 모른다.하지만, 그 후에는 무섭고 긴 현실의 악몽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 정부는 「예정에 없다」통일을 쫓기도록(듯이) 완수한 독일로부터, 대부분을 배운 것 같다.통일 후, 서독은 큐우토우 독일 지역에 매년 100조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7조 3000억엔) 두개원조했다.그렇게 해서 15년 이상도 휴일 없이 돈뭉치의 봉투를 옮겼다.스스로가 번 돈 뿐만이 아니라, 빚져서까지 지원했다.지원을 계속해도 예견되지 않기 때문에, 구서독에서는, 분개하고 독립을 주장하는 주까지 나타났다.독일이 경제적으로 「잃은 세월」을 보낸 것은, 통일의 후유증의 탓이었다.
이것을 교훈으로, 한국 정부는 단계를 밟고 통일을 진행시키는 「연착륙」의 스케줄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우리의 생각 했던 대로에 일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예측 불능인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정부로서는, 급변 사태를 막는 능력만 있으면, 막고 싶을지도 모른다.그러한 사태가, 짐승과 같이 살아 온 북한의 동포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어 깜깜한 밤하늘에 쏟아지는 축복의 빛이 되었다고 해도다.
통일의 무서움(아래)
정부만이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실제,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게 찾아 보면, 통일에의 무서움이 숨어 있는 것에 깨달을 것이다.급변 사태는, 방안에 침입해 오는 갑작스런 침입자와 같다.우리의 일상이 큰폭으로 방해되어 엉망이 되어, 혼란한다.그렇지 않아도 여유가 없는 생활이, 한층 더 괴롭게 지친 것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여론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통일해야 할」이라고 대답한다.하지만, 이것은 의례적인 대답에 지나지 않는다.실제로 통일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질문하면 「노우」라고 거절한다.전혀 부담하지 않는지, 소득의 1％까지라면 생각해도 괜찮다는 대답이 8할을 차지한다.이명박(이·몰바크) 대통령이 몰래 검토하고 있던 「통일세」를 도입하면, 「정권 타도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먼 과거의 노래의 가사가 되었다.「실향민」이라고 불리는 북한 출신의 고령자의 인원수는 점차 줄어 들어 오고 있다.북한은 「동포」라고 하는 친근감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마지못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귀찮은 존재가 되었다.연건평섬에 포격을 더하는 적대적 존재에도 바뀌었다.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무슨 이유로 북한을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의념이 끓어오르고 있다.이러한 심리는, 특히 여성이나 젊은 세대에는 송곳과 나타나고 있다.
통일에 의한 이익이, 통일 비용을 웃돌 가능성도 있고, 통일되면 북한의 자원이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또, 국방비를 축소할 수 있는 위, 분단의 긴장도 누그러져, 무엇보다도 그 사악한 금1족의 독재체제하에서 괴로워하는 2600만명의 동족을 구하는 길이 된다라는 주장도 (듣)묻는다.이러한 의견에, 감히 반론하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의 무렵때문인지,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도, 통일의 정당성에 대해 특히 언급하지 않게 되었다.물론,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귀에는 들어 오지 않는다.「지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통일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라는 감동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켰던 적은 없다.우선은 대통령 자신에게 통일의 의지나 정열, 진지함이 있어야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그렇지 않으면, 돌연 덮쳐 오는 북한의 급변 사태는, 우리가 가장 바라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동서 독일이 통일의 갈림길에 처했을 때, 동독의 화폐 가치를 1대 1에, 임금은 서독의 노동자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정해졌다.신속한 통일을 향해서 피해 통과할 수 없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이었다.당시의 콜 수상은 「역사의 창이 조금 열었을 때, 그 빈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다시 닫기 전에」라고 주장했지만, 그 후는 「통일은 대재난」이라는 비난을 계속 받았다.그러나, 결국은 콜 수상이 올발랐던 것이다.
최보식(최·보시크) 선임 기자
統一の怖さ（上）
「北朝鮮の急変事態」を望むのは、非現実的な考え方の持ち主か、計算の得意でない人々だろう。最近、ドイツの大学で「中長期統一政策」と題する教本の作成に取り組んでいる統一部（省に相当）職員がこんな話をしていたが、その言葉は正しい。
「それは非常に危険。統制不能の状況は決して望んでいない。韓国国内の懸念事項すら、一つとして満足に解決できない状況なのに、（北の急変に対する）対策などあるだろうか。韓国政府には今、そうした混乱を管理する能力がない」
国家情報院傘下の国家安保戦略研究所は、これを金額面から裏付けた。同研究所によると「急変事態が発生した場合の統一費用は2525兆ウォン（約185兆円）で、昨年の韓国の国内総生産（GDP）の2倍に当たる」という。1人当たり5180万ウォン（約380万円）ずつ統一費用を負担しなければならず、国の債務比率は世界最高水準まで上昇する。つまり、急変事態が発生すれば、南北が共に滅びる可能性があるわけだ。
中東の民主化運動、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の死と三男・正恩（ジョンウン）氏の世襲、配給が減った人民軍の離脱、市場にどっと押し寄せる住民たち、あるいは宮廷クーデターなどによる急変事態を期待すれば、少しは気分がいいかもしれない。だが、その後には恐ろしく長い現実の悪夢が待っているに違いない。
韓国政府は「予定にない」統一を追われるように成し遂げたドイツから、多くを学んだようだ。統一後、西ドイツは旧東ドイツ地域に毎年100兆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7兆3000億円）ずつ援助した。そうして15年以上も休みなく札束の袋を運んだ。自分たちが稼いだ金だけでなく、借金してまで支援した。支援を続けても先が見えないため、旧西ドイツでは、憤慨して独立を主張する州まで現れた。ドイツが経済的に「失った歳月」を過ごしたのは、統一の後遺症のせいだった。
これを教訓に、韓国政府は段階を踏んで統一を進める「軟着陸」のスケジュールを検討している。だが、われわれの思い通りに事は運ばないだろう。予測不能な北朝鮮の動きについては、これ以上述べるまでもない。政府としては、急変事態を防ぐ能力さえあれば、防ぎたいかもしれない。そうした事態が、けもののように生きてきた北朝鮮の同胞たちに自由と解放の喜びを与え、真っ暗な夜空に降り注ぐ祝福の光になったとしてもだ。
統一の怖さ（下）
政府だけが冷静に計算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実際、われわれ自身の内面を深く探ってみると、統一への怖さが隠れていることに気が付くはずだ。急変事態は、部屋の中に押し入ってくる突然の侵入者と同じだ。われわれの日常が大幅に妨害され、めちゃくちゃになり、混乱するのだ。ただでさえ余裕のない生活が、いっそうつらく疲れたものになるに違いない。
もちろん、世論調査ではほとんどの人が「統一すべき」と答える。だが、これは儀礼的な答えにすぎない。実際に統一費用を負担する準備ができているかと質問すれば「ノー」と拒絶する。全く負担しないか、所得の1％までなら考えてもよいとの答えが8割を占める。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がひそかに検討していた「統一税」を導入すれば、「政権打倒運動」が起こりかねない。
「われわれの願いは統一」というのは、遠い過去の歌の歌詞になった。「失郷民」と呼ばれる北朝鮮出身の高齢者の人数は次第に減ってきている。北朝鮮は「同胞」という親近感のある存在ではなく、しぶしぶ助けなければならない面倒な存在になった。延坪島に砲撃を加えるような敵対的存在にも変わった。われわれの心には今「何の理由で北朝鮮の面倒をみ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の疑念が沸き上がっている。こうした心理は、とりわけ女性や若い世代にはっきりと表れている。
統一による利益が、統一費用を上回る可能性もあるし、統一されれば北朝鮮の資源や労働力を積極的に活用できると主張する人もいる。また、国防費が縮小できる上、分断の緊張も和らぎ、何よりもあの邪悪な金一族の独裁体制下で苦しむ2600万人の同族を救う道になるとの主張も聞かれる。こうした意見に、敢えて反論しようとは思わない。
いつのころからか、大統領や政治指導者たちも、統一の正当性について特に言及しなくなった。もちろん、全く言及しないわけではないが、われわれの耳には入ってこない。「いま、どんな代価を支払ってでも統一を必ず成し遂げるべきだ」との感動をわれわれに呼び起こしたことはない。まずは大統領自身に統一の意志や情熱、真剣さがあってこそ、国民を説得できるのだ。そうでなければ、突然襲ってくる北朝鮮の急変事態は、われわれが最も望んでいない状況になるだろう。
東西ドイツが統一の岐路に立たされたとき、東ドイツの貨幣価値を1対1に、賃金は西ドイツの労働者とほぼ同じ水準にすることが決まった。迅速な統一に向け、避けては通れなかったが、経済的には最悪の選択だった。当時のコール首相は「歴史の窓が少し開いたとき、そのすき間に入らなければならない。再び閉じる前に」と主張したが、その後は「統一は大災難」との非難を浴び続けた。しかし、結局はコール首相が正しかったのだ。
崔普植（チェ・ボシク）先任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