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icovideo.jp/watch/nw142747
今や国を二分している環太平洋連携協定（TPP）への交渉参加議論。ともすれば農作物や工業製品に議論が向きがちだが、ネット上では「TPPに参 加すると、二次創作物である同人誌を売ることが禁止されるのでは？」という議論が起こっている。TPPへの参加交渉において、アメリカが日本に対し著作権 法の「非親告罪化」を要求することが予想されるからだ。2011年11月7日のニコニコ生放送「TPPはネットと著作権をどう変えようとしているのか？徹 底検証～保護期間延長～非親告罪化・法廷賠償金～」では、TPPがコミケや同人誌をはじめとする二次創作活動に与える影響について議論された。著作権法が 非親告罪化すると、二次創作物に対する規制は高まる可能性は強いようだ。
■TPP参加で二次創作は描けなくなる!？
弁護士で日本大学芸術学部客員教授の福井健策氏によると、現在の日本の法律では、著作権法に抵触した場合「最高で懲役10年または1000千万円以下の罰 金」などの罰則が課される。ただし、現在は「親告罪」であるため、著作権者（権利者）などが告訴しない限り、違反者が起訴・処罰されることはない。
だが、今回のTPP参加交渉にあたって、アメリカは日本に著作権法を非親告罪化することを求めるとみられる。仮に日本で著作権法が非親告罪化されると、コ ミックマーケットにおける同人誌の販売などが摘発される恐れがある。そうした影響について、コンテンツ産業の仕組みを研究する国際大学GLOCOMG客員 研究員の境真良氏は、
「（コミケには）同人誌から産業界に入る人たちの活動の場という面もある」
とした上で、
「”学びは真似び”という言葉もあるように、真似をするところから入るところがある。権利者が『どんどん（自分の作品を）使ってくれ』と意思表示をする例がある中で、それ（二次創作の許可）があろうがなかろうが、（違反者が）捕まえられることになるのは本末転倒だ」
と、新たな創作活動やクリエイター誕生の機会が奪われることを危惧した。
また、福井氏の指摘する権利者と同人作家とのあいだの「微妙な距離感」には、互いのメリットがあるとし、すべての著作権法違反者を取り締まろうとする動きに懐疑的な姿勢を示した。
■「コスプレ」も摘発される世の中に
仮に著作権法が非親告罪化されると、摘発の是非は警察が判断することになる。このことについてメディアアーティストの八谷和彦氏は、
「（著作権法が）非親告罪化したら、警察が摘発の判断をすることになるのが怖い。”エロ”とかが入っているものは、途端に厳しくなるのでは。コスプレも警察が『ダメ』と判断すれば、摘発される可能性がある」
と述べ、非親告罪化は「危険」とした。
また、司会を務めたジャーナリストの津田大介氏が「（非親告罪化されたとしても）知財事件では被害届がでなければ、警察は動かないのでは」という視聴者の 意見を紹介。これに対し福井氏は、被害届が出ていなくても警察が著作権法違反の摘発をするケースがすでにあるとし、非親告罪化されると摘発がさらに強化さ れる可能性を示唆した。
野田佳彦首相は、8日開幕のAPEC（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会議）会合でTPPへの交渉参加を表明するとみられている。
◇関連サイト
・[ニコニコ生放送] 非親告罪化が同人活動に与える影響から視聴 - 会員登録が必要
http://live.nicovideo.jp/watch/lv69458793?po=news&ref=news#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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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発の是非を警察が判断する妥当性については置いておくとして、
現状で危惧されるのは「色々と緩い」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
メーカーはユーザーの反発を恐れる余りに摘発に乗り出しづらい、
ユーザー側は自重しない、いずれバランスが崩れる危惧もあるでしょう。
コ○ミみたいに問答無用で摘発というのも息苦しいものですが（^^;
http://news.nicovideo.jp/watch/nw142747
지금 나라를 2분하고 있는 환태평양 제휴 협정(TPP)에의 교섭 참가 논의.자칫하면 농작물이나 공업제품에 논의가 향하기 쉽상이지만,넷상에서는「TPP에 참 가 하면, 2차 창작물인 동인지를 파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라고 하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TPP에의 참가 교섭에 대하고, 미국이 일본에 대해 저작권 법의「비친고죄화」를 요구하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2011년 11월 7일의 싱글벙글 생방송「TPP는 넷과 저작권을 어떻게 바꾸려 하고 있는 것인가？철 바닥 검증～보호 기간 연장～비친고죄화・법정 배상금～」에서는, TPP가 코미케나 동인지를 시작으로 하는 2차 창작 활동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논의되었다.저작권법이 비친고죄화하면, 2차 창작물에 대한 규제는 높아질 가능성은 강한 것 같다.
■TPP 참가로 2차 창작은 그릴 수 없게 된다!？
변호사로 일본 대학 예술 학부 객원 교수 후쿠이 켄책씨에 의하면, 현재의 일본의 법률에서는, 저작권법에 저촉했을 경우「최고로 징역 10년 또는 1000천만엔 이하의 벌 돈」등의 벌칙이 부과된다.다만, 현재는「친고죄」이기 위해, 저작권자(권리자)등이 고소하지 않는 한, 위반자가 기소・처벌될 것은 없다.
하지만, 이번 TPP 참가 교섭에 해당하고, 미국은 일본에 저작권법을 비친고죄화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보여진다.만일 일본에서 저작권법이 비친고죄화 되면, 코 믹 마켓에 있어서의 동인지의 판매등이 적발될 우려가 있다.그러한 영향에 대해서, 컨텐츠 산업의 구조를 연구하는 국제 대학 GLOCOMG 객원 연구원의 경계 신라씨는,
「(코미케에는) 동인지로부터 산업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활동의 장소라고 하는 면도 있는 」
로 한 다음,
「"배움은 흉내"라는 말도 있도록(듯이), 흉내를 내는 곳(중)으로부터 들어가는 곳(중)이 있다.권리자가『자꾸자꾸(자신의 작품을) 사용해 줘』와 의사 표시를 하는 예가 있는 가운데, 그것(2차 창작의 허가)이 있든지 없든지, (위반자가)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본말 전도다 」
와 새로운 창작 활동이나 크리에이터 탄생의 기회가 빼앗기는 것을 위구했다.
또, 후쿠이씨의 지적하는 권리자와 동인 작가와의 사이의「미묘한 거리감」에는, 서로의 메리트가 있다고 하고 모든 저작권법 위반자를 단속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회의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코스프레」도 적발되는 세상에
만일 저작권법이 비친고죄화 되면, 적발의 시비는 경찰이 판단하게 된다.이것에 대해 미디어 아티스트의 야타니 카즈히코씨는,
「(저작권법이) 비친고죄화하면, 경찰이 적발의 판단 단을 하게 되는 것이 무섭다."에로"라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그때 어려워지는 것은.코스프레도 경찰이『안 됨』라고 판단 하면, 적발될 가능성이 있는 」
라고 말해 비친고죄화는「위험」로 했다.
또, 사회를 맡은 져널리스트 츠다 다이스케씨가「(비친고죄화 되었다고 해도) 지재 사건에서는 피해계가 나오지 않으면, 경찰은 움직이지 않아서는」라고 하는 시청자의 의견을 소개.이것에 대해 후쿠이씨는,피해계가 나와 있지 않아도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의 적발을 하는 케이스가 벌써 있다고 하고 비친고죄화 되면 적발이 한층 더 강화함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다 요시히코 수상은, 8 일개막의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 ) 회합에서 TPP에의 교섭 참가를 표명한다고 보여지고 있다.
◇관련 사이트
・[싱글벙글 생방송] 비친고죄화가 동인 활동에게 주는 영향으로부터 시청 - 회원 등록이 필요
http://live.nicovideo.jp/watch/lv69458793?po=news&ref=news#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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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의 시비를 경찰이 판단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놓아둔다고 하여,
현상으로 위구심 되는 것은「다양하게 느슨한」라고 하겠지요인가.
메이커는 유저의 반발을 무서워하는 너무 적발에 나서기 힘든,
유저측은 자중 하지 않는, 머지않아 밸런스가 무너지는 위구심도 있겠지요.
코○미같이 문답 무용으로 적발이라고 하는 것도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