ミサイル指針の撤廃 国防部「周辺国を考慮して決定すべきものではない」
先の韓米首脳会談で、韓国が保有するミサイルの射程などを制限してきた「韓米ミサイル指針」の撤廃で合意したことについて、国防部は24日、「周辺国への影響を考慮して決定すべきものではない」という見解を示しました。
国防部の報道官は24日、定例の会見で、「ミサイル指針の撤廃について中国が強く反発する場合、どう対応する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ミサイル指針の撤廃は、周辺国への影響を考慮して決定すべきものではないと考えている」と答えました。
また「バイデン政権は、韓米同盟をかなり重視している。韓国の力や地位、核不拡散で模範的な国といった信頼感が反映されたのではないかとみている」と話しました。
ミサイル指針の撤廃について、中国政府から立場や見解の表明があった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は、「中国側から抗議などは全くなかった」と明らかにしました。
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バイデン大統領は現地時間の21日に開かれた首脳会談で、韓国のミサイルの射程を800キロメートルまでに制限する「韓米ミサイル指針」の撤廃で合意していて、これで、韓国は中距離以上のミサイル開発が可能になりました。
一部では、指針の撤廃の背景には、アジア太平洋地域で軍事力を拡大する中国をけん制したいアメリカの思惑があるという見方が出ています。
韓国が中距離弾道ミサイルを開発し、実戦配備すれば、アメリカは、韓半島に中距離ミサイルを配備しなくても、中国とロシアをけん制する効果を得られると考えているという見方があります。
一方、中国国営の英字新聞「チャイナ・デイリー」は24日、中国の専門家の話として、「指針の撤廃で、韓国政府が独自のミサイルシステムを開発できるようになれば、北韓が反発し、韓半島と東アジア地域の緊張をさらに高め、不確実性が増すことが懸念される」という見方を伝えています。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j&Seq_Code=79072
防衛政策は、『周辺国への影響を考慮する必要はない』と韓国国防部は明言しました。
これで、韓国は、二度と日本の防衛政策に口出しは出来ませんね。
射程14000km、ペイロード1.5tの日本の弾道ミサイル『イプシロン』
イプシロンロケット 1～4号機 打ち上げの映像集！ - YouTube
미사일 지침의 철폐 국방부 「주변국을 고려해 결정해야할 것은 아니다」
앞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보유하는 미사일의 사정등을 제한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의 철폐에 합의했던 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24일, 「주변국에의 영향을 고려해 결정해야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국방부의 보도관은 24일, 정례의 회견에서, 「미사일 지침의 철폐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미사일 지침의 철폐는,주변국에의 영향을 고려해 결정해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바이덴 정권은, 한미 동맹을 꽤 중시하고 있다.한국의 힘이나 지위, 불핵 확산으로 모범적인 나라라고 하는 신뢰감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사일 지침의 철폐에 대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입장이나 견해의 표명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측으로부터 항의 등은 전혀 없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과 바이덴 대통령은 현지시간의 21일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의 사정을 800킬로미터까지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의 철폐에 합의하고 있고, 이것으로, 한국은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침의 철폐의 배경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 하고 싶은 미국의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면, 미국은,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아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한편, 중국 국영의 영문자 신문 「차이나·데일리」는 24일, 중국의 전문가의 이야기로서 「지침의 철폐로,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면, 북한이 반발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한층 더 높이고 불확실성이 더하는 것이 염려된다」라고 하는 견해를 전하고 있습니다.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j&Seq_Code=79072
방위 정책은, 「주변국에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와 한국 국방부는 명언했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은, 두 번 다시 일본의 방위 정책에 말참견은 할 수 없지 않아요.
사정 14000 km, 유료 하중 1.5 t의 일본의 탄도 미사일 「이푸시롱」
이푸시롱 로켓 1~4호기 발사의 영상집!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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