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圧力で対日安保協力=歴史問題と分離対応-韓国
韓国の趙太庸外務第１次官はワシントンで１６日開かれた日米韓の外務次官協議後の共同記者会見で、対日関係に関して「歴史について一貫した立場がある」と述べつつも、「北朝鮮問題など他の分野では協力を強化していく」と表明した。日韓関係改善を求める米国の「圧力」を受け、歴史問題と切り離して安保協力を進める立場を鮮明にした形だ。
歴史と安保の分離対応は、これまでも韓国政府高官が言及していた。聯合ニュースは趙氏の発言について「外交舞台で公式なものにした」と評価。趙氏は「違いがあっても、日韓の協力を促進する知恵を見いだ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も語った。
柔軟姿勢の背景に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や中国の海洋進出をけん制するために日米韓の連携を重視する米国の意向がある。４月下旬の安倍晋三首相に続き、朴槿恵大統領は６月にも訪米予定で、米国は一連の機会を捉えて日韓関係を改善させたい考えだ。
こうした中、米国では、歴史問題で日本非難を続ける韓国へのいら立ちが強まっているといわれる。ブリンケン米国務副長官は１６日の記者会見で、「日韓の間に緊張が存在するとしても、両国が直面する共通の課題がはるかに重要だ」と述べ、過去よりも現在に目を向けるべきだと訴えた。
この流れを受けてか、韓国は最近、日本への融和シグナルとも取れる動きを見せている。８カ月以上続いた産経新聞の加藤達也前ソウル支局長の出国禁止措置を１４日に解除。同日には、５年ぶりとなる日韓の外務・防衛当局の局長級安全保障対話も開かれた。
ただ、これらの動きが本格的な関係改善に結びつくかは不透明だ。聯合ニュースは「米国の試みを日韓関係改善につなげるには、日本の明確な態度変化が必要」と指摘する。
しかし、韓国が最重要視する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は、両国の見解差が依然大きい。韓国が再び態度を硬化させ、歴史と安保の分離対応が行き詰まる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
http://www.jiji.com/jc/c?g=pol_30&k=20150417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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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압력으로 대일 안보 협력=역사 문제와 분리 대응-한국
역사와 안보의 분리 대응은, 지금까지도 한국 정부 고관이 언급하고 있었다.연합 뉴스는 조씨의 발언에 대해 「외교 무대에서 공식적인 것으로 했다」라고 평가.조씨는 「차이가 있어도, 일한의 협력을 촉진하는 지혜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도 말했다.
유연 자세의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 하기 위해서 일·미·한의 제휴를 중시하는 미국의 의향이 있다.4월 하순의 안배진3 수상에 이어, 박근 메구미 대통령은 6월에도 방미 예정으로, 미국은 일련의 기회를 포착해 일한 관계를 개선시키고 싶은 생각이다.
이러한 중, 미국에서는, 역사 문제로 일본 비난을 계속하는 한국에의 초조함이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브린켄 미국무부장관은 16일의 기자 회견에서, 「일한의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고 해도, 양국 하지만 직면하는 공통의 과제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해 과거보다 현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흐름을 받아인가, 한국은 최근, 일본에의 융화 시그널과도 잡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8개월 이상 계속 된 산케이신문의 카토 타츠야전 서울 지국장의 출국 금지 조치를 14일에 해제.같은 날에는, 5년만이 되는 일한의 외무·방위 당국의 국장급 안전보장 회담도 열렸다.
단지,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결합될까는 불투명하다.연합 뉴스는 「미국의 시도를 일한 관계 개선에 연결하려면 , 일본의 명확한 태도 변화가 필요」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한국이 최대중요시 하는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는, 양국의 견해차이가 여전히 크다.한국이 다시 태도를 경화시켜, 역사와 안보의 분리 대응이 막힐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http://www.jiji.com/jc/c?g=pol_30&k=20150417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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