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軍慰安婦を永遠に許さない法案、米国上院で通過
http://www.koreatimes.com/article/908317コリアタイムズ(韓国語) 2015.3.21
日本軍強制慰安婦と現代の人身売買犯罪を連結した決議案がメリーランド州で初めて通過して注目される。
去る18日、州上院本会議で通過した「慰安婦および人身売買根絶法案」(Joint Resolution 3)はモンゴメリー地方区のスーザン・リー議員が発議したもので去る6日、上院教育・健康・環境委員会で全員一致で通過した。
今回の決議案は第二次世界大戦中、日本軍によって行なわれた強制慰安婦は絶対許されない反倫理的犯罪であり、これを忘れず振り返ることによって被害者の名誉回復を助け、今日の人身売買犯罪を根絶する契機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趣旨で準備された。
決議案は「日本政府は第二次世界大戦当時、若い女性20万人余りをアジアと太平洋の島々で日本軍の性的奴隷に活用する唯一の目的で募集した。慰安婦生存者らは日本軍に拉致され、売春を強要され集団強姦と強制堕胎、屈辱、性暴行にあって障害と永久的な病気、死、自殺などにつながったと証言した」と強調した。
これと共にメリーランド州で16才未満の未成年者を拉致し売春に関与させた場合、起訴された人が犠牲者が未成年者であると知らなかったと言い逃れても重犯罪で処罰する内容を含んでいる。
一方、今回の決議案が通過されるまでワシントン挺身隊問題対策委員会をはじめとする韓人団体が力を合わせ、全米有色人種地位向上協会、ヒスパニック団体などが参加した。
일본군위안부를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 법안, 미국 상원으로 통과
http://www.koreatimes.com/article/908317코리아 타임즈(한국어) 2015.3.21
일본군강제 위안부와 현대의 인신매매 범죄를 연결한 결의안이 메릴랜드주에서 처음으로 통과해 주목받는다.
지난 18일, 주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한「위안부 및 인신매매 근절 법안 」(Joint Resolution 3)는 몽고메리 지방구의 수잔・리 의원이 발의 한 것으로 지난 6일, 상원 교육・건강・환경 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제이차 세계대전중, 일본군에 의해서 행해진 강제 위안부는 절대 용서되지 않는 반윤리적 범죄이며, 이것을 잊지 않고 되돌아 보는 것에 의해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도와 오늘의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 하는 계기로 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로 준비되었다.
결의안은「일본 정부는 제이차 세계대전 당시 , 젊은 여성 20 만여명을 아시아와 태평양의 섬들에서 일본군의 성적 노예에 활용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모집했다.위안부 생존자등은 일본군에 납치되어 매춘을 강요 당해 집단 강간과 강제 낙태, 굴욕, 성 폭행에 있어 장해와 영구적인 병, 죽음, 자살 등에 연결되었다고 증언한」라고 강조했다.
이것과 함께 메릴랜드주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납치해 매춘에 관여시켰을 경우, 기소된 사람이 희생자가 미성년자이라고 몰랐다고 발뺌해도 중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워싱턴정신대 문제 대책 위원회를 시작으로 하는 한인 단체가 힘을 합해 전미 유색 인종 지위 향상 협회, 히스패닉 단체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