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JIN
輸出品載せた船舶６８隻、２３カ国４４港湾で足止め！
韓国１位、世界７位の海運会社である韓進（ハンジン）海運の「法定管理行き」にともなう「物流大乱への懸念」が現実化している。世界に輸出商品を運んでいた同社の船舶のうち半分ほどが足止めされており、影響が輸出企業にまで及んでいる。韓国政府も官庁合同で「コントロールタワー」を作るなどあたふたと対応に乗り出した。法定管理が決定されてから５日ぶりだ。だが明確な解決策はない。
韓進海運が４日に明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ると、同社所属の船舶６８隻が足止めされている。韓進海運の保有船舶１４１隻のうち４８．２％に当たる。入港できず海上で待機していたり、一部は差し押さえられた。主要港湾で韓進海運船舶に対して出入港を禁止したり荷役関連企業などが未払い代金の支払いを求めるなどの理由で作業を拒否しているからだ。こうした港湾は２３カ国４４カ所に達する。
影響は輸出企業に飛び火している。韓進海運の船で輸出品を運送していた企業は運送する船を確保できず直撃弾を受けている。
影響が大きくなると韓国政府は対応レベルを高めた。この日政府ソウル庁舎で金栄錫（キム・ヨンソク）海洋水産部長官の主宰で企画財政部、外交部など９官庁が参加する中で会議を開き対策をまとめた。韓国政府は海洋水産部で運営していた非常対応班を汎官庁が参加する「関係官庁合同対策タスクフォース」に拡大した。
当面は韓進海運所属船舶の足止めを解除することが急務だ。韓国政府もここに焦点を置いた。韓進海運の船が入港できるよう海外港湾の相手国政府やターミナルと協議する。現在韓進海運は船舶の差し押さえを防ぐため４３カ国の裁判所に差し押さえ禁止命令を申請しているが、韓国政府は該当国に手続きを迅速に進めるよう要請することにした。
海洋水産部は韓国系海運会社の既存運航路線のうち一部寄港地を拡大する案も推進する。
だがこうした対策が実際に効果を得られるかは政府も自信がない表情だ。該当国の協力が必須だが豪語はできないためだ。海洋水産部関係者は「韓国国内の港湾は政府が説得すれば従うだろうが海外港湾の事情は違う」と話す。
核心は「金」だ。主要国港湾の荷役拒否を防ぐには韓進海運が該当業者に代金を支払えば良い。韓進海運の未払い港湾利用料と荷役費、用船料などは６０００億ウォン（約５５７億円）を超える。金融当局によるとすぐに事態を沈静化させるために必要な資金はこのうち用船料を除いた３０００億ウォン程度だ。韓進海運が資金枯渇により法定管理行きを選んだ状況で自主的に資金を調達する方法は事実上ない。結果的に負担を背負うことになるのは債権団と大株主だ。
予想より大きな影響に驚いた金融当局が先にカードを切った。大株主が先に誠意を見せることを条件に追加資金支援を検討できる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金融委員会関係者は「物流大乱の１次責任は大株主にある。大株主が担保を提供したり不足資金の一部を融通するような誠意を見せた後で債権銀行が追加融資などを検討できる」と話した。これは事実上債権団が提示できる最大限のカードというのが政府関係者らの説明だ。
債権団は大株主の「自助案」が不足しているという理由で韓進海運にこれ以上資金支援をしないことにした。この結果韓進海運は法定管理を選択した。こうした状況で債権団が一切の条件もなく一方的に資金を支援するのは難しい。結局韓進海運側で名分を作ってこそ債権団が物流大乱解決用資金を支援できるということだ。
これに対し韓進海運関係者は「（政府や債権団から）公式な提案を受けていないので決まった立場はない」と話した。
専門家らは双方の対立が続き事態が長期化する可能性を懸念している。また時間がかかるほど被害が大きくなる恐れがあるだけに、責任ある当事者がより積極的な姿勢を取る必要があると注文している。
大韓海運とＳＴＸパンオーシャンの法定管理に関与した法務法人セギョンのキム・チャンジュン代表弁護士は「荷役業者が作業を再開するには何より韓国政府が明確な立場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回復手続き開始以降の債権（公益債権）に対しては政府が支払い保証をし、それ以前にできた延滞債権は法に基づいて処理するという原則を立て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News Source （中央日報 日本語版）
http://japanese.joins.com/article/255/220255.html?servcode=300§code=300
HANJIN
수출품 실은 선박 68척, 23개국 44 항만에서 금족!
한국 1위, 세계 7위의 해운회사인 한진(한진) 해운의「법정 관리행」에 따르는「물류 대란에의 염려」가 현실화하고 있다.세계에 수출상품을 옮기고 있던 동사의 선박 중 반 정도가 금족 되고 있어 영향이 수출 기업에까지 미치고 있다.한국 정부도 관청 합동으로「관제탑」를 만드는 등 허둥지둥 대응에 나섰다.법정 관리가 결정되고 나서 5일만이다.하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없다.
한진해운이 4일에 분명히 한바에 의하면, 동사 소속의 선박 68척이 금족 되고 있다.한진해운의 보유 선박 141척중 48.2%에 해당된다.입항하지 못하고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일부는 압류되었다.주요 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서 출입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기업등이 미불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항만은 23개국 44개소에 이른다.
영향은 수출 기업에 비화하고 있다.한진해운의 배로 수출품을 운송하고 있던 기업은 운송하는 배를 확보하지 못하고 직격탄을 받고 있다.
영향이 커지면 한국 정부는 대응레벨을 높였다.이 날정부 서울 청사에서 김 사카에 주석(김・욘소크) 해양 수산부 장관의 주재로 기획 재정부, 외교부 등 9 관청이 참가하는 가운데 회의를 열어 대책을 정리했다.한국 정부는 해양 수산부에서 운영하고 있던 비상 대응반을 범관청이 참가하는「관계 관청 합동 대책 테스크 포스」로 확대했다.
당면은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금족을 해제하는 것이 급무다.한국 정부도 여기에 초점을 두었다.한진해운의 배를 입항할 수 있도록 해외 항만의 상대국 정부나 터미널이라고 협의한다.현재한진해운은 선박의 압류를 막기 위해 43개국의 재판소에 압류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해당국에 수속을 신속히 진행하도록(듯이) 요청하기로 했다.
해양 수산부는 한국계 해운회사의 기존 운항 노선 중 일부 기항지를 확대하는 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는 정부도 자신이 없는 표정이다.해당국의 협력이 필수이지만 호언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해양 수산부 관계자는「한국 국내의 항만은 정부가 설득하면 따르겠지만 해외 항만의 사정은 다른」라고 이야기한다.
핵심은「돈」다.주요국 항만의 하역 거부를 막으려면 한진해운이 해당 업자에게 대금을 지불 좋다.한진해운의 미불 항만 이용료와 하역비, 용선료 등은 6000억원( 약 557억엔)을 넘는다.금융 당국에 의하자마자 사태를 침정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이 중 용선료를 제외한 3000억원 정도다.한진해운이 자금 고갈에 의해 법정 관리행을 선택한 상황으로 자주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결과적으로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것은 채권단과 대주주다.
예상보다 큰 영향에 놀란 금융 당국이 먼저 카드를 잘랐다.대주주가 먼저 성의를 보이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 자금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금융 위원회 관계자는「물류 대란의 1차 책임은 대주주에게 있다.대주주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부족 자금의 일부를 융통하는 성의를 보인 다음에 채권 은행이 추가 융자등을 검토할 수 있는」라고 이야기했다.이것은 사실상 채권단을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카드라고 하는 것이 정부 관계자등의 설명이다.
채권단은 대주주의「자조안」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로 한진해운에 더 이상 자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이 결과한진해운은 법정 관리를 선택했다.이러한 상황으로 채권단이 일절의 조건도 없고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결국한진해운측에서 명분을 만들어야만 채권단이 물류 대란 해결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한진해운 관계자는「(정부나 채권단으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입장은 없는」라고 이야기했다.
전문가등은 쌍방의 대립이 계속 되어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인 만큼, 책임 있다 당사자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하고 있다.
대한 해운과 STX 빵 대양의 법정 관리에 관여한 법무 법인 세골의 김・장 쥰 대표 변호사는「하역 업자가 작업을 재개하려면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회복 수속 개시 이후의 채권(공익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불해 보증을 해, 그 이전으로 할 수 있던 연체 채권은 법에 근거해 처리한다고 하는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라고 이야기했다.
■News Source (중앙 일보 일본어판)
http://japanese.joins.com/article/255/220255.html?servcode=300§code=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