果して独島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に持って行けば, 誰が勝つか?
日本の右翼政治家たちが 法で問題を解決しようと主張するので, 法理的に考えて見ます.
裁判では両国が提示する各種 情況 証拠より 両 当事者が過去に確固な 意思表示をしたことがあるのかが もっと重要な 判断 根拠になります.
そんな意味で, 300年前に朝鮮の 安竜福が 江戸幕府と談判をした時, 江戸幕府が朝鮮の領土だと認めた 事実があること からこの決定的 敗着のため日本は裁判で勝つことができません.
現代の日本人たちは,
1) 江戸幕府が朝鮮の地と認めたことは鬱陵島であって独島ではなくて,
2) 朝鮮の 安竜福は朝鮮政府を代表する 国使ではないから無效だ
と反論していますね.
しかし,
1) 韓国政府は 江戸幕府が 2個の島(鬱陵島と独島)に日本人たちの出入りを禁止させたという
膨大な資料を収集してもう保管しています.
2) も, 安竜福が朝鮮政府を代表する 国使ではないから無效という日本の主張も
裁判では通じないです.
例えば, フランスの 農夫がドイツの国境線が自分の 農土を侵犯したと独政府を相手で
訴訟を申し立てたと仮定して見ましょう.
農夫がフランス政府を代表しないとしても独政府がこの 農夫の主張を受け入れれば
個人 対 政府の訴訟で個人の土地を認めてくれるのです.
ところが, この 農夫が独逸人ではなくてフランス人という事実を訴訟過程でドイツ政府が
認知とある以上, ドイツ政府はその地がフランス領土だと間接認めたわけになります.
すなわち, 安竜福が朝鮮政府を代表する 国使でも, 朝鮮政府と無関係な個人の資格でも,
江戸幕府の (朝鮮の地という) 意思表示は確固な法的效力を持つようになります.
これが独島を取り囲んで韓日両国が衝突した最初の事件で,
日本がとても確固な 意思表示をしたからこれを覆すことができる他の証拠はないです.
日本の右翼政治家たちと島根県人々が無責任な発言で日本人たちを先導して
隣り国家と衝突を起こしていて切ないですね.
賢明な日本人たちは政治的目的にするこんな煽動と真実を判別して
何が真実なのかよく判断してください.
과연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 가면, 누가 이길까?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므로, 法理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판에서는 양국이 제시하는 각종 情況 증거보다 兩 당사자가 과거에 확고한 意思表示를 한 것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判斷 근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300년 전에 조선의 安龍福이 江戶幕府와 담판을 했을 때, 江戶幕府가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결정적 敗着때문에 일본은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일본인들은,
1) 江戶幕府가 조선의 땅으로 인정한 것은 울릉도이지 독도는 아니며,
2) 조선의 安龍福은 조선政府를 대표하는 國使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이다
라고 반론하고 있군요.
그러나,
1) 한국정부는 江戶幕府가 2개의 섬(울릉도와 독도)에 일본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미 보관하고 있습니다.
2) 또한, 安龍福이 조선政府를 대표하는 國使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는 일본의 주장도
재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農夫가 독일의 국경선이 자기의 農土를 침범했다고 독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農夫가 프랑스 정부를 대표하지 않더라도 독일정부가 이 農夫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개인 對 정부의 소송에서 개인의 토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農夫가 독일인이 아니고 프랑스人이라는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독일 정부가
認知하고 있는 이상, 독일 정부는 그 땅이 프랑스 영토라고 간접 인정한 셈이 됩니다.
즉, 安龍福이 조선정부를 대표하는 國使이든, 조선정부와 무관한 개인의 자격이든,
江戶幕府의 (조선의 땅이라는) 意思表示는 확고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충돌한 최초의 사건이고,
일본이 너무 확고한 意思表示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과 시마네현 사람들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본인들을 선동하고
이웃 국가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 안타깝네요.
현명한 일본인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이런 선동과 진실을 판별하여
무엇이 진실인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