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治国家」をとことん利用する“プロの弱者”のやりたい放題＝黒田勝弘
2009年3月16日 SAPIO
やはり韓国はいまだ法治国家ではないようだ。このことについて筆者は以前から「法律より人情」という意味で「韓国は情治国家だ」といってきた。ちなみにこの「情治」には、韓国語で発音が同じ「チョンチ」であることから「政治」もかけてある。
昨年の韓国は「狂牛病が怖い！」といって米国産牛肉反対の大規模な反米・反政府デモで大荒れした。
警官隊との衝突で警察車両数十¥台が焼かれ、新聞社が襲われるなどしても、メディアや識者を含め世論には結構¥、「デモ擁護論」が強かった。
動機がよければ何をしても許されるというわけだ。
学生運動沈滞化で近年、韓国名物の学生デモはなくなったが、以前は学生が火炎ビンなど不法デモで逮捕、連行されると、決まって母親など家族が警察に押しかけ「息子を返せ！」と叫んだ。それをマスコミや世論も黙認ないし同情した。
デモ現場では警官が死ねば知らん顔だが、学生が死ぬと国を挙げて大騒ぎだった。
ソ¥ウル在住の外国人の間では昔からこんな笑い話がある。韓国で交通違反をして捕まったら「お母さんが危篤で病院に急ぐところだ！」といえ、そうするとかならず大目にみてくれるというのだ。
あるいは韓国では貧乏人がひとこと「モッコサラヤジ！」つまり「自分も食わねばならない！」といえば不法でも違法でも何でも許される。都心の大通りの交差点で、老人がリヤカーを引いて車道を悠々と渡っていれば「仕方ない」と黙認される。
今年も年初から法治無視の「情治主義」が国を揺さぶっている。
ソ¥ウル中心部で雑居ビルの撤去問題がこじれ、撤去反対の入居者が立てこもり、出動した警官隊に火炎ビンなどで激しく抵抗。シンナーをまいたりしたため火災が発生し、反対派５人と警官１人が死亡した。
法的には立ち退きに応じない入居者に対する強制執行だ。入居者は家主に「立ち退き補償金をもっと出せ！」といって抵抗していた。家主が強い韓国ではよくあるトラブルだ。
ところが死者が出たため大騒ぎとなった。韓国では死者が出ると反政府運動は盛り上がる。歴史的にも棺桶をかついだ反政府派の大規模デモがしばしばあり、政権退陣にまでなったこともある。
撤去反対側の死者には、この種の立ち退き事件専門の支援組織のメンバーも含まれていた。火炎ビンやシンナー、投石装置など各種の抵抗装備を準備し、屋上に籠城用のプレハブ家屋まで新設するなど、抵抗闘争の専門家たちだ。
野党や左派勢力など反政府勢力は事件に「待ってました！」とばかり勢いづいた。「死者は警察の過剰鎮圧のせいであり、原因は李明博政権の弱者切り捨て、秩序一辺倒の政治にある！」と。
早速またロウソ¥クデモがはじまった。スローガンは「殺人政権反対！」だ。事実解明の前にソ¥ウル市警察庁長（警視総監）解任を叫んでいる。左派・旧政権勢力にとってはリターンマッチだ。
世論は、左翼体質改善が進みつつあるテレビが以前より客観報道にはなっているが、それでも被害者（？）中心の「情治主義」は強い。
たとえば左派系の反政府系「ハンギョレ新聞」などは「警察首脳の処分は捜査の結果、刑事責任があるかどうかを見てから判断したい」という李大統領の発言に対し、「これは人より法を優先する思考方式だ。われわれが望むのは法ではない。大きな政治であり、道徳であり良心だ」（２月２日付）と論陣を張っている。
都心で法執行の警察官に火炎ビンを投げシンナーをばらまき、大量死者まで出した事件でも「法より情」だといって法治サイドを非難するのだ。同じことを野党が国会演説で堂々と主張している。
この「情治主義」は当然、対外関係にも出る。歴史清算問題などで謝罪要求を繰り返す日本との問題などもそうだ。韓国、韓国人理解のためにはこれは欠かせないポイントだ。（産経新聞ソ¥ウル支局長）
「정치국가」를 이라고 일응이용하는“프로의 약자”의 제멋대로=쿠로다 카츠히로
2009년 3월 16일 SAPIO
역시 한국은 아직도 법치국가는 아닌 것 같다.이것에 대해 필자는 이전부터 「법률보다 인정」이라고 하는 의미로 「한국은 정치국가다」라고 해 왔다.덧붙여서 이 「정치」에는, 한국어로 발음이 같을 「톨치」인 것으로부터 「정치」도 걸려 있다.
작년의 한국은 「광우병이 무섭다！」라고 해 미국산 쇠고기 반대의 대규모 반미·반정부 데모로 큰 파란했다.
경관대와의 충돌로 경찰 차량 수십대가 구워지고 신문사가 습격당하는 등도, 미디어나 식자를 포함 여론에는 상당히, 「데모 옹호론」이 강했다.
학생 운동 침체화로 근년, 한국 명물의 학생 데모는 없어졌지만, 이전에는 학생이 화염 빈 등 불법 데모로 체포, 연행되면, 정해져 모친 등 가족이 경찰에 밀어닥쳐 「아들을 돌려주어라！」라고 외쳤다.그것을 매스컴이나 여론도 묵인내지 동정했다.
데모 현장에서는 경관이 죽으면 모른 척이지만, 학생이 죽으면 거국적으로 큰소란이었다.
소울 거주의 외국인의 사이에서는 옛부터 이런 만담이 있다.한국에서 교통위반을 해 잡히면 「엄마가 위독하고 병원에 서두르는 곳(중)이다！」라고 아니요 그렇다면 반드시 오메에 보고 준다는 것이다.
혹은 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한 마디 「목코사라야지！」즉 「자신도 깔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불법에서도 위법이라도 뭐든지 용서된다.도심의 큰 길의 교차점에서, 노인이 리어카를 당겨 차도를 유유히 건너고 있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묵인된다.
금년도 연초부터 법치 무시의 「정치주의」가 나라를 흔들고 있다.
소울 중심부에서 잡거 빌딩의 철거 문제가 악화되어 철거 반대의 입주자가 점거, 출동한 경관대에게 화염 빈등으로 격렬하게 저항.시너를 뿌리거나 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오, 반대파 5명과 경관 1명이 사망했다.
법적으로는 퇴거에 응하지 않는 입주자에 대한 강제 집행이다.입주자는 집주인에 「퇴거 보상금을 더 내라！」라고 해 저항하고 있었다.집주인이 강한 한국에서는 자주 있는 트러블이다.
그런데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큰소란이 되었다.한국에서는 사망자가 나오면 반정부 운동은 분위기가 산다.역사적으로도 관을 한편 있어다 반정부파의 대규모 데모가 자주 있어, 정권 퇴진에까지 된 적도 있다.
철거 반대측의 사망자에게는, 이런 종류의 퇴거 사건 전문의 지원 조직의 멤버도 포함되어 있었다.화염 빈이나 시너, 투석 장치 등 각종의 저항 장비를 준비해, 옥상에 칩거용의 프리패브 가옥까지 신설하는 등, 저항 투쟁의 전문가들이다.
야당이나 좌파 세력 등 반정부 세력은 사건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뿐)만 힘이 났다.「사망자는 경찰의 과잉 진압의 탓이며, 원인은 이명박 정권의 약자 잘라 버려 질서 일변도의 정치에 있다！」라고.
조속히 또 로우소쿠데모가 시작했다.슬로건은 「살인 정권 반대！」(이)다.사실 해명 전에 소울 시경찰청장(경시총감) 해임을 외치고 있다.좌파· 구정권 세력에 있어서는 return match다.
여론은, 좌익 체질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텔레비젼이 이초`O보다 객관 보도로는 되고 있지만, 그런데도 피해자(？) 중심의 「정치주의」는 강하다.
예를 들어 좌파계의 반정부계 「한겨레」 등은「경찰 수뇌의 처분은 수사의 결과, 형사 책임이 있을지를 보고 나서 판단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것은 사람보다 법을 우선하는 사고 방식이다.우리가 바라는 것은 법은 아니다.큰 정치이며, 도덕이며 양심이다」(2월 2 일자)과 논진을 치고 있다.
도심에서 법집행의 경찰관에 화염 빈을 던지기 시너를 뿌려, 떼죽음자까지 낸 사건에서도 「법보다 정」이라고 해 법치 사이드를 비난 한다.같은 것을 야당이 국회 연설로 당당히 주장하고 있다.
이 「정치주의」는 당연, 대외관계에도 나온다.역사 청산 문제등에서 사죄 요구를 반복하는 일본과의 문제등도 그렇다.한국, 한국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것은 빠뜨릴 수 없는 포인트다.(산케이신문소울 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