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한국사회 정체성론(韓國社會停滯性論)과 그 비판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한국 침략을 옹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정립된 이론으로서 둘째로 주목해야 할 것이 ‘한국사회 정체성론’이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화하여 수탈적 통치를 하게 되자, 한국사회는 각 부문에서 정체되고 정체성(停滯性)이 지배하는 사회여서 내재적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발전하고 근대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일본이 ‘진출’하여 한국사회를 진보·발전시키고 근대화시켜 주어야 할 사회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한국사회 정체성론’이라는 것을 정립하여 선전하였다.

‘한국사회 정체성론(韓國社會停滯性論)’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여 퍼뜨린 대표적 인물은 일본의 경제사학자 후쿠다 도쿠조[福田德三]였다. 그는 일본 경용의숙(慶庸義塾) 대학, 후에는 동경상과대학(東京商科大學) 교수로 재직하면서 러·일전쟁 직전에 일제(日帝)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차 1902년 여름 한국을 탐방하였다. 그는 귀국하여 이때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1904년「한국의 경제조직(經濟組織)과 경제단위(經濟單位)」라는 논문을 학술 잡지에 발표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한국 사회의 정체성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였다.

후쿠다는 그의 ‘한국사회 정체성론’을 증명할 자료로서 1902년 그가 탐방했을 때 한국 사회의 상태를 ① 한국사회에는 토지사유가 없고 토지 공유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② 교통의 발달이 저급하고 ③ 전국을 유통하는 화폐의 보급을 볼 수 없으며 ④ 촌락은 씨족(氏族)적 통제하에 있어서 상공업의 사회적 분화를 볼 수 없고 ⑤ 독립된 상인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하였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1902년 당시의 한국사회는 ① 토지 사유 제도가 지배하는 사회였으며 ② 교통이 전국적으로 소통되어 있었고 ③ 1678년 상평통보(常平通寶) 주전 유통 이후 화폐가 전국에 유통 보급되어 화폐경제(貨幣經濟)의 단계에 있었으며 ④ 상업과 수공업은 촌락농업으로부터 분화되어 있었고 ⑤ 독립된 상인들도 활발하게 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사실이 이러했는데도 후쿠다는 그의 한국사회 정체성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론에 맞도록 사실을 처음부터 완전히 왜곡한 것이었다.

후쿠다는 그의 한국사회 정체성론을 세우는 이론적 무기로서 독일 유학 때 자신의 스승이었던 뷰허(Karl Bucher)의 경제발전 단계설(經濟發展段階說)을 원용하였다. 뷰허는 1893년에 발표한『국민경제의 성립(Die Entstebung Der Volkswirtscbaft)』에서 경제가 ⓐ 가내경제(家內經濟) ⓑ 도시경제(都市經濟) ⓒ 국민경제(國民經濟)의 3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는 이론을 정립하였다. 그는 각 단계의 경제에 대한 내용 설명에서 가내경제를 고대인의 경제생활 양식으로, 도시경제를 중세인의 경제생활 양식으로, 그리고 국민경제를 근대인의 경제생활 양식으로 설명하였다. 후쿠다는 뷰허의 ‘경제발전 3단계설’을 빌려다가, 1902년 당시의 한국 경제는 가내경제의 단계에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후쿠다는 1902년 당시의 한국사회의 국가경제 단계는 일본 역사에 대비하면 후지와라 시대[藤原時代]에 해당한다고 비정하였다. 일본의 후지와라 시대는 한국 역사의 고려 초기에 해당하니 한국 사회는 일본 사회에 비하여 약 1천년이나 뒤떨어져 있는 것이 된다.

후쿠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본에 비하여 1천년이나 뒤떨어진 후지와라 시대식 한국사회는 자급자족(自給自足)적 촌락경제로 정체되어 있어서 아무리 시간을 주어 이것을 계속한들 스스로 근대국가의 국민경제를 성립하지 못한다고 단언하였다. 후쿠다는 근대국가와 국민경제 성립의 연원은 봉건제도와 전제적 경찰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제멋대로 설정하면서 일본이 근대국가와 국민경제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의 봉건주의(封建主義) 시대와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경찰국가(國家警察) 시대를 거치면서 수련 교육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인데, 한국에는 가마쿠라 막부와 같은 봉건주의 시대도 없었고 도쿠가와 막부와 같은 경찰국가 시대도 없었으니 정체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근대국가와 국민경제를 성립시킬 능력을 근본적으로 결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주장이고 거짓에 넘친 유사 이론이었다.

조선왕조 후기 이미 17, 18세기에 자본주의의 맹아가 나타나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상업이 전국을 상권으로 만들어가면서 활발히 발전하고 수공업 부문에서도 매뉴팩처적 경영 양상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화폐 유통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발전하고 있었다. 농업 부문에서도 봉건적 지주제도에 대한 항조(抗組)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자기의 소작지를 자작지로 유도하려는 도지권(睹地權)이 성장하였고 이앙법(移秧法)과 같은 새로운 농업 기술이 도입되어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봉건사회의 골간이 되는 사회신분제도는 일본보다도 더 현저히 이완되고 해체되어 근대사회를 뚜렷하게 지향하고 있었다. 학문과 사상 부문에서도 조선 후기인 17, 18세기부터는 실학파(實學派)가 대두하여 모든 부문에서 중세 사회체제를 비판하고 근대사회를 지향한 정책 방안들을 제의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850~60년대에 이르면 이러한 근대를 향한 사회 변동들이 속출하였다. 사상과 학문에서도 근대적 사상으로서의 개화사상과 동학사상이 형성되어 우리는 이 시기를 ‘근대의 시작’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으며, 1874년 무렵에는 근대를 추진하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초기 개화파의 형성을 보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개항이 강박되자 아직 충분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1876년 일본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체결하고, 뒤이어 각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개방체제로 들어간 것이었다.

개항 후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초기 개화파 집단은 근대 행정 기구로서의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설치(1880년), 병기(兵器) 제조 학습 유학생 사절단인 영선사(領選使) 파견(1881년), 일본 국정 시찰단인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 파견(1881년), 신식 육군[別技軍] 창설(1881년), 대외적 균세정책 실시(1882년), 해방책(海防策) 수립(1882년), 해관(海關) 설치(1883년), 최초의 근대 학교인 원산학사(元山學舍)와 최초의 영어 교육기관인 동문학(同文學) 설립(1883년),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漢城旬報) 창간(1883년), 치도국(治道局) 설치와 서울 시내의 도로 확장 정리(1883년), 서울 시내의 근대 경찰제도 개시(1883년), 복식(服飾)제도의 개혁(1883년), 해외 유학생 파견(1882~84년), 근대 농업 시험장인 농무목축시험장(農務牧畜試驗場) 설치(1884년), 26개 근대적 상공업 기업체 설립(1880~84년) 등을 실행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을 계기로 청나라 군사들이 서울에 진주하여 내정간섭을 자행하면서 자주근대화 정책을 방해하자, 초기 개화파는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고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대대적 개혁정책을 촉구하였다. 갑신정변 때의 신정부가 발표한 혁신 정강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적으로 나라의 전면적 자주근대화 정책을 반포한 것이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을 이용하려고 이 정변에 협조·참가한 일본인들은 정작 정변이 성공하여 개화파가 정권을 장악하자 조선이 강력한 근대국가로 성장하는 것은 일본의 경쟁 국가를 만드는 데 협조하는 것이라고 보고 정변 도중에 정변에 협조·참가한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휘하의 일본 공사관 경비 군대를 갑자키 철수시켜 청군(淸軍)의 공격 앞에서 갑신정변 세력이 붕괴되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

1894년에는 조선 왕조의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구체제(舊體制)를 타도하려고 갑오농민항쟁(甲午農民抗爭)을 일으켜 황룡촌전투(黃龍村戰鬪)에서 승리하고 전주성(全州城)을 함락시키자,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내각은 조선 조정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군대를 파견해 한반도에 상륙시켜 타국의 영토에서 청일전쟁(淸日戰爭)을 도발하고 내정(內政)에 간섭하는 불법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동학농민군(東學農民軍)이 사실상 구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성공한 후 한반도에서 일본의 군사력을 몰아내기 위해 전국적으로 두번째의 무장봉기(武裝蜂起)를 일으켰을 때, 일본군은 우금치전투(牛金峙戰鬪)에서 전봉준(全琫準)·손병희(孫秉熙) 등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의 주력 부대를 격파하고 항쟁에 참여한 무려 30만명의 농민을 학살하였다. 또한 갑오경장(甲午更張)을 실행하던 김홍집(金弘集) 내각이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통하여 대대적인 근대화 개혁운동을 단행하자 일본 정부는 이에 내정을 간섭하여 갑오경장의 실패에 결정적 요인을 제공하였다.

1896년에는 독립협회(獨立協會)가 창립되어 대대적인 근대화 개혁운동을 전개하면서 의회(議會) 설립을 주장하고, 종래의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를 입헌대의군주제(立憲代議君主制)로 개혁하려고 하자, 일본 정부는 독립협회의 회원들이 집권하면 일본의 한국 점령은 영구히 불가능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고종(高宗) 군왕에게 뇌물을 바쳐가면서까지 무력(武力)을 동원하여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탄압하도록 권고 주장하고 영구 해산시킬 것을 공작하였다. 독립협회는 입헌대의 국가 정치체제에 의한 근대적 국가와 근대적 사회 건설의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맹렬한 정치운동을 전개하여 한국 최초의 의회 설립법(상원 설립법)까지 제정 공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한국 사회는 꾸준히 발전하여 1902년에 이르면 정부 조직과 기구는 근대화되며 다수의 근대적 학교들과 수십개의 근대적 상공업 기업체와 3개의 증기선 운수 회사와 10여개의 근대적 신문들과 다수의 근대적 잡지들과 서양식 병원들과 철도와 전기와 수개의 전국적인 은행들을 설립하여 근대적 사회·근대적 국가를 향해서 진보 발전하고 있었다.

만일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무력침략(武力侵略)을 자행하여 한국을 강점하고 식민지로 삼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자력으로 훌륭한 근대적 국가와 근대적 사회를 수립하여 크게 발전할 수 있었음이 1850년~1902년의 역사적 사실로써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는다. 역사적 사실이 이러한데도 후쿠다 도쿠조[福田德三]는 1902년 당시의 한국 사회가 내재적 발전 능력을 완전히 결여한 정체성(停滯性)이 지배하는 사회로서 10세기의 일본 후지와라 시대[藤原時代]에 해당하는 정체된 사회라고 학문의 탈을 쓰고 중상모략(中傷謀略)을 자행한 것이었다.

후쿠다가 이러한 터무니없는 ‘한국사회 정체성론(韓國社會停滯性論)’을 주장한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학문적 목적 때문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고 옹호하기 위하여 억지 주장을 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는 한국이 1902년경에도 10세기 일본 후지와라 시대 단계의 정체에 빠져서 스스로의 내재적 힘으로는 이를 벗어나 발전할 능력을 전혀 갖지 못하였으니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여 식민지 지배를 담당해서 정체에서 벗어나 발전시키고 근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침략을 고취하고 정당화하며 옹호하기 위해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1천년이나 낙후한 10세기 후지와라 시대 단계의 정체(停滯)에 빠져 있다고 거짓 학설을 정립한 것이었다.

후쿠다의 ‘한국사회 정체성론’은 터무니없는 거짓 학설이었는데도 그 영향은 매우 컸다. 후쿠다가 일찍이 독일에 유학하여 유명한 뷰허(Karl Bucher) 문하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일본 일급 대학의 저명한 교수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것이 한국 침략을 추진하는 일본 제국주의 당국자들과 어용학자들의 정서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역사학자로서는 다보하시[田保橋潔]가 그의 방대한 저서인『근대 일선관계(日鮮關係)의 연구』에서 개항기 조선에는 세 줄기의 세력이 있었는데 유생세력은 복고적이어서 자주적으로 근대국가를 설립할 능력이 없었고, 동학은 샤머니즘에 근거를 둔 비류(匪類)들이어서 근대화를 달성할 능력이 없었으며, 오직 개화파 세력만은 주목할 만한데 갑신정변과 갑오경장이 실패했으므로 조선근대사는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내재적 자주근대화· 근대국가 건설 능력의 결여로 서양열강의 식민지가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일본이 선점(先占)하게 된 것이라고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였다.

심지어 일본의 어용사학자 키다 사다키치[喜田貞吉]는 3·1반일시위운동(三一反日示威運動) 직후인 1920년 한국을 여행한 후 발표한 어느 여행기(旅行記)를 통해 당시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 중 일부는 일본의 평안조시대(平安朝時代)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이라고 후쿠다의 ‘한국사회 정체성론’을 은근히 지지 찬양하였다. 후쿠다의 ‘한국사회 정체성론’이 일본 제국주의 어용학자들의 공공의 지지를 받던 궤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사학 부문에서는 가와다[河合弘民]·구로다[黑田巖] 등이 후쿠다의 한국사회 정체성론을 추종한 데 이어서,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의 교수 사카다[四方博]가「조선에 있어서 근대자본주의의 성립」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사회 정체성론을 약간 수정하여 발전시켰다. 그는 개항 이전까지의 조선 사회는 정체되어 있어서 내재적 힘으로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는데, 1876년 개항을 기점으로 하여 일본 자본주의의 혈맥을 받아서 근대 자본주의가 성립되기 시작하여 결국 일제의 통치하에서 근대화가 달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한국 침략을 가리켜 도리어 일본 자본주의가 정체된 한국사회에 혈맥을 대어준 수혈(輸血)이라고 함으로써 ‘침략’을 ‘수혈의 은혜’라고 강변하여 정당화하고 옹호한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에 마르크스주의 경제사학자들도 한국사회 정체성론에 가담하였다.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모리야[三谷克己]는 그의『동양적 생활권』이라는 저서에서 토지국유론(또는 토지공유론), 공동체이론,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등을 내세우면서 조선 왕조 말기까지의 사회경제는 봉건사회조차 성립하지 못하고 원시사회 직후의 아시아적 생산양식과 토지국유제도가 지배하는 단계의 정체된 사회였다고 주장하였다.

1945년 8·15해방 후에도 경제사 부문의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사회 정체성론(韓國社會停滯性論)을 고수하였다. 예컨대 사카다는「구래(舊來)의 조선사회(朝鮮社會)의 역사적 성격(性格)에 관하여」라는 장편의 논문에서 조선 왕조 5백년의 사회는 정체된 사회였다고 주장하고 그 원인으로서 자본축적의 결여, 당쟁에 의한 중앙 정국의 동요와 지방 관리의 평민 착취, 유교 정치인들의 완고한 수구사상 등을 주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 개념은 극히 진보가 지완하거나 보통 건전한 사회라면 응당 나타날 것으로 예기되는 그러한 발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정체성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후투다의 한국사회 정체성론의 통설에 동의한다고 기술하였다.

해방 후의 한국 역사 연구는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상품경제 유통이 출현하기 시작하여 발전하고 있었으며, 개항 후 1910년까지 열정적으로 근대적 국가와 근대적 사회를 건설하려고 맹렬하게 운동했는가를 많이 밝혀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일본 제국주의 어용학자들의 한국사회 정체성론이 얼마나 허구에 찬 거짓말이며 황당무계한 억설(臆說)인가를 잘 증명해주었다.

한국사회는 정체되었던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진보·발전하고 있었으며, 19세기 중엽 이후 근대에 들어와서도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무력(武力)으로 침략하지만 않았더라면 한국인들은 근대적 국가와 근대적 사회를 내재적인 스스로의 힘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었고 그러한 민족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이러한 한국 민족과 한국 사회를 무력으로 침략하여 식민지로 병탄하는 만행을 자행하고서는 엉뚱하게 한국사회 정체성론을 조작하여 일본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려고 획책했던 것이다.

▶ 출처 ☞ 사회사(社會史) 연구 총서 제8권「일제(日帝)의 식민지 정책과 식민지근대화론(植民地近代化論) 비판」문학과 지성사編(2006년版)

▶ 해설 ☞ 신용하(愼鏞廈)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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