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紹介 Relationship


1140年ころ、ボローニアにある修道院付属学校の教会法教師グラティアーヌス(1179以前没)により、「グラティアーヌス教令集(Decretum Gratiani)」[正式名「矛盾教会法令調和集」]が完成した。

この膨大な教会法令集には、過去1000年にわたる管区会議や公会議の決議、教皇の書簡、教父文書から抜粋された、教会で一般的効力をもつ法文およそ4000がおさめられている。

12世紀末には、グラティアーヌス教令集は、教皇庁の法実務、大学での共学教育になくてはならぬ存在となっていた。これにより、神学から独立した教会法学(カノン法学)が発展する基礎がうまれた。

市民法大全と相対して、中世から1918年まで、ローマ教会で拘束力をもちつづけた法令集が、「カノン法大全(Corpus iuris canonici)」である。この呼称は、1580年以来の公称で、グラティアーヌス教令集をふくめて、12-15世紀に編まれた複数の法令集(公撰5部と私撰2部)の総称である。

グラティアーヌス教令集以降の教会立法の中心をなしたのは、教皇令[教皇による個別事件にたいする法の宣言や裁判]である。これをまとめたものが、5巻からなる「グレゴリウス9世の教皇令」[「リーベル・エクストラLiber decretalium extra decretum Gratiani vagantium=集外法規集」] である。

ここには、裁判所構成法、訴訟法、教会官僚制、婚姻法、刑法が定められており、1234年、諸大学への送付による公布は、カノン法学の最盛期をもたらした。

裁判集会型法発見モデルが一般的であった中世に、教会裁判所は、いちはやく、職業裁判官による裁判をとりいれた。

1200年ころ、高位聖職者の会議からなる巡回裁判所のほかに、司教区裁判所とよばれる新しいタイプの裁判所があらわれる。1250年ころには、ほとんどの司教区裁判所で、教会法を学んだ専門官僚が、ローマ=カノン法的訴訟手続にのっとり、単独で裁判をおこな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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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ローマ=カノン法的訴訟手続までの裁判手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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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ユスティニアヌス法典~ius commune~ローマ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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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書、ローマ法を基礎とする法典編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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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米法と大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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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アメリ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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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米法だと、論争主義(当事者主義) 対 糺問主義という形で語られるのが普通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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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もう一つの対立軸としての、弾劾主義(告発主義) 対 糺問主義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3


1140년무렵, 고물-니어에 있는 수도원 부속학교의 교회법 교사 그라티아누스(1179 이전몰)에 의해, 「그라티아누스교령집(Decretum Gratiani)」[정식명 「모순 교회법령조화집」]이 완성되었다.

이 방대한 교회법령집에는, 과거 1000년에 걸치는 관할구역 회의나 공회의의 결의, 교황의 서간, 교부 문서로부터 발췌된, 교회에서 일반적 효력을 가지는 법문 대략 4000을 거둘 수 있고 있다.

12 세기말에는, 그라티아누스교령집은, 교황청의 법실무, 대학에서의 공학 교육에 없으면 되지 않는 존재가 되고 있었다.이것에 의해, 신학으로부터 독립한 교회법학(캐논 법학)이 발전하는 기초가 태어났다.

시민법 대전과 대립되고, 중세부터 1918년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구속력을 계속 가진 법령집이, 「캐논 호세이 대학전(Corpus iuriscanonici)」이다.이 호칭은, 1580년 이래의 공칭으로, 그라티아누스교령집을 포함할 수 있고,12-15세기에 짜진 복수의 법령집(공찬 5부와 사찬 2부)의 총칭이다.

그라티아누스교령집 이후의 교회 입법의 중심을 이룬 것은, 교황령[교황에 의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의 선언이나 재판]이다.이것을 집계한 것이, 5권으로부터 되는 「그레고리우스 9세의 교황령」[「리벨·엑스트라 Liber decretalium extra decretum Gratiani vagantium=집외법규집」] 이다.

여기에는, 재판소 구성법, 소송법, 교회 관료제, 혼인법, 형법이 정해져 있어 1234년, 제대학에의 송부에 의한 공포는, 캐논 법학의 최성기를 가져왔다.

재판 집회형법발견 모델이 일반적임 중세에, 교회 재판소는, 재빨리, 직업 재판관에 의한 재판을 거두어 들였다.

1200년무렵, 고위 성직자의 회의로부터 되는 순회재판소 외에, 주교구 재판소라고 불리는 새로운 타입의 재판소가 나타난다.1250년무렵에는, 대부분의 주교구 재판소에서, 교회법을 배운 전문관료가, 로마=캐논 법적 소송수속에 따라, 단독으로 재판을 행하고 있다.


오늘의 우리 항복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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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마=캐논 법적 소송수속까지의 재판 수속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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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ius commune 로마 호세이 대학전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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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서, 로마법을 기초로 하는 법전 편찬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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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미법과 대륙법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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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법

오늘의 우리 항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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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미법이라고, 논쟁 주의(당사자 주의) 대 규문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말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의 우리 항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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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하나의 대립 축으로 한, 탄핵 주의(고발 주의) 대 규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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