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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결함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민주주의 성숙도 순위 32위에 떨어지는

작년12월4일 오전, 국회 본청에 진입한 병사력이 국민 힘당대표실측으로부터 본회의장에 진입하려고 하면, 국회 직원이 소화기를 거절해 가고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 소스=연합 뉴스]
작년 12월 4일 오전, 국회 본청에 진입한 병사력이 국민 힘당대표실측으로부터 본회의장에 진입하려고 하면, 국회 직원이 소화기를 거절해 가고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 소스=연합 뉴스]
한국이 작년, 민주주의의 성숙도로 전세계 167개국중 32위를 기록해, 전년대비 10 계단 하락했다.최상위의 국가 카테고리에서도 탈락해,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에코노미스트 부설 경제 분석 기관인 「에코노미스트 인텔리젼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로 한국은 32위에 올랐다.

한국은 평가 총점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전년(8.09점, 22위)보다 내렸다.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fulldemocracy) 카테고리로부터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democracy) 카테고리에 하락했다.

총점 7.75점은 지금까지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다.

항목별로는△선거 과정과 다원 주의 9.58점△정부 기능 7.50점△정치 참가 7.22점△정치 문화 5.63점△시민 자유 8.82점을 받았다.정부 기능(전년 8.57점)과 정치 문화(6.25점)이 전년부터 하락해, 나머지의 점수는 같다.

EIU는 보고서로 「한국은 비상 계엄 선포와 후속의 정치적 데드 록으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스코아가 하부 조정되었다」라고 했다.

계속 되어 「윤·소크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의한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의 사이에 양극화와 긴장을 높여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라고 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국을 대상으로 5개의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의 발전 수준 스코아를 산출하고 있다. 8점 이상 받은 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초 8점 이하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4점초 6점 이하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 「권위주의 체제」 등 4 단계다.

노르웨이가 총점 9.81점으로 16년 연속 1위를 차지해 뉴질랜드(9.61점), 스웨덴(9.39점), 아이슬랜드(9.38점)가 계속 되었다.

10위 이내에 아시아제국은 한 개소도 없었다.대만(8.78점, 12위), 일본(8.48점, 16위), 중국(2.11점, 145위) 등이었다.

미국은 28위(7.85점)으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가 유지되었다.

EIU는 「미국은 금년보다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해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은 2번째의 임기 처음달에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도전해, 법적 권한이 의문시되는 행정 명령을 따랐다」라고 평가했다.

韓国 欠陥国家認定 一人負けwww^^ ww^^^^^

 

韓国、欠陥のある国になった」…民主主義成熟度順位32位に落ちる

昨年12月4日午前、国会本庁に進入した軍兵力が国民の力党代表室側から本会議場に進入しようとすると、国会職員が消火器を振りかけて進入を防いでいる。 [写真ソース=連合ニュース]
昨年12月4日午前、国会本庁に進入した軍兵力が国民の力党代表室側から本会議場に進入しようとすると、国会職員が消火器を振りかけて進入を防いでいる。 [写真ソース=連合ニュース]
韓国が昨年、民主主義の成熟度で全世界167カ国のうち32位を記録し、前年比10階段下落した。最上位の国家カテゴリーでも脱落し、「欠陥のある民主主義」に分類された。

英国時事週刊誌エコノミスト付設経済分析機関である「エコノミストインテリジェンスユニット」(EIU)が27日(現地時間)発表した「民主主義指数2024」で韓国は32位に上がった。

韓国は評価総点10点満点に7.75点で、前年(8.09点、22位)より下がった。 2020年から4年連続含まれた「完全な民主主義」(full democracy)カテゴリから「欠陥のある民主主義」(flawed democracy)カテゴリに下落した。

総点7.75点はこれまで韓国が受けた最も低い点数だ。

項目別には△選挙過程と多元主義9.58点△政府機能7.50点△政治参加7.22点△政治文化5.63点△市民自由8.82点を受けた。政府機能(前年8.57点)と政治文化(6.25点)が前年より下落し、残りの点数は同じだ。

EIUは報告書で「韓国は非常戒厳宣布と後続の政治的デッドロックで政府機能と政治文化スコアが下方調整された」とした。

続い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戒厳宣布試みによる余波は議会で、そして国民の間で両極化と緊張を高め、2025年にも持続しそうだ」とし「韓国の民主主義に対する大衆不満が大きくなる可能性がある」と分析した。

EIUは2006年から167カ国を対象に5つの領域を評価し、民主主義の発展水準スコアを算出している。 8点以上受けた国は「完全な民主主義」、6点超~8点以下「欠陥のある民主主義」、4点超~6点以下「民主・権威主義混合型体制」、4点未満「権威主義体制」など4段階だ。

ノルウェーが総点9.81点で16年連続1位を占め、ニュージーランド(9.61点)、スウェーデン(9.39点)、アイスランド(9.38点)が続いた。

10位以内にアジア諸国は一箇所もなかった。台湾(8.78点、12位)、日本(8.48点、16位)、中国(2.11点、145位)などだった。

米国は28位(7.85点)で「欠陥のある民主主義」が維持された。

EIUは「米国は今年より大きな問題に直面することができる」とし「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は2回目の任期初月に既に公務員の政治的独立性に挑戦し、法的権限が疑問視される行政命令を注いだ」と評価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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