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위해서 열쇠가 걸린 현관 도어를 비틀어 연 소방서측이, 현관 도어의 수리 대금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배상 책임이 있다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부터, 집합주택의 주민들이 「소방서가 현관의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기 (위해)때문이다.광주 북부 소방서가 23일에 분명히 했다. (중략)

　소방 대원들은 당시 ,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각 세대의 현관 도어를 노크 하고 갔다.인기척이 없는 6세대에 대해서는 열쇠가 걸린 현관 도어를 부수고 안에 들어와 수색했다.그 과정에서, 현관 도어나 도어록등이 파손했다.

　소방 대원들은, 집합주택에 살고 있던 주민 7명을 구조했다.2명은 스스로 피난했다.

　그 후, 현관 도어가 부수어진 6세대의 주민들은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을 한 광주 북부 소방서에 대해, 「수리 비용 800만원( 약 80만엔)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요구했다.

　광주 북부 소방서에서는 당황스러움을 숨길 수 없다.동 경찰서는 「맨션등의 집합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보통은 화재를 일으킨 세대에 배상 책임이 있다가, 이번 발화장소의 주민은 사망하고 있어,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다」라고 이야기한다.손해배상을 청구한 6세대나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
(인용 여기까지)

　아―, 이 「소방 대원의 활동 중(안)에서 부순 것에 즉시 강제에 의한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아직 하고 있는 것인가…….
　2017년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화 활동중에 도어를 부수는 것만으로 보상이가 구할 수 있다 라는 아레.

한국의 소방 대원, 소화 활동중에 문을 부수는 것만으로 소송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모양(락한Web 과거 엔트리)

　소화 활동중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
　민간의 화재보험으로 조달하는지,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와.


　……어쩐지.
　이런 그리고 청구되고 있으면(자) 「자, 소화·구명 활동은 적당히로」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일본에서 산과의가 격감한 것과 같고. 　그렇다고는 해도, 소방 대원도 공무원이므로 적격자에게는 곤란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단한 것이 「도어를 부순 것은 6세대, 그 모든 것이 화재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곳.
　……굉장히 네인.

　비라(이 경우는 저층 주택을 의미한다.대체로 일본의 아파트라고 생각해 준다면 맞지 않고와도 머지않아)는 한국에서는 맨션보다 깔볼 수 있고 있습니다만.
　입주할 때에 화재보험 필수라든지 없네요.
　뭐, 그러한 「보험」에 들어갈 수 있려면 맨션에 살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