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하게 재판을 지연 시키지 말아라」한국 차기대통령최유력 후보의 이재명,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고 도망쳐 다니는 이유
차기대통령 후보로서 최유력시 되는 한국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 시키고 있다고 하여, 여당 「국민 힘」이 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 힘」의 법률 고문 위원회는 12월 16일, 「재판부가 공직 선거법에 근거하는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때문에), 소송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률 고문 위원회는 탄원서로 「신속한 재판 때문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 기록 수리 통지서를 대신에 수령시키는 것이나, 증인 신청등의 증거 조사에 대해 불필요한 증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등, 소송 지휘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의도적인 재판 지연을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으면, 법률 규정 대로에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 힘」에 의하면, 이재 명대표는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심에 관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 기록 수리 통지서를 반복해 받지 않는 등,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 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앞서 11월 15일, 이재 명대표는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국에서는 국회 의원이 재판으로 벌금 100만원( 약 10만엔) 이상의 형이 확정했을 경우, 의원 자격이 상실한다.즉, 이 대표가 1심으로 받은 징역형집행 유예 판결이 최고재판소에서 확정했을 경우, 국회 의원 실직해, 피선거권도 박탈되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여당이 이 대표의 재판을 빨리 진행하도록(듯이) 탄원 해, 반대로 야당이 재판을 늦추는 이유다.그러나 공직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범죄의 재판은,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고 있다.
그 중에서③의 위증 교사 사건은 11월 25일, 1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2 아웃”은 면했지만, 1건에서도 최고재판소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하면, 차기대통령에게의 길은 닫히기 위해, 어려운 상황인 것에 변화는 없다.
재판을 지연 시키고 있다고 지적된 이재 명대표에 대해서, 한국의 온라인상에서는 「자신의 죄에 관한 판결은 지연 하게 하고, 탄핵안이 가결된 뒤의 후속 작업은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재판을 지연 시키지 말아라.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다」 「윤 주석기쁨(윤·손뇨르)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인물이다」 「윤 주석기쁨의 탄핵만이 모두는 아니다」라는 반응이 전해졌다.
「卑怯に裁判を遅延させるな」韓国次期大統領最有力候補の李在明、弁護士すら選任せず逃げ回るワケ
次期大統領候補として最有力視される韓国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が、裁判を意図的に遅延させているとして、与党「国民の力」が裁判所に嘆願書を提出した。
「国民の力」の法律顧問委員会は12月16日、「裁判部が公職選挙法に基づく迅速な裁判原則を遵守するため、訴訟指揮権を積極的に行使してほしい」と嘆願書を提出した。
法律顧問委員会は嘆願書で「迅速な裁判のため、国選弁護人を選任し、訴訟記録受理通知書を代わりに受領させることや、証人申請などの証拠調査において不要な証人の申請を棄却するなど、訴訟指揮権の行使が必要だ」と強調した。
さらに、「意図的な裁判遅延を試みれば試みるほど、実質的なペナルティを課さなければ、法律規定通りに3カ月以内に判決を下すことは難しいだろう」と述べた。
「国民の力」によれば、李在明代表は公職選挙法違反事件の控訴審に関し、弁護士を選任せず、訴訟記録受理通知書を繰り返し受け取らないなど、裁判を意図的に遅延させているという。
その理由は明確だ。
先立って11月15日、李在明代表は公職選挙法違反事件の1審で懲役1年、執行猶予2年の判決を言い渡された。
韓国では国会議員が裁判で罰金100万ウォン（約10万円）以上の刑が確定した場合、議員資格が喪失する。つまり、李代表が1審で受けた懲役刑執行猶予判決が最高裁で確定した場合、国会議員職を失い、被選挙権も剥奪されて大統領選挙に出馬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
与党が李代表の裁判を早く進めるように嘆願し、逆に野党が裁判を遅らせる理由だ。しかし公職選挙法によると、選挙犯罪の裁判は、1審は6カ月以内、2審と3審はそれぞれ3カ月以内に終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されている。
李代表は現在、①大統領選挙における虚偽発言（公職選挙法違反）、②大庄洞・白峴洞（ペクヒョンドン）開発不正および城南FC違法寄付金、③検事詐称の偽証教唆、④北朝鮮への送金、⑤京畿道の法人カードの私的流用と、5つの裁判を抱えている。
そのうち、③の偽証教唆事件は11月25日、1審で無罪を言い渡された。“2アウト”は免れたものの、1件でも最高裁判所で罰金100万ウォン以上の刑が確定すれば、次期大統領への道は閉ざされるため、厳しい状況であることに変わりはない。
裁判を遅延させていると指摘された李在明代表に対して、韓国のオンライン上では「自分の罪に関する判決は遅延させておいて、弾劾案が可決されたあとの後続作業は迅速に進めている…」「これ以上卑怯に裁判を遅延させるな。裁判に誠実に臨め」「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のように国民の審判を受けるべき人物だ」「尹錫悦の弾劾だけがすべてではない」といった反応が寄せられた。
尹錫悦大統領の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た状況で、次期大統領候補として注目される李在明代表の裁判結果は、今後の韓国政治の行方を左右する重要なポイントとなる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