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수상 탄핵까지 공언하는 모두 민주당, 무정부상태를 바라고 있는지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에 의한 비상 계엄령 사태 후, 야당· 모두 민주당은 헌정 질서의 회복을 내걸어 대통령의 탄핵을 목표로 하고 있다.모두 민주당의 예측대로윤대통령의 탄핵이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한덕수(한·드크스) 수상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그런데 모두 민주당은 9일, 한덕수수상을 「내란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로서 경찰에 고발해, 국회로의 탄핵도 검토중일 것을 밝혔다.모두 민주당은 한덕수수상을 스스로가 제출한 「내란 특별 검사」의 수사 대상의 한 명 민국은 무정부상태에 빠져 버릴 것이다.
모두 민주당은 수상에 가세해 당시 국무회의에 출석하고 있던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서도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의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국무회의는 찬성 반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만을 실시하는 장소이며, 대통령의 행동을 저지하는 법적인 방법은 없다.그 때문에 사전에 알아 직접 가담한 국무위원이 아니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어렵다.모두 민주당의 지금의 움직임을 보면, 수상에 가세해 경제 부수상을 포함한 국무위원등도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윤대통령의 탄핵이나 임기의 문제는 모두 민주당이 초조해 하지 않고와도 최종적으로는 법과 당연하게 따라서 결착이 붙는 것은 틀림없다.국회를 장악 하고 있는 모두 민주당은 계엄령 사태가 부른 혼란으로부터 나라와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책무가 있다.그 책무를 완수했을 때에야말로 실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韓悳洙首相弾劾まで公言する共に民主党、無政府状態を望んでいるのか
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令事態後、野党・共に民主党は憲政秩序の回復を掲げ大統領の弾劾を目指している。共に民主党の思惑通り尹大統領の弾劾が議決すれば、憲法裁判所が決定を下すまで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が大統領の権限を代行することになる。ところが共に民主党は9日、韓悳洙首相を「内乱罪に加担した疑いがある」として警察に告発し、国会での弾劾も検討中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共に民主党は韓悳洙首相を自分たちが提出した「内乱特別検事」の捜査対象の一人民国は無政府状態に陥ってしまうだろう。
共に民主党は首相に加え当時国務会議に出席していた国務委員全員についても「内乱謀議に積極的に加担した」との疑惑を主張している。国務会議は賛成反対で何かを決めるのではなく審議だけを行う場であり、大統領の行動を阻止する法的な方法はない。そのため事前に知って直接加担した国務委員でなければ責任を追及するのは難しい。共に民主党の今の動きを見ると、首相に加えて経済副首相を含む国務委員らも弾劾に乗り出す可能性もありそうだ。
共に民主党はすでに朴性載（パク・ソンジェ）法務部（省に相当、以下同じ）長官と趙志浩（チョ・ジホ）警察庁長の弾劾案を10日の国会本会議に報告し、12日に採決を行うなど、国務委員らに対する相次ぐ弾劾を予告している。李祥敏（イ・サンミン）行政安全部長官もすでに辞任に追い込んだ。共に民主党は趙太庸（チョ・テヨン）国家情報院長に対しても内乱と職権乱用の容疑で警察に告発する方針を固め、金文洙（キム·ムンス）雇用労働部長官の弾劾も予告している。国防と治安を担当する主要な国務委員らが捜査を受け、辞任あるいは弾劾対象となった場合、政府を維持すること自体が難しくなるだろう。ここから共に民主党は何を手にしたいのだろうか。
尹大統領の弾劾や任期の問題は共に民主党が焦らずとも最終的には法と道理に従って決着がつくのは間違いない。国会を掌握している共に民主党は戒厳令事態が招いた混乱から国と国政を早期に安定させる責務がある。その責務を果たした時にこそ真に国民の信頼を得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